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내려놓고, 상속세 속도조절…기재부, 與野공통공약 찾기 분주

정책 2024.04.14 16:30:43

정부가 총선 과정에서 나온 여야 공통 공약부터 추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야당이 선거에서 압승한 가운데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극이 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보다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총선 공약들에서 접점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입법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투세 폐지 공약만 해도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다. 더불어
'소득 4400만원'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소득 요건 완화

정책 2024.04.04 10:40:10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이 대폭 확대된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인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올려 결혼이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제도가 맞벌이 가구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
최상목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로드맵 상반기 중 발표"

정책 2024.04.08 16:3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상반기중 첨단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를 목표로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최 부총리는 연일 벤처·스타트업 등을 방문해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최 부총리는 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첨단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첨단 로봇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반도체 등 신기술이 집약된 첨단로봇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 4억 집 사도 1주택…민주당도 총선공약 '세컨드홈'속도낸다

정책 2024.04.16 05:30:00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게 이번 안의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 모든 시군구가 대상 지역은 아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해 83곳이 ‘세컨드홈’ 특
연소득 2200만원 남녀 결혼…맞벌이 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정책 2024.04.05 05:30:00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실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현행 3800만 원에
'결혼 페널티' 없앤다…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2억으로 상향

정책 2024.04.04 17:43:00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44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수혜 대상이 5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은 연 38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이 맞벌이 가구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조치로 단독 가구 소득 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 됐다. 단독 가구와 비교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이 불리하다는 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셈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정책 2024.04.04 16:07:48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실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현행 3800만 원에
연금부채 1230조…국민연금 포함땐 3000조 넘어

정책 2024.04.11 15:49:32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부채가 12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까지 더하면 30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230조 2000억 원으로 전년(1181조 3000억 원)보다 4.1%(48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지급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 등 보험료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연장"

정책 2024.04.15 08:37:27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지역 긴장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라 물가 불확실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2022년 5월 정권이 바뀐 뒤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돼 이번이 9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철도 연계 산업 다각화

정책 2024.04.05 10:00:00

국토교통부는 5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 관련 기관과 건설·설계사, 차량·시스템·부품제작사 등 민간업계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 철도망 확대 차원을 넘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문화 예술이 포함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실제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협회,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로템, 한화커넥트 등 외에 금융사와 민자운영사, 여행사, 영화사 관계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
강화 등 4억 집 사도 1주택…양도세 8529만원 깎아준다

정책 2024.04.15 15:46:32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게 이번 안의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 모든 시군구가 대상 지역은 아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해 83곳이 ‘세컨드홈’ 특
빛바랜 尹건전재정…GDP 대비 국가채무 첫 50%돌파

정책 2024.04.11 09:30:00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8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나랏빚도 급증했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4000억 원 늘어난 1126조 7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도 24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 9000억 원)에서 총지출(610조 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
최상목 “중동발 불확실성 예의주시… 즉각 대응 준비”

정책 2024.04.23 09:54:5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동 및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현도 서강대 교수,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성일광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뒤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AMRO, 韓경제성장률 2.3%유지…물가는 0.3%p상향 2.5%전망

정책 2024.04.08 11:00:00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2.3%로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가 성장을 떠받칠 것으로 봤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해 1년 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향했다. AMRO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AMRO는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이번 AMRO
세계 성장률 오르는데 韓은 제자리…美에 2년 연속 역전 우려

정책 2024.04.16 22:00:00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과 같은 2.3%로 제시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0.1%포인트 오른 3.2%를 내놓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3%로 내다봤다. 한국 정부(2.2%)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아시아개발은행(ADB·2.2%), 한국개발연구원(KDI·2.2%) 등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IMF는 미국을 포함해 주요국의 경기회복세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기존의 3.1%에서 3.2%로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