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거래신고 의무화 추진

정책 2024.10.25 15:39:2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법인세 탈루와 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의 활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거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더, USD코인(USDC
"공정위, 쿠팡 '시장교란 행위' 방치" 국감서 지적

정책 2024.10.25 15:12:07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 규제를 명목으로 쿠팡의 시장교란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자율 규제라는 명목 아래에서 방치되면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소비자 특히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리뷰와 알고리즘을 조작한 쿠팡의 행위를 시
최상목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

정책 2024.10.25 08: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법인세 탈루와 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 거래의 활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SDT)&
美 ETN 투자 서학개미, 배당소득세 한번만 내면 된다

정책 2024.10.24 17:45:29

미국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가 미 정부에 배당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낸 경우 납세분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TN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내 거주자가 미국 증시 상장 ETN에 투자한 뒤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낸 경우에 대한 세법 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진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TN
재정 위험에도 지방세율 안높이는 지자체

정책 2024.10.23 18:15:49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주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수입 확대를 위한 세율 조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탄력 세율을 적용해 법정 세율보다 높은 지방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충청북도가 올해 7월 발전용수와 지하자원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법정 세율보다 50% 올린 것이 유일하다. 반면 법정 세율보다 낮은 탄력 세율을 매긴 건수는 총 6건에 달했
배달플랫폼 수수료 타결 실패…다음주 회의 이어가기로

정책 2024.10.23 17:25:22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23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8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8차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가 참석했다. 또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주까지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완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
최상목 "주식시장도 '제값받기' 나설 것"

정책 2024.10.23 11: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외환·채권 시장에 이어 주식시장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소감을 묻는 질의에 “국제 사회가 한국 경제의 신인도와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노력을 인정해준 결과"라며 "외환·채권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만큼 앞으로는 주식 시장에서도 '제값받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휘발유 감면폭 20→15%로

정책 2024.10.23 09:26:51

정부가 휘발유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당초 20%에서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韓, 한일중 FTA 경제성 재평가 돌입…3국 셈법 복잡 '동상삼몽'

정책 2024.10.23 05:30:00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 간에 한일중 FTA 협상에 속력을 내자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5개월이 넘게 후속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 한일중 FTA에 대한 경제성 재평가에 돌입하는 등 3국 간의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FTA 후속 협상 날짜를 잡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중국, 일본 측 카운터파트와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협상일을
한-카자흐스탄 에너지장관 회담…"한국기업 참여 요청"

정책 2024.10.22 15:03:4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마사담 삿칼리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 에너지 장관은 지난 6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이후 정상회담 성과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4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한 '전력산업 협력 관련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사업,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구축
韓-말레이시아, FTA 5차 협상…서울서 개최

정책 2024.10.22 14:54:38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22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산업부는 22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FTA 체결을 위한 5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MITI)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상품·서비스·투자·원산지 등 13개 분과에서 협상 진전을 모색한다.
"주택 부자 핀셋 증세…全국민 소비생활 수준 감소로 이어져"

정책 2024.10.22 08:08:33

주택 자산 상위 10%를 대상으로만 재산세율을 올려 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주는 경우에도 국민들의 전체 소비 생활 수준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종합부동산세처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결과적으로는 전체 국가 경제의 사회적 효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세 개혁에 따른 거시경제학적 효과 분석’ 논문을 한국계량경제학회 학회보에 게재했다. 석 교수는 보유 주택 가치가 상위 10%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세무당국, 대주주 CB 콜옵션 과세 본격화

정책 2024.10.22 05:30:00

국세청이 대주주에게 기업이 무상으로 부여한 전환사채(CB) 콜옵션(Call Option·되살 수 있는 권리)에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과세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이 CB 매입 권리인 콜옵션을 CB와 별개의 자산으로 해석하면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콜옵션을 CB와 별도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2022년 이후 국세청의 콜옵션 과세에 이의를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 요청 건수가 현재까지 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콜옵션 과세에 대한 불복 현
내년에 산업·통상·에너지 포괄하는 ‘신산업정책’ 나온다

정책 2024.10.22 05:30:00

정부가 내년도 경제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조만간 산업, 통상,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신산업정책을 낼 예정이다. 미국 대선과 중동 정세의 불안 등 급변하는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춰 경제분석까지 더해 신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겠다는 선언이라 주목된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는 이달 7일 ‘2025년 경제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를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올려 이날까지 신청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기간은 2개월
배민, ‘수수료·최혜대우’ 비판에 “부득이 경쟁사 따라갔다”

정책 2024.10.21 18:00:27

국내 배달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 인상과 라이더 ‘콜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비판을 받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수수료 5% 상한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함 부사장은 “(배달료 표기도)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민이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