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정책최신순인기순

※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인기뉴스입니다.
  • 삼쩜삼보다 편한 '국세청 원클릭' 출시
    삼쩜삼보다 편한 '국세청 원클릭' 출시
    정책 2025.03.31 12:00:00
    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치의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을 조회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떼어 가는 민간 세무 플랫폼인 ‘삼쩜삼’과 달리 서비스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31일 자체 종소세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은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다. 삼쩜삼, 세이브잇(토스인컴), 비즈넷 등 세무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경정 청구
  • 올해 100일간 수출 1782억달러…전년比 0.7%↓[Pick코노미]
    올해 100일간 수출 1782억달러…전년比 0.7%↓[Pick코노미]
    정책 2025.04.12 10:17:00
    한국이 올들어 100일 동안 1784억 달러 넘게 수출하면서 미국의 관세 전쟁에 따른 충격에도 나름대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1784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이 기간 누적 수입액은 1722억 4400만 달러로 0.6% 줄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1억 7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올 1월(-10.1%)에 엿새간의 설연휴 등 영향으로 직전 15개월간 이어오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이 멈
  • 월급 309만원 직장인, 27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Pick코노미]
    월급 309만원 직장인, 27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Pick코노미]
    정책 2025.03.21 05:30:00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두루 감안하면서 받는 돈도 월평균 9만 원 늘어나
  • 관세 넘어 감세까지…탄력 받는 트럼프노믹스
    관세 넘어 감세까지…탄력 받는 트럼프노믹스
    정책 2025.04.05 19:51:52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 관세와 함께 트럼프노믹스의 핵심 축인 감세 정책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법안에 대한 수정을 거듭한 끝에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51대 48로 처리했다.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는 53석이지만, 당내 비주류인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감세 정책은 관세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 수출 소폭 반등에도 4월 상호관세 경계감↑[Pick코노미]
    수출 소폭 반등에도 4월 상호관세 경계감↑[Pick코노미]
    정책 2025.03.22 13:00:00
    한국의 수출이 최근 소폭 반등 흐름에도 정부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4월 이후의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소집해 주요 수출 품목 담당관들과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한국의 수출액은 올해 1월 16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가 2월 소폭 증가했다. 3월 들어서도 20일까지 4.5%의 수출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8.2% 증가했다. 그러나 올 1월
  • 올 1분기 수출 1599억달러…전년比 2.1%↓[돈.보.경]
    올 1분기 수출 1599억달러…전년比 2.1%↓[돈.보.경]
    정책 2025.04.05 12:00:00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액은 1599억 17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1633억 500만 달러)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과 3월 수출액이 증가했지만 아직 1월 감소분을 전부 만회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5일 관세청의 3월 수출입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수출액은 1599억 1700만 달러, 수입액은 1525억 79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73억 3800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이 기간 무역흑자는 지난해 1~3월(84억 9500만 달러)보다 11억 5700만 원 적습니다. 올해 1월 10.1% 감소하면서 불안하게
  • [속보]3월 1~20일 수출 355억달러…전년비 4.5%↑
    [속보]3월 1~20일 수출 355억달러…전년비 4.5%↑
    정책 2025.03.21 09:02:17
    관세청 '3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 '적극 재정' 돌아선 정부…내년예산 700조 넘는다
    '적극 재정' 돌아선 정부…내년예산 700조 넘는다
    정책 2025.03.25 16:21:58
    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3.8%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 "기다려 달라" 日 요청에…韓,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4월로 연기
    "기다려 달라" 日 요청에…韓,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4월로 연기
    정책 2025.04.09 05:28:50
    한국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작 시점이 내년 4월로 5개월 늦춰진다. WGBI를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금의 40%를 차지하는 일본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 편입 지연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WGBI 운영사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9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WGBI 편입 관련 최종 리뷰’ 결과를 게재했다. FTSE러셀이 운영하는 인덱스인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로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25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연기금
  • '소상공인 연금폭탄' 우려에   114만명 보조금 지원 검토
    '소상공인 연금폭탄' 우려에 114만명 보조금 지원 검토
    정책 2025.03.27 15:02:59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료도 내기 힘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27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19억 원에서 내년 2577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3%까지 인상된다. 이때 직장인들은 인상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대신 내주지만
  • KDI 넉달째 "경기 하방 위험" 경고
    KDI 넉달째 "경기 하방 위험" 경고
    정책 2025.04.08 07:01:0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의 온기가 식고 있다며 넉 달째 경고했다. KDI는 7일 ‘경제동향 4월호’에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하방 위험 증대”, 2월 “하방 위험 고조”라고 진단한 데 이어 3월과 4월 “하방 압력 확대”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특히 KDI는 이번에 대외 여건의 급격한 악화를 우려했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일(현지시간) 당초 예상
  • 영세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절반 지원 계산기 두드려보니[Pick코노미]
    영세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절반 지원 계산기 두드려보니[Pick코노미]
    정책 2025.03.29 12:30:00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 6350원)을 지원하는 기간을 유사 제도 수준인 36개월로 늘리려면 3년간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 탓에 지원 대상은 확대하되 지원 기간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야정의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들은 9%에서 13%로 오른 연금보험료 전액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안상훈 국민의
  • 칩 확보서 데이터센터까지…전 산업에 'AI 고속도로' 깔아야
    칩 확보서 데이터센터까지…전 산업에 'AI 고속도로' 깔아야
    정책 2025.04.08 17:37:11
    광주 북구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1동(棟) 자리잡고 있다. 이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하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숫자는 총 880장. 서버 한 대당 8장의 H100을 꽂아 총 110대의 서버를 운용하는 구조다. 미국 빅테크인 메타가 연내 GPU 13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가 민망한 수준이다. 이 데이터센터 설계 과정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8일 “현재 1장당 5500만 원 선인 H100을 싼값에 다수 선점할 수 있어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면서 “건립 과정에서 정부 반대로 일부
  • 글로벌 경쟁 격화하는데…정부 'AI 추경' 고작 1조
    글로벌 경쟁 격화하는데…정부 'AI 추경' 고작 1조
    정책 2025.04.11 17:39:56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에 할당된 금액이 1조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가 생존을 건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추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4일 총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통상 환경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에 3조~
  • "요즘 70세, 예전과 달라" 사실이었다…10년 전보다 확 젊어졌다는데
    "요즘 70세, 예전과 달라" 사실이었다…10년 전보다 확 젊어졌다는데
    정책 2025.03.18 17:17:00
    노인 인구에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전 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엇비슷하다는 얘기다. 오는 5월까지 노인연령 상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 정부가 귀담아들을만한 요인이다. 이윤환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2023년 기준 70세의 기능 상태는 10여년 전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