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용·정수근·김혜선…연예인·운동선수도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 안냈다

정책 2024.12.28 18:09:43

가수 조덕배, 그룹 DJ DOC 멤버 정재용, 전 야구선수 정수근·권오준, 배우 김혜선·김희라 등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2022년 K리그 전북 현대에서 활약하다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일본인 축구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래퍼 도끼(34·본명 이준경)는 2200여만 원의 체납 건보료를 모두 납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
[속보] 與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사의 표명

정책 2024.12.14 19:19:13

與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사의 표명
나라살림도 빠듯한데…정부부채, GDP의 50% 첫 돌파

정책 2024.12.12 17:34:46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나랏빚이 빠르게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부채(D3)는 1700조 원에 육박해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상황 급변에도 국회와 정부가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D2는 전년보다 60조 1000억 원 늘어난 1217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선 뒤 1년 만에 다시 1200조 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D2가 GDP
[속보] 한동훈, 한덕수 총리 회동하러 이동

정책 2024.12.07 11:31:01

[속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회동하러 이동
野,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

정책 2024.12.10 17:31:26

야당이 정부 원안보다 4조 1000억 원 감액한 예산안을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문가들은 민생 경제만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원보다 4조 1000억 원 삭감된 예산이다.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고 검찰·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뼈대다. 총수입
물건너 간 밸류업에 기업활력 뚝…여야정 경제채널부터 열어야

정책 2024.12.12 05:30:00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길어지고 내년 예산마저 4조 원 넘게 깎이면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시행이 올스톱 될 위기에 빠졌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지원과 양자 및 차세대 원자로 연구 등이 막히면서 미래 먹거리 지원 사업이 끊길 처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고 각국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정책을 짜고 있는 만큼 한국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1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73조
"포퓰리즘적 현금 퍼주기 지양해야"

정책 2024.12.15 17:57:4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현금 살포 지원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야당의 법안에 대해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전문가들은 정국 주도권을 야당이 쥐더라도 포퓰리즘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 복지
귀농인 농지취득세 50% 경감 3년 연장

정책 2024.12.29 21:58:56

귀농인 대상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 조치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혜택이 2027년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방세 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정부는 또 귀농인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귀농인이 농업 외 소득이 있으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왔다. 농어
정부,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통과

정책 2024.12.09 11:03:19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과 ‘영월 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2024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 및 타탕성재조사 결과 안건을 의결했다.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의 뼈대는 노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소방 지원·지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1599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구급 현장 출동 시간이 평균 66초에서
정부,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에 배정

정책 2024.12.17 11:00:00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을 미리 투입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다.★본지 12월 14일자 6면 참조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기금을 제외하고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예산(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574조 8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75%에 달하는 431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2024년에도 상반기에 75%의 세출 예산을 배정
11월까지 국세 수입 작년보다 8.5조 덜 걷혀

정책 2024.12.31 11:00:00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 수입은 2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 1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다른 세목도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11월까지 누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11월까지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
“경기변동 대응·지역경제 활성화”…지자체 보조사업 국비 우선 교부

정책 2024.12.31 15:37:16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해 국비 우선 교부와 국비 교부기간 단축에 나선다. 또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정책사업의 조기 정착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선 94조 원 규모인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을 강조했다.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
수어로도 국세상담 가능

정책 2024.12.25 16:48:05

국세청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수어 전담 상담 요원을 대폭 증원했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국세상담센터 내 수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수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인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 서비스(126)를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계 서비스는 문자나 영상 등으로 가능하며 발화&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