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

정책 2024.12.10 17:31:26

야당이 정부 원안보다 4조 1000억 원 감액한 예산안을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문가들은 민생 경제만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원보다 4조 1000억 원 삭감된 예산이다.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고 검찰·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뼈
최상목, 野 제안 여야정 3자 협의체에 "구성되면 적극 참여"

정책 2024.12.10 13:37:0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與, 지역화폐 포함 3.4조 증액 제안…野와 최종 협상

정책 2024.12.10 13:27:44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 원 가운데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한 3조 4000억 원을 다시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 원 증액도 포함시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과 최종 협상에 나섰다. 김 의장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 농어민 등 사회적
정부,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통과

정책 2024.12.09 11:03:19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과 ‘영월 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2024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 및 타탕성재조사 결과 안건을 의결했다.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의 뼈대는 노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소방 지원·지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1599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구급 현장 출동 시간이
[국내 경제 캘린더] 탄핵정국 속 경제 양극화 지표 나온다

정책 2024.12.08 12:49:07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경제 혼란이 큰 가운데 통계청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9일 내놓는다. 국내 가계의 양극화 정도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는다. 11일에는 ‘1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9일(월) 경제: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KDI, 12월 경제동향 사회: 환경부, 초순수 국산화 실증 플랜트 통수식 10일(화) 경제: 기재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통계청, 2023년 신혼부부 통계 11일(수) 경제: 통계청, 11
[속보] 한동훈, 한덕수 총리 회동하러 이동

정책 2024.12.07 11:31:01

[속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회동하러 이동
"밤낮없이 국정 과제 매달렸는데…" 정책 올스톱에 관가 아노미

정책 2024.12.07 05:30:00

“지난주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어안이 벙벙합니다.” 8년 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고 있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복잡한 심정을 이같이 드러냈다. 그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발 벗고 뛰어다녔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정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이 꽁꽁 묶여 있었지만 막판 정치권의 협상 타결을 기대했다”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계엄 후폭풍에 밀린 내년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사태 오나

정책 2024.12.06 21:40:57

계엄 후폭풍과 대통령 탄핵 추진 등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발이 묶였다. 이에 전반적인 한국 경제가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 자정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하는 임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예
中 통상대표, 내주 韓 찾는다…비상계엄 후 첫 ‘해외 고위급 방한’

정책 2024.12.06 05:30:00

중국 정부의 통상 부문 고위급(장관급) 인사가 다음주 한국을 찾아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잇따라 외교 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후 첫 해외 고위급 방한이라 주목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장관급)가 오는 9일 서울을 찾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제5차 회의를 열고 1년 만에 개최되는 것
소상공인 채무조정에 10조 투입…대출전환보증 2배 늘린다

정책 2024.12.05 18:00:01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사용하는 새출발기금의 내년 집행 목표를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대출 전환 보증도 5조 원을 추가해 8조 원으로 확대한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올해 2000억 원의 저리 대출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일 민생 토론회에서 제기된 4대 생업 피해 구제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안전망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개편…과다 인적공제 막는다

정책 2024.12.05 17:43:52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과다 인적 공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한다. 부양가족을 비롯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다 공제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본지 8월 21일자 5면 참조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소득 기준 초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단독]10·26 때도 관보 게재…尹 비상계엄 정당성 결여

정책 2024.12.05 10:20:18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직후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계엄 선포와 세부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고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모두를 관보에 싣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1979년 10월 27일자 관보를 보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고에는 박 전 대통령의 유고를 이유로 27일 오전4시부터 제주도를 제
"韓 상장사 시총, 인도의 절반 수준…혁신 생태계 구축 서둘러야"

정책 2024.12.04 17:52:02

한국 증시 상장사의 평균 시가총액이 인도의 절반에 불과해 기업과 대학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경영학회장)는 6일 ‘한국경영연구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영과 미래’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제언을 밝힐 계획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김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한국 상장사의 평균 시총(11월 20일 기준)은 6억 3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93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약 7% 수준이다.
"공정·신속처리 소문"…외국기업 다툼도 韓 무역위에 제소

정책 2024.12.04 17:39:16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회사가 한국무역위원회에 또 다른 외국 기업을 제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전지 등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 신청이 늘면서 올해 무역위에 특허권 침해를 신청한 건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무역위에 외국 기업 간의 특허 분쟁 관련 제소 신청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출시된 자동차의 전면 유리판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용 중간막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일본 A사가 또 다른 일본 업체 B사를
[속보] 공정위 "기존 업무를 정상 추진"

정책 2024.12.04 09:45:40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 “기존 업무를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조홍선 부위원장 주재 국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개최했으며 직원들에게 차질 없이 업무 수행토록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비상계엄이 의결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차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거 귀국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조 부위원장 역시 비상계엄 관련 사전&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