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30조 펑크인데 지방세는 4조 더 걷힌다

정책 2024.10.14 05:30:00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 수입은 기존 예측보다 4조 원 안팎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소비세와 연동돼 있는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겠지만 지방세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고통 분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기존 전국 광역지자체가 잡은 세입예산인 110조 7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삼쩜삼·토스 확산에…소득세 환급 1년새 2배 늘었다

정책 2024.10.15 17:47:32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냈다며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돌려받은 세금이 최근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삼쩜삼과 토스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묻지마 식 경정청구에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의도적인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지난해 7090억 원으로 2배 늘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
[단독]“살 곳 없는데”…NXC 매각대금 3.7조 내년 예산에 반영

정책 2024.10.06 17:42:28

상속세 대신 받은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주식 매각에 나선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분 매각 예상 대금 3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 경영권이 없는 NXC 주식을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매각 성공을 전제로 3조 원이 넘는 수입을 미리 잡아둔 것이다. 시장에서는 매각이 틀어지면 대형 세입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에 국세 물납 주식 매각 대금 3조 7441억 원
세수 펑크에 기금서 최대 16조 끌어 쓴다

정책 2024.10.28 10:30:00

정부가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와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꾼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에 6조 5000억 원 감액하고 추후에 보전해주는 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기금·특별회계 가용 재원 활용, 교부세·교부금 배정 유보, 통상적 불용을 활용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먼저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당겨와 정부 일반회계에 투입한다. 먼
'외환방파제' 헐고 청약통장 빼쓰고…9조 불용에 경기대응 우려도

정책 2024.10.28 17:33:24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관련해 20% 범위에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꾸는 과정에서 외평기금은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기재부의 입장은 한 달 새 바뀌었다. 최대 6조 원의 외평기금을 써서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럽 탄소세 시행에 국내기업 年 최대 1.7조 부담"

정책 2024.10.20 17:54:45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탄소 중립 관련 연구개발(R＆D)에 세제 혜택을 줘 기업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창섭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전홍민 성신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달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열린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2030년 기준 국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본 시나리오 기준 약 1조 1
[단독] 장밋빛 세입 전망? …NXC 매각대금 3.7조 내년 예산에 반영

정책 2024.10.07 05:30:00

상속세 대신 받은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주식 매각에 나선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분 매각 예상 대금 3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 경영권이 없는 NXC 주식을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매각 성공을 전제로 3조 원이 넘는 수입을 미리 잡아둔 것이다. 시장에서는 매각이 틀어지면 대형 세입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에 국세 물납 주식 매각 대금 3조 7441억 원
[단독]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6조원…상반기 징수율 30%대 그쳐

정책 2024.10.09 14:48:29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재정고갈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조7070억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은 3조2680억원이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3조4390억원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3조2390억원,
국세청, 빅테크에 칼뺐다…넷플릭스 세무조사

정책 2024.10.25 21:24:36

국세청이 법인세를 회피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빅테크를 상대로 칼을 뽑아 들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만 해도 매출 대비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 8233억 원과 영업이익 121억 원을
대주주 CB꼼수 막는다…'무상 콜옵션'에 과세

정책 2024.10.21 17:41:25

국세청이 대주주에게 기업이 무상으로 부여한 전환사채(CB) 콜옵션(Call Option·되살 수 있는 권리)에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과세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이 CB 매입 권리인 콜옵션을 CB와 별개의 자산으로 해석하면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1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콜옵션을 CB와 별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2022년 이후 국세청의 콜옵션 과세에 이의를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 요청 건수가 현재까지 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콜옵션 과세에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6조원…상반기 징수율 30%대 그쳐

정책 2024.10.09 18:19:09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기금 고갈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조 7070억 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3조 2680억 원이며 직장가입자는 3조 439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3조 2390억
美 ETN 투자 서학개미, 배당소득세 한번만 내면 된다

정책 2024.10.24 17:45:29

미국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가 미 정부에 배당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낸 경우 납세분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TN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내 거주자가 미국 증시 상장 ETN에 투자한 뒤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낸 경우에 대한 세법 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진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
4년 사이 바뀐 기재부 ‘펀드 손실과세’ 인식

정책 2024.10.10 18:48:33

기획재정부가 편입 주식 하락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 과세를 매기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엔 이 같은 ‘펀드 손실과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반면 최근 국회에는 이와는 이질적인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펀드의 과세 대상 이익은 합산 과세하되 직접 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상장주식 등 일부 이익은 과세 제외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처럼 (펀드에서) 과세 제외되는
세수펑크 수렁…기금 16조 또 끌어쓴다

정책 2024.10.28 17:43:59

정부가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쓸 곳이 정해진 기금에서 돈을 빌려와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라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하게 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부진한 가운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재원이 줄고 대규모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세
재정 위험에도 지방세율 안높이는 지자체

정책 2024.10.23 18:15:49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주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수입 확대를 위한 세율 조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탄력 세율을 적용해 법정 세율보다 높은 지방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충청북도가 올해 7월 발전용수와 지하자원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법정 세율보다 50% 올린 것이 유일하다. 반면 법정 세율보다 낮은 탄력 세율을 매긴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