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예산 36조 내년 상반기 중 집행

정책 2024.12.27 17:46:24

정부가 내년 상반기 건설·교통 분야 예산 중 36조 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110만 명 이상의 정부 직접 일자리 채용도 마무리한다. ★관련 기사 2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SOC예산 상반기 12조 집행

정책 2024.12.27 17:37:4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발표한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재정 투입 규모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한국은행 등이 재정 조기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경제성장률 방어 등을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물가 안정, 생계비 완화 목적으로 11조 6000억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정책 2024.12.27 10:45:0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정치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트럼프 취임 후 대미통상전략 내놓는다…'디지털 시장 개방' 압박도 대비

정책 2024.12.27 05:30:00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재협상이 대미 통상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대책 수립에 나섰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 20일) 직후에 대미 통상 전략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통상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디지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내부 준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산업부는 내년 1월 기재부, 외교부
[영상] 고환율 계속되는데, 언제쯤 대책 나오나

정책 2024.12.27 05:10:00

고환율 장기화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도 손을 못쓰고 있다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부터 1400원대를 유지하며 19일부터는 1450원을 웃돌았다.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가계에 미칠 악영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29% 하락, 중소기업은 환율 1% 상승 시 손실이 0.36%씩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도 지켜만 볼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
[단독] 트럼프 2기 '디지털 개방' 쓰나미 온다

정책 2024.12.26 17:40:59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재협상이 대미 통상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대책 수립에 나섰다. 통상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당시 지속적으로 언급된 디지털 시장 개방이 첫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개방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디지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수어로도 국세상담 가능

정책 2024.12.25 16:48:05

국세청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수어 전담 상담 요원을 대폭 증원했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국세상담센터 내 수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수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인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 서비스(126)를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계 서비스는 문자나 영상 등으로 가능하며 발화&mi
대왕고래 몫 늘린다…조광료율 33%로 상향

정책 2024.12.24 14:58:37

프로젝트명 '대왕고래'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에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인 최고 조광료율이 최대 12%에서 33%로 상향·확정됐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체코, 원전자금 24조 자체조달…韓 금융지원 '사실무근' 결론

정책 2024.12.23 18:43:16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한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체코에 장기 저리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24조 원을 자체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체코 재무부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을 짓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완성하고 EU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망을 공유하는 EU 국가들은 원전과 같은 발전 시설 건설 전에 EU
'석유화학' 사업 재편 중점…선제대응지역 지정해 세제·고용 지원

정책 2024.12.23 15:30:00

정부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쟁 우위에 있는 부문에 기술력을 더해 고부가가치화 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돕겠다는 것인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 공급과잉 납사분해설비(NCC)의 합리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 고부가화 전환 등을 잡았다. 정부는 우선 석화산업의 미래는 다운스트림 고부가 소재가 주도한다고
내년도 문화재정 비중은 달랑 1.31%…올해比 0.02%P↓

정책 2024.12.22 16:43:02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을 모두 포함하는 문화재정이 내년에는 8조 7887억 830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문화재정은 정부의 예산·기금 총지출(673조 3015억 8000만 원) 가운데 1.31%에 그쳤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확정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정 비중은 이처럼 매년 하락하고 있다. 앞서 올해 2024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656조 6000억 원 가운데
로봇·방산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내년 25.5조 지원

정책 2024.12.21 05:30:00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의 정책금융 공급을 25조 5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 항공 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7조 1000억 원(39%) 증가한 25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반도체 부문
한수원, 아인슈타인 클래스 발대식…원전 주변지역 나눔봉사[공기업 100書]

정책 2024.12.20 22:47:46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주변지역 청소년을 위한 지식과 나눔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한수원은 20일 서울 YMCA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아인슈타인클래스'발대식을 열었다. 아인슈타인클래스는 대학생 멘토가 원전 주변지역 청소년들의 학습과 진로 탐색을 돕는 재능 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한수원은 아인슈타인클래스를 위해 학습지도 능력과 봉사정신을 갖춘 대학생 멘토 50명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멘티 320여 명을 선발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멘토들은 내년 1월 6일부터 약 3주간 5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파
"내년 성장률 1.7%도 위태…설 전후 추경 풀어야"

정책 2024.12.20 05:30:00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설 전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12명)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 이하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예상인 1.9%를 고른 이는 1명에 불과했고 2% 이상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을 비롯한 정치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의 불경기
[사설] K칩 위기, 반도체특별법 처리하고 주 52시간 규제 풀어야

정책 2024.12.20 00:05:00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대항전 방식으로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재정·인프라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급성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D램 분야에선 중국이 16~19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술 격차를 좁혀 10~12㎚급의 한국 D램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혁재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위기 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