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2024.08.30 10:32:44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관세정책관 최재영
"기업 짓누르는 법인세…최고세율 21%로 인하해야"

경제동향 2024.08.30 09:35:14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경쟁 국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한경연은 과세표준 구간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경연은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시설
공정위, ‘티머니’ 현장조사…독과점 남용 혐의

경제동향 2024.08.30 08:22:36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티머니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산 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에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을 급파해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한국철도공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속보] 7월 생산 0.4% 감소…소매판매는 1.9% 줄어

경제동향 2024.08.30 08:00:00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는 1.9% 줄었으며 건설기성도 1.7%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한 112.7을 기록했다. 광공업이 3.6%나 줄면서 하락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생산이 8% 감소하며 4월 이후 3개월만에 내림세를 보인 탓이 컸다. 자동차 생산도 14.4%나 위축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 생산은 0.7% 증가했지만 소매판매는 1.9% 감소했다. 비내구재(1.6
딥페이크 판치는데…여가부, 불법 영상 삭제 지원 기술 개발엔 '0원'

경제동향 2024.08.30 06:00:00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퍼진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16%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와 같은 불법 영상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피해가 매우 커지자 당정이 긴급히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나섰지만 정작 피해 구제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 삭제 사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관련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올해 12억 2800만 원에서 내년 10억 2600만 원으로 16.4% 삭감됐다. 인력
해수부, 내년에 월 단위로 수온 단기 예측…'해양 감시' 해수부 전담

경제동향 2024.08.30 05:30:00

기상청과 함께 했던 수온 등 해양환경 관측 및 감시 업무가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전담하게 된다.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 어류 폐사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해수부의 해양기후 단기 예측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해양과 기상관측 업무가 해수부와 기상청으로 각각 이원화되면서 해수부의 해양관측 감시 및 예측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9일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안을 최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환경부 차관 결재에 이어 장관까지 승인하면서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동향 2024.08.29 18:45:19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종구
[단독]"韓원전 우협, 법률 등 전문가 200명이 검증"

경제동향 2024.08.29 17:47:46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가 원전 계약 탈락 업체들의 이의 제기는 일반적인 행동이라며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낸 행위를 평가절하했다. 그는 체코 정부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200명이 이를 검토했다고 밝혀 향후 본계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얀차렉 대사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신규 원전 우선협상 선정위원회는 법률과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 200명에 의해 이미 평가됐다”며 “해당 위원회는 체코전력공사(CEZ)가 주도
尹 "청년 위한 연금개혁…국가가 지급보장 법제화"

경제동향 2024.08.29 17:47:35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
[단독]고수온 피해 커지자…해수부, 해양관측 전담한다

경제동향 2024.08.29 17:40:36

기상청과 함께 했던 수온 등 해양 환경 관측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전담하게 된다.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 어류 폐사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해수부의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정안을 최종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환경부 차관 결재에 이어 장관까지 승인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2일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해당 법률이 통과되면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 작업을 해수부와 기상청이 올해 3월부터
전문성·경험 갖춘 '키맨' 전진배치…한화, 김동관표 경영쇄신 고삐

경제동향 2024.08.29 16:15:43

한화(000880)그룹이 사업구조 재편과 맞물려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전격 교체하며 쇄신에 고삐를 쥐었다. 사실상 승계 구도를 굳힌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과 에너지 등 주력 사업에 이어 신사업을 담당하는 투자형 지주회사의 지휘봉까지 잡으며 그룹 내 영향력을 한층 더 키우게 됐다. 한화는 29일 한화오션(042660)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교체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한화솔루션(009830)·여천NCC 등 3개사 대표를 교체한 데 이어 두 달 새 11곳의 계열사 수장이 바뀐 것이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김동관 한화 부회장, 한화임팩트 대표 겸임…"책임경영 강화"

경제동향 2024.08.29 16:13:04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사진) 부회장이 한화임팩트 투자부문 대표이사를 맡아 그룹의 신사업 발굴을 직접 진두지휘한다. 기존 ㈜한화·한화솔루션(009830)·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대표에 이어 그룹 내 경영 보폭을 한층 넓히며 지배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화그룹은 29일 한화오션(042660), 한화시스템(272210),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투자·사업), 한화파워시스템, 한화모멘텀, 한화자산운용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8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원전 로드맵'에 매출·고용 목표 담는다

경제동향 2024.08.29 16:07:46

정부가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에 국내 원전 산업의 매출과 고용 창출 목표를 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50 원전 로드맵 수립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로드맵 목표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2022년 원전 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25조 4234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8%를 차지했다. 원전 산업 전체 투자액은 9조 2968억 원, 전체 인력 규모는 3만 5649명이다. 이를 2050년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치를 세우
“티메프 구매 상품권 휴지조각”…정부,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경제동향 2024.08.29 15:28:29

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가 늘어나자 공정위,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상품권 발행사업자 등을 만나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29일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티메프 상품권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를 비롯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상품권 발행사업자, 플랫폼사, 사용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간담회 참석자에게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규모와 환불요청 과 자금 상황
'딥페이크' 퍼지는데…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인력 '태부족'

경제동향 2024.08.29 15:10:50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와 디지털 성범죄 불법 영상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피해가 매우 커지는 가운데, 불법 영상물 삭제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불법 영상물 삭제에 투입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12억 28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0억 원)보다 늘었지만, 이는 진흥원 내 관련 서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보안 예산이라 사실상의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은 전무했다.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기술을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