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 만의 '종부세 고지서'…1만 임대사업자 날벼락

정책 2025.09.09 17:45:38

경기도 평촌에 살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 모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경정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졌다. 김 씨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합쳐 총 6채에 대한 2021·2022년 귀속분 종부세를 내지 않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었다. 김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 막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9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
추경 30조 쏟았지만 성장률 ‘0.1%p’ 찔끔 올리는 데 그쳐

정책 2025.08.22 15:08:00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투자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

정책 2025.09.17 06:42:00

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청년 미래적금 신설…아동수당 연령·지급액 확대 [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7:51:00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수당을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하고 지급 대상 연령도 만 8세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복지 사업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미래적금 사업을 7446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청년의 적금 납입액에 일정 비율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해준다. 월 50만 원 한도 내에
내년 예산 728조…빚도 142조 는다 [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1:11:32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확정했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3.5%로 묶었던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3년 만에 확장재정으로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증가한 지출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5%(22조 6000억 원) 늘리고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8.1%) 확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9월초 수출 3.8% 증가…대미 수출은 8.2%↓

정책 2025.09.11 23:04:00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3.8%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8.2% 감소했다. 지난달 7일부터 미국이 한국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6000만 달러로 8.4%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승용차(-1.9%) △철강(-2.9%) △석유제품(-21.1%) 등의 수출
청년월세 20만원 상시지원…'1000원의 아침밥' 대상넓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책 2025.08.22 14:01:38

정부가 월세살이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상시화한다.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밥상 물가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취약 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겠다”고 22일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모와 따로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 조속 시행…이달 의무지출 구조조정 TF 출범”

정책 2025.09.09 08:0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과제는 10월 세법 시행령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발굴할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달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활력, 생활
건보 재정 8년 뒤 바닥…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

정책 2025.09.03 17:30:56

국민연금이 2048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4년에는 쌓아놓은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 8년 뒤에는 준비금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탓에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제히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국민연금은 적자 전환 시기가 2048년에 도래할 것으로 봤다. 매년 적자
[속보]7월 생산 0.3%·소비 2.5%·투자 7.9% '트리플 증가'

정책 2025.08.29 08:00:00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나란히 증가했다. 지난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나타난 소매판매는 2%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4.4(2020년 100 기준)로 한 달 전보다 0.3% 상승했다. 전산업 생산은 6월 1.5%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소폭 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기타운송장비(5.9%)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7.3%), 반도체(-3.6%) 등에서는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에서도 숙
'12세까지 아동수당' 5년간 국비 13.3조 소요

정책 2025.08.21 10:10:07

정부가 계획대로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지급하면 3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돼 5년간 총 13조 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아동수
"12세도 아동수당 줄땐 국비 5년간 13조 든다"

정책 2025.08.21 17:39:03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13조 300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도입돼 대형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급 연령이 상향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지역화폐 24조 발행지원 [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1:12:25

정부가 내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사업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 상품이기도 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금액이 올해 1조 원(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5% 증가한 게 특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큰 정부'로 선회

정책 2025.09.09 18:38:08

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인 50만 명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됐다. 올해 증가 폭은 108명에 불과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정권에서 공무원 정원 증가 폭 반등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부처별
가구 월평균 소득 2%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

정책 2025.08.28 17:46:00

올해 2분기(4~6월)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8일 통계청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23년 2분기 0.8% 감소한 뒤 8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많아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4만 3000원으로 0.9% 늘어났다. 그러나 가구원 수가 같다고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