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공평과세·기부활성화 기여"

정책 2024.11.03 05:30:00

정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현행 상속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본격 논의에 나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개최한 세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유산세 기반 현행 상속세제가 과세 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한진빌딩에서 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도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금 깎아줄테니 결혼하세요"…2030 "뭔 소리야, 세금 낼 벌이가 없는데"

정책 2024.11.18 13:18:23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결혼·출산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젊은층의 낮은 소득세 부담률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근로소득자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30대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30대 남성도 5.73%로 평균을 하회했다. 여성의 경우 30세 미만 2.05%, 30대 4.27%로 더욱 낮았다.
뉴 마가는 中과 격차 벌릴 기회…“트럼프와 패키지 딜 필요” [데스크진단]

정책 2024.11.07 18:43:51

2017년부터 4년간 미국 무역제조업정책국 국장을 지내면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를 맡았던 피터 나바로는 올해 7월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모습을 ‘뉴 마가(New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정의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1기 때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세고, 강하게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우려가 넘쳐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1.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
증권거래세 인하 예정대로…내년 0.15%로 조정

정책 2024.11.04 17:43:46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증권거래세는 지금보다 0.03%포인트 내린 0.1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내년에 예정대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2020년에 0.25%였던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는 2021년 0.23%로 내렸고 이후 2023년에는 0.2%로 인하됐다. 올해는 증권거래세율이 0.18%로 떨어졌고 내년 0.15%를 끝으로 세율 인하를 종료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1년 당시 증권거
다급한 거래소 "밸류업ETF 10% 소득공제를"

정책 2024.11.13 17:49:20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밸류업 ETF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지만 조세정책으로 특정 ETF를 지원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거래소는 최근 복수의 여당 의원실을 찾아 코리아밸류업지수를 추종하는 ETF·ETN 세제 혜택 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한도 내에서 밸류업 ETF·ETN 투자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
세수 펑크에 기금서 최대 16조 끌어 쓴다

정책 2024.10.28 10:30:00

정부가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와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꾼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에 6조 5000억 원 감액하고 추후에 보전해주는 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기금·특별회계 가용 재원 활용, 교부세·교부금 배정 유보, 통상적 불용을 활용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먼저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당겨와 정부 일반회계에 투입한다. 먼
'외환방파제' 헐고 청약통장 빼쓰고…9조 불용에 경기대응 우려도

정책 2024.10.28 17:33:24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관련해 20% 범위에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꾸는 과정에서 외평기금은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기재부의 입장은 한 달 새 바뀌었다. 최대 6조 원의 외평기금을 써서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국세청, 대대적 조사

정책 2024.11.07 16:19:47

A학원은 동영상 강의 제작비와 마케팅 활동비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를 보고 일선 세무서에선 이를 R＆D 세액공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에선 A학원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유사한 사례에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R＆D 세액공제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당 R＆D 세액공제를 꼽았다. 국세청은 “병·의
美 ETN 투자 서학개미, 배당소득세 한번만 내면 된다

정책 2024.10.24 17:45:29

미국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가 미 정부에 배당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낸 경우 납세분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TN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내 거주자가 미국 증시 상장 ETN에 투자한 뒤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낸 경우에 대한 세법 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진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
국세청, 빅테크에 칼뺐다…넷플릭스 세무조사

정책 2024.10.25 21:24:36

국세청이 법인세를 회피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빅테크를 상대로 칼을 뽑아 들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만 해도 매출 대비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 8233억 원과 영업이익 121억 원을
"현행 상속세제 불합리…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정책 2024.11.01 16:00:00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바탕으로 각 상속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 기반 현행 상속세제가 과세 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만큼 상속인들이 각자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한진빌딩에서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도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
"네이버 법인세 5000억 낼 때, 구글은 155억 불과"

정책 2024.11.05 17:43:32

네이버가 법인세를 5000억 원 이상 낼 때 구글은 불과 150억 원가량만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낮은 법인세를 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653억 원, 법인세 비용이 155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구글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 12조 1350억 원
재정 위험에도 지방세율 안높이는 지자체

정책 2024.10.23 18:15:49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주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수입 확대를 위한 세율 조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탄력 세율을 적용해 법정 세율보다 높은 지방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충청북도가 올해 7월 발전용수와 지하자원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법정 세율보다 50% 올린 것이 유일하다. 반면 법정 세율보다 낮은 탄력 세율을 매긴 건수
세수펑크 수렁…기금 16조 또 끌어쓴다

정책 2024.10.28 17:43:59

정부가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쓸 곳이 정해진 기금에서 돈을 빌려와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라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하게 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부진한 가운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재원이 줄고 대규모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세
"年10조 버는데 건보료는 '0원'?"…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정책 2024.11.04 15:28:21

건강보험 당국이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강보험료를 거두지 않았던 일용근로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가 사실상 면제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