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잘못 땐 내년 다시 물어내야…가산세 폭탄도 우려

정책 2024.08.20 17:52:44

A세무법인은 올해 4월께 고객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일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경정청구는 기존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세정 당국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A세무법인은 아직 세무서로부터 환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A세무법인 관계자는 20일 “세무서에서도 세무 플랫폼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다는 방증”이라며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쩜삼’이나 ‘토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때문에 업무
[단독]세무플랫폼 '인적공제 중복' 집중점검

정책 2024.08.20 17:42:17

정부가 삼쩜삼·토스와 같은 세무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세금 환급 요구에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쏟아지는 민원과 업무 폭주에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환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후에라도 이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20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세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플랫폼에서는 신청자가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체적으로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 플랫폼은
선진-개도국 소득격차 20년 만에 확대…'K-원조' 최적기왔다

정책 2024.08.20 06:00:00

#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북쪽으로 한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박장성 한·베기술대. 대한민국이 건물 신축 등을 지원해 2012년 설립된 이 전문대학에서는 여름방학에도 학생들이 계절학기 수업을 듣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 학교의 응우옌꽁통 총장은 “한국의 지원 덕분에 10년간 학생 수가 6000명으로 20배 늘고 국가주석 표창까지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정부 목표의 주춧돌이 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물론 아프리카와 중
"연금개혁, 속도가 생명…여야 특위부터 꾸려야"

정책 2024.08.19 19:13:41

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불이 붙고 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할 정치권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금 개혁의 경우 결국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연금특위 구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
새출발기금 최대 1조 투입…자영업자 지원 확대

정책 2024.08.19 17:46:46

정부가 ‘약자 복지’를 두텁게 한다는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에 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기존 계획보다 단계적으로 최대 1조 원가량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잡고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사회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기재부는 약자 복지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새출발기금 증액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빠르게 퍼지는 코로나…정부, 치료제 구매에 예비비 3268억 긴급편성

정책 2024.08.19 15:40:02

정부는 19일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해 예비비 3268억 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6만 2000명의 치료제 분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이날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치료제의 사용량이 1달 간 40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 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다음주까지 전국 담당약국에 충분하게 공급해 이달중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추가 구매한 치료제 26만 2000명 분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
한국, 체코와 TIPF 공식서명

정책 2024.08.18 18:51:16

한국이 체코 정부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조만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체코 방문때 TIPF 체결 서명식을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때 서명식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TIPF는 FTA처럼 직접적인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투자·공급망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담고 있다. TIPF는 포괄적 경제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현 정부는 지난해 1월 U
서울∼부산 KTX, 대구서 정차…바퀴 1개 궤도 이탈

정책 2024.08.18 18:28:00

18일 오후 4시 38분께 경부 고속선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신경주역을 향하던 중 대구 수성고 고모역 부근에서 운행 이상으로 정차했다. 코레일 측은 정차 후 확인 결과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열차에 탑승한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 열차로 환승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행선은 부산~동대구간 일반선으로 우회 운행 조치했다. 코레일 측은 궤도 이탈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동 불안에…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

정책 2024.08.18 17:22:58

유류세 부분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 수준에서 이를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데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발표한다. 정부는 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올 6월에는 2개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할인 폭을 줄였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20%, 30% 감면해주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재
산업부,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 개최…국민이 직접 선정

정책 2024.08.18 15:46:31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을 이달 19일부터 4주간 진행하아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브랜드 네이밍, 마스코트, 홍보 숏폼 영상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자유무역지역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공모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산업부는 9월 13일까지 접수된 응모작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1차 심사와 2차 발표평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로 수상작을 선
지난해 리콜 21.6% ↓ …자동차 리콜만 5.8% 증가

정책 2024.08.18 15:41:21

지난해 결함보상(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지만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합 등으로 자동차 리콜 건수만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 부처의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전년(3,586건) 대비 773건(21.6%)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는 즐었다. 업체 스스로 나서는 자진리콜이 1년 전 대비 19.6% 급감했고, 정부 기관의 리콜 궈고도 620건에서 501건으로 19.2% 줄어들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리콜 수는 늘어났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전국 여객선 '특별 점검'

정책 2024.08.18 15:34:46

해양수산부는 귀성객 등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방해양수상청, 운항관리자, 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선박 수리, 계선 등으로 운항하지 않는 여객선 3척을 제외하고 전국 연안 객선 149척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여객선 설비 관리 실태, 수하물 고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해수부가 위촉한 국민안전감독관도 이번 특별점검에 참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세밀하게
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이 적절…상속세도 합리적 조정 가능”

정책 2024.08.16 17:05:3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금투세에 대해 당내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
'청년층 덜 내는' 연금개혁안 이달 공개

정책 2024.08.15 18:54:10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의 2055년보다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한다. 여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더해 젊은 세대가 덜 내고 중장년층이 더 내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8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수 개혁으로는
내년 예산안 680조 안팎…지출증가율 3%대 '적자 관리' 집중

정책 2024.08.15 05:30:00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에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부족에 수입과 지출 균형을 이루고 나라살림 적자를 최소화하려는 정책 의지를 총지출 증가율 수치에 반영하는 셈이다. 다만 지난해 삭감했던 연구개발(R＆D)투자를 원복 이상으로 늘리고,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재정지출 사업을 공언한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2.8%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예정됐던 4.2%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