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트럼프 직접 무역수지 들여다봐…美 에너지 수입 확대도 방안"[트럼프 2.0시대]

정책 2024.11.08 17:43:06

“(기업 입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과 지속하는 게 예측 가능성과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차라리 협상에 빨리 응해서 빨리 하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한미 FTA 재협상을 총괄했던 유명희(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를 직접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상당히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감세 속도전'…불구경 하는 韓

정책 2024.11.08 17:40: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 취임 100일 내에 모든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통해 해외 기업의 미국 이전을 강요하면서도 미국 업체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야당은 연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옥죄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에 만료되는 ‘감세와 일
'전략 부재' 공정위, 플랫폼 시간끌기에 속수무책…예견된 파행

정책 2024.11.08 17:39:40

“100일 동안 과연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현재 상황이 절망스럽습니다.” (한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무려 11차례 이어진 ‘상생협의체’ 회의가 빈손으로 끝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략 부재와 플랫폼 업체의 협력 의지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업체는 입점 업체의 요구 조건에 근접한 방안을 내놓기를 꺼렸고 공정위는 강온 전략을 통해 협상안을 끌어와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상생협의체 합의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플랫폼 수수료는 국회 입법 등을 통해 강력한 법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속보]배달 수수료 합의 '최종 실패'…배민·쿠팡이츠, 중재안 거부

정책 2024.11.08 10:06:17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7일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앉아 배달 중개수수료 완화 방안을 놓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평균 수수료율 6.8%에도 미치지 못한 안을 제시하면서 100일 논의 끝에 파행으로 끝이 났다. 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공익위원은 전날 11차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최종 중재안을 배달앱에 제시했다. 중개수수료율이 평균 6.8%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 2% 제시했다. 배달비는
뉴 마가는 中과 격차 벌릴 기회…“트럼프와 패키지 딜 필요” [데스크진단]

정책 2024.11.07 18:43:51

2017년부터 4년간 미국 무역제조업정책국 국장을 지내면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를 맡았던 피터 나바로는 올해 7월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모습을 ‘뉴 마가(New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정의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1기 때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세고, 강하게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우려가 넘쳐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1.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尹 "올 수출 사상 최고 경신…경상흑자 700억弗 넘을 것"

정책 2024.11.07 17:11:56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0%)을 충분히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도 넘어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치며 부진했던 건 “조정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전 분기와
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장관상 ‘대상’ 수상

정책 2024.11.07 16:56:22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수송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이 아이디어의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난방공사는 7일 일산 킨텍스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열수송 안전관리 디지털 플랫폼 ‘한난맵’ 구축으로 대상(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가 구축한 ‘한난맵’은 열수송시설의 생애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공간정보 데이터 획득, 배관의 관리등급 자동 갱신, 국토부 데이터 연계 등 기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국세청, 대대적 조사

정책 2024.11.07 16:19:47

A학원은 동영상 강의 제작비와 마케팅 활동비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를 보고 일선 세무서에선 이를 R＆D 세액공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에선 A학원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유사한 사례에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R＆D 세액공제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당 R＆D 세액공제를 꼽았다. 국세청은 “병·의원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 등 낡은 세제 개편 속도"

정책 2024.11.05 19:03:45

임기 후반부 진입을 앞둔 대통령실이 5일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낡은 세제 개편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남은 2년 반 동안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국민에 지지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동 경제를 만들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
"네이버 법인세 5000억 낼 때, 구글은 155억 불과"

정책 2024.11.05 17:43:32

네이버가 법인세를 5000억 원 이상 낼 때 구글은 불과 150억 원가량만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낮은 법인세를 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653억 원, 법인세 비용이 155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구글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 12조 1350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취소한 HUG…공정위, 약관시정 권고

정책 2024.11.05 15:15:18

전세사기 피해자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HUG의 개임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 관련 시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행 HUG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
한국, GDP 대비 나랏빚 증가폭 '비기축통화국 1위'

정책 2024.11.05 05:55:00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랏빚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한국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허리띠를 과도하게 졸라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부채 증가 속도만 보면 선진국 그룹 중 비기축통화국 1위다. 4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2.9%에서 2029년 58.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2는 국제 비교를 위해 쓰이는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값이다. 절대적인
배달앱 수수료 논의 또 ‘빈손’…7일 추가 회의한다지만 ‘회의적’

정책 2024.11.04 20:08:11

배달앱 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 또 다시 빈손으로 끝이 났다. 오는 7일 재차 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입점업체 측과 배달플랫폼 간의 이견이 커서 권고안 형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앱 수수료를 놓고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놓고 양측이 간극을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입
부채감축 노력에도…나랏빚 증가폭 '비기축통화국 1위'

정책 2024.11.04 17:49:20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랏빚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한국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허리띠를 과도하게 졸라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부채 증가 속도만 보면 선진국 그룹 중 비기축통화국 1위다. 4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2.9%에서 2029년 58.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2는 국제 비교를 위해 쓰이는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값이다. 절대적인
증권거래세 인하 예정대로…내년 0.15%로 조정

정책 2024.11.04 17:43:46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증권거래세는 지금보다 0.03%포인트 내린 0.1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내년에 예정대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2020년에 0.25%였던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는 2021년 0.23%로 내렸고 이후 2023년에는 0.2%로 인하됐다. 올해는 증권거래세율이 0.18%로 떨어졌고 내년 0.15%를 끝으로 세율 인하를 종료할 방침이다. 정부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