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휘발유 감면폭 20→15%로

정책 2024.10.23 09:26:51

정부가 휘발유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당초 20%에서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韓, 한일중 FTA 경제성 재평가 돌입…3국 셈법 복잡 '동상삼몽'

정책 2024.10.23 05:30:00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 간에 한일중 FTA 협상에 속력을 내자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5개월이 넘게 후속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 한일중 FTA에 대한 경제성 재평가에 돌입하는 등 3국 간의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FTA 후속 협상 날짜를 잡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중국, 일본 측 카운터파트와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협상일을
한-카자흐스탄 에너지장관 회담…"한국기업 참여 요청"

정책 2024.10.22 15:03:4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마사담 삿칼리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 에너지 장관은 지난 6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이후 정상회담 성과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4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한 '전력산업 협력 관련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사업,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구축
韓-말레이시아, FTA 5차 협상…서울서 개최

정책 2024.10.22 14:54:38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22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산업부는 22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FTA 체결을 위한 5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MITI)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상품·서비스·투자·원산지 등 13개 분과에서 협상 진전을 모색한다.
"주택 부자 핀셋 증세…全국민 소비생활 수준 감소로 이어져"

정책 2024.10.22 08:08:33

주택 자산 상위 10%를 대상으로만 재산세율을 올려 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주는 경우에도 국민들의 전체 소비 생활 수준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종합부동산세처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결과적으로는 전체 국가 경제의 사회적 효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세 개혁에 따른 거시경제학적 효과 분석’ 논문을 한국계량경제학회 학회보에 게재했다. 석 교수는 보유 주택 가치가 상위 10%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세무당국, 대주주 CB 콜옵션 과세 본격화

정책 2024.10.22 05:30:00

국세청이 대주주에게 기업이 무상으로 부여한 전환사채(CB) 콜옵션(Call Option·되살 수 있는 권리)에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과세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이 CB 매입 권리인 콜옵션을 CB와 별개의 자산으로 해석하면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콜옵션을 CB와 별도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2022년 이후 국세청의 콜옵션 과세에 이의를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 요청 건수가 현재까지 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콜옵션 과세에 대한 불복 현
내년에 산업·통상·에너지 포괄하는 ‘신산업정책’ 나온다

정책 2024.10.22 05:30:00

정부가 내년도 경제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조만간 산업, 통상,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신산업정책을 낼 예정이다. 미국 대선과 중동 정세의 불안 등 급변하는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춰 경제분석까지 더해 신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겠다는 선언이라 주목된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는 이달 7일 ‘2025년 경제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를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올려 이날까지 신청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기간은 2개월
배민, ‘수수료·최혜대우’ 비판에 “부득이 경쟁사 따라갔다”

정책 2024.10.21 18:00:27

국내 배달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 인상과 라이더 ‘콜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비판을 받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수수료 5% 상한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함 부사장은 “(배달료 표기도)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민이 제시한
"콜옵션, 세법상 과세대상" CB와 별개로 세금 물려

정책 2024.10.21 17:41:49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자동차 부품 업체 A사는 지난해 6월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가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 청구 심사를 청구했다. 국세청이 A 회사를 상대로 과세한 22억 7500만 원 상당의 법인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앞서 A사는 두 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사주의 장남에게 일정 규모의 CB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A사가 오너가의 장남에게 콜옵션을 주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무상 자산으로 처리하지도 않아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였다고 본 것이다. A
대주주 CB꼼수 막는다…'무상 콜옵션'에 과세

정책 2024.10.21 17:41:25

국세청이 대주주에게 기업이 무상으로 부여한 전환사채(CB) 콜옵션(Call Option·되살 수 있는 권리)에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과세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이 CB 매입 권리인 콜옵션을 CB와 별개의 자산으로 해석하면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1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콜옵션을 CB와 별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2022년 이후 국세청의 콜옵션 과세에 이의를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 요청 건수가 현재까지 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콜옵션
산업·통상·에너지 아우르는 ‘新산업정책’ 나온다

정책 2024.10.21 17:31:39

정부가 산업과 통상,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신산업정책’을 내놓는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정세 불안,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춰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산업 전략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본지 10월 18일자 1·10면 참조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경제 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날 입찰 신청을 마감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정 불안과 미 대선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및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
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민 수수료 인상에 “상당히 당황했다” ?

정책 2024.10.21 17:15:1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발표 후 일주일 만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1주일 만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전격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
지역난방공사, 한파 대비 '재난대응 훈련' 실시

정책 2024.10.21 13:18:23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 겨울 한파를 대비해 21일 강남지사 관내인 올림픽공원에서 서울시, 송파경찰서 등과 함께 ‘2024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열수송관 파손에 의한 증기 누출 발생을 가정해 서울시 등과 함께 재난 상황에 대한 협업 대응 체계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대응 단계별 임무와 역할 숙달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훈련 평가를 토대로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
"美대선 맞물려 불확실성 급증…최악상황 가정한 비상 계획 짜야"

정책 2024.10.21 05:30:00

CNN이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한 한글 설문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용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써 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동부의 훈련소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보급품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27초짜리 분량의 영상 속에는
"유럽 탄소세 시행에 국내기업 年 최대 1.7조 부담"

정책 2024.10.20 17:54:45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탄소 중립 관련 연구개발(R＆D)에 세제 혜택을 줘 기업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창섭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전홍민 성신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달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열린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2030년 기준 국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본 시나리오 기준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