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더 준다”…전기차 보조금 개편

정책 2024.10.13 17:15:16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구매 보조금 인상을 뼈대로 한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까지 겹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차에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을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최대 650만 원을 제공하는 보조금 한도를 높이거나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낮출 경우 보조금 지급 비율 상한선(20%&middot
방문규 前장관 인니 대사 내정…국방·방산분야 협력 강화 포석

정책 2024.10.11 10:57:49

방문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 대사는 이상덕 전 대사가 올 7월 재외동포청장에 취임하면서 3개월째 공석이다. 방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산업부 장관에 취임해 석 달 남짓 근무하다 물러나 4월 총선에서 경기 수원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 사업을
정부,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참석…“초청국 자격”

정책 2024.10.10 20:00:00

정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하는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 참여해 공급망 안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초청국으로서 한국의 공급망 전략도 소개한다. 10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세션에서는 G7 회원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이 참석하고 초청국인 한국이 참석하여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건기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최
4년 사이 바뀐 기재부 ‘펀드 손실과세’ 인식

정책 2024.10.10 18:48:33

기획재정부가 편입 주식 하락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 과세를 매기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엔 이 같은 ‘펀드 손실과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반면 최근 국회에는 이와는 이질적인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펀드의 과세 대상 이익은 합산 과세하되 직접 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상장주식 등 일부 이익은 과세 제외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처럼 (펀드에서) 과세 제외되는 이익의 경우 비과세하고
신성장 R&D 세액공제, 중견기업엔 '그림의 떡'

정책 2024.10.10 18:44:25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적용 조건 때문에 기업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기업의 공제율은 최고 40%지만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기업으로 분류돼 공제율이 30%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미래차 등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 지정해 R＆D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11개
'코세페' 내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정책 2024.10.10 15:44:48

정부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다음 달 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올해는 행사 규모를 역대 최대로 키워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세페는 유통과 가전·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할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2600개 이상의 업체가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는 리조트와 테마파크 등이 신규로 참여하고 편의점 ‘코세페 도시락’ 출시
공정위, 카카오T '부당 수수료 징수' 제재 착수…또 과징금 위기

정책 2024.10.10 14:23:15

최근 카카오모빌리타가 콜 차단으로 수백억대 과징금 폭탄에 이어 타사 앱 호출 이용건까지 매출 수입에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혐의로 또 다시 제재를 받게 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구로 등 다른 택시 플랫폼 호출로 올린 매출도 자사 수수료 책정 대상에 포함한 혐의로 조사에 착
최상목 "韓 국채 제값받기 성공"…회사채·대출금리도 안정화 기대

정책 2024.10.10 05:30:00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운영하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편입 기준이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다. 세부적으로 국채 발행 잔액과 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 국가인 한국이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 지위에 오른 뒤 세 차례나 지수 편입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을 정도다. 하지만 열매는 달다. WGBI는 주요 선진국 국채를 담아 주요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지수로 삼고 있어 추종 자금만 최대 3조 달러(약 4035조 원)에 이르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6조원…상반기 징수율 30%대 그쳐

정책 2024.10.09 18:19:09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기금 고갈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조 7070억 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3조 2680억 원이며 직장가입자는 3조 439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3조 2390억 원
세수 초과땐 교부세 추가분 챙기고…세수 펑크엔 "삭감 안돼"

정책 2024.10.09 18:12:58

올해 30조 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원 삭감 시 지방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고통 분담 없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세수 초과 때는 추가분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펑크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삭감을 미루자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9조 6
"韓 건전재정 세계가 인정"…회사채·대출금리도 안정화 기대

정책 2024.10.09 17:52:55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운영하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편입 기준이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다. 세부적으로 국채 발행 잔액과 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 국가인 한국이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 지위에 오른 뒤 세 차례나 지수 편입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을 정도다. 하지만 열매는 달다. WGBI는 주요 선진국 국채를 담고 있어 주요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지수로 삼고 있어 추종 자금만 최대 3조 달러(약 4035조 원)
직장 내 괴롭힘 악용에 기업 골머리…3년간 '혐의 없음' 3배 늘어

정책 2024.10.09 17:49:5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법 위반이 없어 무혐의 처분된 건이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피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업은 이를 막을 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는 기업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무고의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0년 1365건이었던 직장
투자자만 100곳 만나…기재부 물밑 노력

정책 2024.10.09 17:30:29

한국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9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한 배경에는 투자자만 100곳을 만난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편입 작업을 총괄한 곳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산하의 국채과다. 곽상현 국채과장은 WGBI 편입과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과 신탁은행, 기관투자가 등에게 달라진 한국 국채 시장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만 아홉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국내 소재 외국계 투자은행(IB)의 해외 큰손 고객들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세종에서 서울로 달려갔다. 국제금융국도 사력을
韓국채 '밸류업'…80조 뭉칫돈 들어온다

정책 2024.10.09 17:12:37

한국이 네 번째 도전 끝에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해 채권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WGBI에 들어가게 되면서 내년부터 약 80조 원 규모의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돼 정부 재정 운용과 외환시장, 금리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을 내년 11월부터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며 “한국 정부가
[단독]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6조원…상반기 징수율 30%대 그쳐

정책 2024.10.09 14:48:29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재정고갈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조7070억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은 3조2680억원이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3조4390억원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3조2390억원, 3조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