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자극 막으려면…"대출규제 정비·수요 억제책 동반해야"

경제동향 2024.08.10 05:30:00

기획재정부가 9일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내놓은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2년 만에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준 셈이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정비해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韓고위급 인사, 8년만에 산둥성 방문…한중 관계 개선 물꼬 틀까

경제동향 2024.08.10 05:30:00

정부의 통상 부문 고위급 인사가 8년 만에 중국 산둥성을 찾아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이 미중 갈등과 경제안보 강화 등으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20일 중국 산둥성을 방문해 저우나이샹 산둥성장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차관급 인사가 산둥성에 방문하는 것은 2016년 우태희 산업부 차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 저우나이샹 산둥성장과 한·산둥성 간 물류와 공급망
산지 쌀값 17만원대로 '뚝'…정부 "추가 매입 등 검토"

경제동향 2024.08.09 18:48:28

쌀값이 한 가마(80㎏)당 17만 원대로 급락하면서 정부가 필요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에 17만 8476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3.0%, 1년 전보다 7.0% 하락한 수준이다. 가마당 가격이 18만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5일 기준 지난해 5월(17만 7448원)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산지 쌀값이 떨어진 것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30년 전(110.2㎏)보다 절반가량
"상·하부 스프링클러,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50% 줄여"

경제동향 2024.08.09 18:48:06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도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만 정상 작동하면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는 소방 방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화재소방학회가 4월 발행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의 소방시설 적응성 분석을 위한 실규모 소화 실험’ 논문지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스프링클러의 차단 능력이 입증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해당 논문에서 “최근 국제 환경 문제 심
밀 직불금 내년 '50만→100만원' 인상 검토

경제동향 2024.08.09 18:47:04

정부가 국내 밀 재배 농가에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을 내년부터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당 50만 원인 밀 직불금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밀·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정부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 더해 이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1㏊당 50만~200만 원의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밀 전략작물직불금 인상에 나선 것은 밀이 100만~200만 원 수준인 가
"수요억제책 없인 한계…부동산 거품만 키울수도"

경제동향 2024.08.09 17:36:10

“그동안 부동산 공급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은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 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수요 억제책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내수와 경기를 고려해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통화 당국도 더 늦지 않게 금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집값 자극 막으려면 대출 규제 정비하라" [이슈&와치]

경제동향 2024.08.09 17:35:27

기획재정부가 9일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내놓은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2년 만에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준 셈이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정비해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
[단독]정인교, 20일 訪中…한중 관계 개선 물꼬 틀까

경제동향 2024.08.09 17:12:00

정부의 통상 부문 고위급 인사가 8년 만에 중국 산둥성을 찾아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이 미중 갈등과 경제안보 강화 등으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20일 중국 산둥성을 방문해 저우나이샹 산둥성장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차관급 인사가 산둥성에 방문하는 것은 2016년 우태희 산업부 차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 저우나이샹 산둥성장과 한·산둥성 간 물류와 공
외국인, 9개월연속 ‘바이코리아’… 7월 증시서 22.4억달러 순유입

경제동향 2024.08.09 12:00:00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20억 달러 이상 매수 우위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4년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은 22억 400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순유입은 지난달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간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으로, 지난해11월 이후 9개월째 기조가 유지됐다. 증권 종류별로는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 투자 자금 순유입액이 각각 18억 6000만 달러, 3억 800
정부 "위기 시 석유 비축 확대…배추 1000톤 추가 공급 여력 확보"

경제동향 2024.08.09 11:00:00

정부가 중동 지역 갈등 확산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석유·가스 등 핵심 안보 자원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는 1000톤 수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석유, 가스 등 핵심 안보 자원의 비축, 재자원화 등 수급 관리를 규정한 국가자원안보법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 바 있다. 정부 측은 “평상시
코로나 효자템 다시 뜬다…'NB라텍스' 수출량 늘어난 이유는 [biz-플러스]

경제동향 2024.08.09 07:00:00

코로나19 불황기에도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에게 깜짝 실적을 안겼던 고부가 합성고무 'NB라텍스' 수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위생 관념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데다 미국이 중국산 장갑에 관세를 예고하면서 동남아시아 장갑 제조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주요 생산 공장의 가동률은 최근 80%에 육박하고 있다. 3년 만에 수출량 ‘최대’…공장 가동률 80% 육박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NB라텍스 수출
[영상] "당분간 금리 인상 자제"… 태세 전환한 일본은행 [지금 일본에선]

경제동향 2024.08.09 07:00:00

당분간 금리 안올린다 선언한 일본은행? 일본은행(BOJ)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당분간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현 수준에서 금융 완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후 닛케이 지수는 전일보다 1.19% 상승한 3만 5089.62엔에 마감하며 3만 5000선을 회복했다. 141엔 후반까지 떨어졌던 엔·달러 환율도 이날 147엔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정부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충전기 설치시 비용 지원 검토"

경제동향 2024.08.09 05:30:0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에 범정부 안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현재 산업부는 환경부와 함께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이나 충전 시설을 만들면 설치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를 지상에 주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수사Q] 주식창이 갑자기 새파랗게 질린 이유

경제동향 2024.08.09 05:05:00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 위기 확산 공포가 겹치며 5일 아시아 증시가 대폭락했다고? 수사Q. 결론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미국 경제를 ‘침체’로 전망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분석한다. 경기 침체로 규정하려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미국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2.8%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15%에서 25%로 잡았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위험은 제한적”이라
상속세 논란에 내다팔린 민주화 성지…세법 진작 개정했다면 달랐을까

경제동향 2024.08.08 18:15:00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초 민주화의 성지로 꼽히는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100억 원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뒤늦게 ‘동교동 사저 지키기’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진작 이뤄졌다면 이 같은 논란이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정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미납한 상속세액은 지난해 말 기준 8억 8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고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