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 간 밸류업에 기업활력 뚝…여야정 경제채널부터 열어야

정책 2024.12.12 05:30:00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길어지고 내년 예산마저 4조 원 넘게 깎이면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시행이 올스톱 될 위기에 빠졌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지원과 양자 및 차세대 원자로 연구 등이 막히면서 미래 먹거리 지원 사업이 끊길 처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고 각국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정책을 짜고 있는 만큼 한국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1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73조 3
중산층 감세·밸류업도 없던일로…'P리스크'에 성장동력 꺼져간다

정책 2024.12.11 18:02:0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 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산경장에서 △전략 산업 공급망 안정 기본 계획 수립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유도 △철강업 반덤핑 관세 부과와 같은 굵직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
"인구·혁신·통합"…미래 전환기를 이끄는 세 가지 힘

정책 2024.12.11 11:31:22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의 미래 비전 및 성장전략'을 주제로 '제5차 미래 전략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범석 1차관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인구·기후 위기와 기술혁신, 세계경제 질서 재편 등 큰 변혁기에 놓여 있다”며 “인구 축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의 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 역량’, 경제·사회적
최상목 "석유화학 선제적 사업재편 유도"

정책 2024.12.11 10:40:15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의 공급망 기본 계획을 다음 주에 내놓는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042660) 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
최상목-재닛 옐런 화상면담…"한·미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파트너"

정책 2024.12.11 08:13:4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양국 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한국시간)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중이며 공공안전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
탄핵정국에 역대급 국채발행 겹쳐…"내년 시중금리 오른다"

정책 2024.12.10 17:47:48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 여파가 겹치면서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내년에도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시장 불안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이어져 정부와 통화 당국의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01조 3000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발행량(158조 4000억 원)보다 27.1%
野,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

정책 2024.12.10 17:31:26

야당이 정부 원안보다 4조 1000억 원 감액한 예산안을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문가들은 민생 경제만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원보다 4조 1000억 원 삭감된 예산이다.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고 검찰·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뼈
최상목, 野 제안 여야정 3자 협의체에 "구성되면 적극 참여"

정책 2024.12.10 13:37:0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與, 지역화폐 포함 3.4조 증액 제안…野와 최종 협상

정책 2024.12.10 13:27:44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 원 가운데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한 3조 4000억 원을 다시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 원 증액도 포함시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과 최종 협상에 나섰다. 김 의장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 농어민 등 사회적
정부,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통과

정책 2024.12.09 11:03:19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과 ‘영월 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2024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 및 타탕성재조사 결과 안건을 의결했다.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의 뼈대는 노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소방 지원·지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1599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구급 현장 출동 시간이
[국내 경제 캘린더] 탄핵정국 속 경제 양극화 지표 나온다

정책 2024.12.08 12:49:07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경제 혼란이 큰 가운데 통계청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9일 내놓는다. 국내 가계의 양극화 정도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는다. 11일에는 ‘1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9일(월) 경제: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KDI, 12월 경제동향 사회: 환경부, 초순수 국산화 실증 플랜트 통수식 10일(화) 경제: 기재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통계청, 2023년 신혼부부 통계 11일(수) 경제: 통계청, 11
[속보] 한동훈, 한덕수 총리 회동하러 이동

정책 2024.12.07 11:31:01

[속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회동하러 이동
"밤낮없이 국정 과제 매달렸는데…" 정책 올스톱에 관가 아노미

정책 2024.12.07 05:30:00

“지난주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어안이 벙벙합니다.” 8년 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고 있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복잡한 심정을 이같이 드러냈다. 그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발 벗고 뛰어다녔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정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이 꽁꽁 묶여 있었지만 막판 정치권의 협상 타결을 기대했다”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계엄 후폭풍에 밀린 내년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사태 오나

정책 2024.12.06 21:40:57

계엄 후폭풍과 대통령 탄핵 추진 등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발이 묶였다. 이에 전반적인 한국 경제가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 자정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하는 임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예
中 통상대표, 내주 韓 찾는다…비상계엄 후 첫 ‘해외 고위급 방한’

정책 2024.12.06 05:30:00

중국 정부의 통상 부문 고위급(장관급) 인사가 다음주 한국을 찾아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잇따라 외교 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후 첫 해외 고위급 방한이라 주목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장관급)가 오는 9일 서울을 찾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제5차 회의를 열고 1년 만에 개최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