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15일 참고인 조사 받는다

경제동향 2024.12.13 11:38:2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송 장관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 일정에 관해 묻자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다”며 “참고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게 지난 1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해수
계엄사태 후폭풍…'경기 회복' 대신 '심리 위축' 언급한 기재부

경제동향 2024.12.13 10:00:00

정부가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후폭풍에 기존 대비 부정적인 관측을 담은 공식 경기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그린북에 비해 훨씬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린북은 정부의 공식 경기 평가를 담은 문서다. 먼저 ‘경기 회복’ 언급을 총평에서 삭제했다. 앞서 기재부는 5~10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속보] 원·달러 환율 0.1원 오른 1432원 개장

경제동향 2024.12.13 09:03:40

13일 원·달러 환율 0.1원 오른 1432원
'탄핵 가결' 가능성에 정부 긴장 "주말 정치 상황 예의주시…필요시 추가 시장안정 조치"

경제동향 2024.12.13 08:4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외환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시장이 10~12일 사흘 연속 상승하면서 낙폭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채 금리도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
환율 상승에 수입물가 2개월째↑…소비자물가 자극 우려

경제동향 2024.12.13 08:00:37

11월 국제 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올랐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환율이 추가로 오르고 있어 수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9.03으로, 10월(137.55)보다 1.1%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10월(2.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가
中 이어 日도 열연 덤핑…韓 철강 생태계 좀먹는다 [biz-플러스]

경제동향 2024.12.13 07:59:09

중국에 이어 일본마저 열연강판을 자국 판매가보다 13% 낮은 가격에 덤핑식으로 밀어내면서 ‘산업의 쌀’로 불리는 국내 철강 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 업계는 국내 철강 시장을 지키기 위해 열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반덤핑관세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열연을 사용하는 제강사들의 이익을 해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국내로 수출하는 열연강판의 평균 가격은 톤당 500달러(약 7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열연강판의 경우 톤당 7
국표원 "기업 혁신 저해하는 기술규제 정비"

경제동향 2024.12.13 06:00:00

정부가 내년부터 실효성이나 정부 운용 필요성이 낮은 인증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인증 등을 점차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에서 3주기(2025~2027년)를 맞이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과도·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 차단하려는 목
무보한도 10조 증액

경제동향 2024.12.13 05:30:00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한도가 내년에 10조 원 늘어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올해보다 3.7% 증가한 280조 원으로 확정해 10일 통과시켰다. 이는 K방산 지원을 위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해외사업금융보험 한도가 3조 3000억 원 늘어난 9조 9000억 원으로 설정됐다. 신산업 분야 제조 설비 구축 수요와 신규 선박 발주 지원 등 수출기반보험 한도 역시 7000억 원 늘어났다. 단기수출보험 상한도 올해 213조 2100억 원에서 220조 100억 원으로 6조 8000억 원
공정위, 국고채 PD 입찰담합 제재 임박…기재부 "대응방안 고심"

경제동향 2024.12.13 05:3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 발송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사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리 검토를 거쳐 심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연금 활용해 환율 방어를”

경제동향 2024.12.12 21:03:5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 방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 장기화에 외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비상수단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본지 12월 11일자 1·3면 참조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환율이 전날보다 오른 1429.1원으로 출발해 이날 대통령 담화 직후에는 1434.2원까지 상승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환율 방어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현재 많
대한항공, 국내선 일부좌석 유료화 전격 철회

경제동향 2024.12.12 20:36:17

대한항공이 국내선 일반석 좌석 배정 일부를 유료화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자마자 ‘꼼수 인상’을 통해 인수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다. 12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3일부터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 추가 요금을 내고 공간이 넓은 일반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대한항공은 9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관련 공지사항도 이날밤 삭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좌석 공
車 이어 반도체도…삼성전자 노조, 14일 尹 퇴진 집회 참가

경제동향 2024.12.12 17:59:28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표결일인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사태 여파가 노조의 정치 파업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전삼노는 폭거에 맞선 민주주의 시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 반민주적 계엄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며 윤석열 탄핵 투쟁에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금센터 '계엄 해외반응' 뒷북 게재

경제동향 2024.12.12 17:44:35

국제금융시장 워치독 역할을 하는 국금센터가 계엄 사태 이후 9일 만에 해외에서 보는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뒷북 게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2월 12일자 10면 참조 국금센터는 12일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이라는 이름의 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계엄 사태를 전후한 외신들의 반응을 전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거나 노무라가 “정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국금센터는 씨티의 경우
정부 쌀 대책, 즉석밥 값만 올린다

경제동향 2024.12.12 17:44:11

정부가 내년 하반기께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즉석밥과 냉동밥에 수입쌀 및 정부 공공 비축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는다. 당해에 추수한 쌀을 쓰게 해 쌀 소비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원가가 2~4배 비싸져 쌀 가공식품의 가격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 감축 목표로 내세운 쌀 재배 면적 8만 ㏊ 축소도 사실상 달성이 어려운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 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2018년 61㎏에서 지난해 56.4㎏으로 7.5% 급감한 반면 쌀
日열연강판 덤핑…수입물량의 64%

경제동향 2024.12.12 17:43:54

중국에 이어 일본마저 열연강판을 자국 판매가보다 13% 낮은 가격에 덤핑식으로 밀어내면서 ‘산업의 쌀’로 불리는 국내 철강 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 업계는 국내 철강 시장을 지키기 위해 열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반덤핑관세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열연을 사용하는 제강사들의 이익을 해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국내로 수출하는 열연강판의 평균 가격은 톤당 500달러(약 7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열연강판의 경우 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