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충전기 설치시 비용 지원 검토"

정책 2024.08.09 05:30:0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에 범정부 안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현재 산업부는 환경부와 함께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이나 충전 시설을 만들면 설치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를 지상에 주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단독] 정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비 지원 추진

정책 2024.08.08 17:43:42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다음 달 범정부 안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현재 정부는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이나 충전 시설을 만들면 설치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를 지상에 주차하는 게 가장 좋은
"송전선로 철탑 건설만으론 한계…도로·철도부지 활용을"

정책 2024.08.08 17:42:20

산업단지 같은 전력수요 지역에 송전망 확충이 늦어지면서 차량용 도로와 철도 부지를 활용해 송전선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 교통망을 활용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의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군산대 건축학과 교수)의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철탑 형태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식은 낮은 사회적 수용성과 자연재해 등에 대한 우려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안이 철도와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다. 철도는 철도
AI산업에 필수인데…수도권 신규 데이터센터 7%만 전력 제때 공급

정책 2024.08.08 17:42:12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규 데이터센터의 6% 정도만 전력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전력망이 첨단산업단지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운영에도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력수요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필요 전력의 72%만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끌어와야 한다. 현재 대전과 영남·호남 등은 지역 수요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송전선 35km 건설에 22년…'전력가뭄'에 첨단산단도 허덕

정책 2024.08.08 17:41:32

지난달 24일 충남 당진 서해대교 인근에 위치한 345㎸ 송전선로 건설 마무리 현장. 이곳에는 거대한 송전탑 2곳을 연결하는 지중케이블 설치 공사가 한창이었다. 낮 기온이 32도를 넘어서는 무더위 속에 근로자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케이블 연결이 완료되면 첫 계획 입안 이후 22년이 걸린 송전망 설치 작업이 끝나게 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 걸린 송전선로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2002년 계획했던 송전선로가 주민 반대 등 우여곡절 끝에 내년에 준공된다”며 “충청권과 경기 남부 일대에 추가로 전기 공급이 가능해질 것”
"총수 2세 부당지원"…공정위, 삼표 검찰 고발

정책 2024.08.08 15:11:16

국내 2위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이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표에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핵심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장기간 시세 대비 4% 높은 가격에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분체 공급에서 국내 시장 1위 점유율 사업자다.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지분 71.9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10년 만에 별내선 8월10일 개통… 남양주~잠실 27분대

정책 2024.08.08 11:00:00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10일 새벽 첫차를 시작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남양주와 잠실 사이 이동시간이 기존 55분(버스)에서 27분대로 대폭 줄어들며, 남양주, 구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별내에서 모란 방향 새벽 5시32분, 암사에서 별내 방향 새벽 5시28분 각각 첫차 운행을 시작으로 별내선이 개통된다고 8일 밝혔다. 별내선 개통과 함께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서울 강동구청 등은 연계교통 TF를 구성하고,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교통체계 정
野설득 명분쌓는 재정준칙…추경시 재정준칙 적용 안한다

정책 2024.08.08 05:30:00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가 이달 중 의원 입법안으로 다시 발의한다. 새 법안은 재정소요가 초과할 경우 다음 해 세계잉여금(직전 연도 회계 결산 후 남은 돈) 100%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도록 명시했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사항을 포함한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7일 정치권과 재정 당국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과 별도 법안으로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쿠팡에 1628억원 과징금

정책 2024.08.07 18:41:29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 상품(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세계잉여금 전액, 나라빚 갚는데 쓰자"

정책 2024.08.07 17:37:14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가 이달 중 의원 입법안으로 다시 발의한다. 새 법안은 재정소요가 초과할 경우 다음해 세계잉여금 100%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도록 명시했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사항을 포함한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7일 정치권과 재정 당국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과 별도 법안으로 사실상 재정준칙 정부안이다. 새 준칙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50억 상향…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정책 2024.08.07 13:42:59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됐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정부, 외국인재 국내 유치 재정지원체계 구축…사회통합기금 검토

정책 2024.08.07 08:00:00

정부가 외국 인재 국내 정착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금 형식의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사회통합기금과 유사한 형태로 수입 확충을 통해 외국인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시켜 효율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공적개발원조(ODA)의 부처간 분절화를 예방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협업 예산과 연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안과 ODA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인재유치 경쟁에 따른 외국인재 유치 경쟁이 치
스케일업 중기 100곳 지정…최대 3년간 7.5억 오픈바우처 발급

정책 2024.08.07 08:00:00

정부가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해 스케일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픈바우처 형태로 매년 2억 5000만 원, 최대 3년 간 7억 5000만 원이 발급된다.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내외 시장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점프업 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켰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경제부처는
[단독]3년 만에 한·남미 FTA 연내 협상 재개…브라질 외교장관, 韓 산업장관 만난다

정책 2024.08.07 05:30:00

브라질 외교장관이 이달 중순 방한해 3년 넘게 중단됐던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논의한다. 3년 넘게 중단된 한·남미공동시장 FTA 협상이 연내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커져 지지부진한 협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이달 21일 방한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잇따라 만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장관이 만나는 자리에서 한·메르코수르 FTA 협
공정위, 독과점 우려 적은 기업들 결합신고 면제키로

정책 2024.08.06 17:59:27

소규모 합병 등 독과점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결합을 위한 시정 방안 자진 제출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기업결합 관련 세부 운영고시 등 행정규칙 3개를 제·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다른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 상법상 모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