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슈퍼챗 받고 세금은 탈루… 사이버 룸살롱 등 세무조사 '철퇴'

정책 2025.03.06 12:00:00

벗방(노출방송)과 사이버 레커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온라인 콘텐츠 운영자들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운영자(BJ) 등(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3개) 등 총 17개다. 국세청은 이들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전기료 인상에 기업경쟁력 약화…전기차 특례요금제 필요"

정책 2025.03.06 06:00:00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산업에 대해 특례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와 에너지시장 세미나’를 열고 에너지시장·가격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전력공급비용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시스템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활동이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野, 반도체 이어 '상속세법 패스트트랙'도 만지작

정책 2025.03.05 18:05:29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세 개편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재위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
SK하이닉스·현대모비스도 '글로벌 최저한세' 문다

정책 2025.03.05 17:38:44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대상에 올랐다. 글로벌 관세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저한세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도 줄지어 세금 납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재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감사 보고서에서 1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으로 인식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430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베트남 과세 당국에 납부한다고 공시한 데 이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삼전 이어 SK하닉도 글로벌 최저한세…"韓기업 세부담 가중 현실화"

정책 2025.03.05 11:12:35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게 됐다. 관세 전쟁의 포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우려했던 세부담 가중이 현실화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1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으로 인식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430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베트남 과세 당국에 납부한다고 공시한 데 이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이 확인된 두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SK하이닉스 측은 “
1월 산업활동 두달만에 또 '트리플 감소'

정책 2025.03.04 17:32:32

국내 산업 활동의 주요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올 1월 모두 하락했다. 이 같은 ‘트리플 감소’ 현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경기 침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1월 엿새에 달하는 황금연휴 탓에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생
새해 첫달 산업활동 ‘트리플 마이너스’…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감소

정책 2025.03.04 08:00:00

새해 첫 달 생산·소비·투자 등 국내 산업 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4년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1.2로 전월보다 2.7% 하락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1.2%, 12월 1.7%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부문별로는 제조업(-2.4%)을 포함한 광공업(-2.3%)
트럼프가 콕 찍은 K-조선에 무슨 일이[Pick코노미]

정책 2025.03.04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 2기 행정부가 군함에 이어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쇄빙선에도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국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뒤늦게 사업비 증액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국산 최신예 조선 기술을 과시할 기회를 날린 것은 물론 극지 연구개발을 위한 경쟁에서 주변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한미 조선 협력 태스크포스(TF)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 가
트럼프 러브콜에도…예산 모자라 표류하는 K쇄빙선

정책 2025.03.03 17:45:03

도널드 트럼프 미 2기 행정부가 군함에 이어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쇄빙선에도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국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뒤늦게 사업비 증액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국산 최신예 조선 기술을 과시할 기회를 날린 것은 물론 극지 연구개발을 위한 경쟁에서 주변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한미 조선 협력 태스크포스(TF)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 가
가계 대출 규제 강화 vs 소득세 320만원 감면… 신입 직장인 재테크 전략 바뀐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2.28 09: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금융 당국이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묶겠다고 나섰다. 1억 원 미만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까지 소득 심사 대상에 포함 시켰다. 모든 대출에 대
HBM 소부장 제조시설 최대 25% 稅공제

정책 2025.02.26 18:29:36

앞으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돼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소·리튬 등 경제안보 품목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 해외 법인을 인수할 때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도 기존 182개에서 183개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학생 한명에 7억…일단 따고보자" 통제 벗어난 교부금

정책 2025.02.26 17:45:53

지난 2년간 9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수입이 줄면서 경제성장률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는데 교육청의 씀씀이는 헤퍼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학생 1명당 1년에 7억 6000만 원을 쓴 학교까지 등장할 정도로 지출이 방만해지고 있어 교육재정을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139만 5000원에
안전에 이상없는데 억지 리모델링까지…못쓰고 쌓인 돈도 19조

정책 2025.02.26 17:40:50

전북 부안군 주산면에 위치한 주산중학교는 유일한 재학생인 A 군이 졸업하면서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다. A 군이 입학한 2021년부터 졸업한 지난해까지 이 학교의 전교생은 1명이었다. 학교 인근에는 차로 10분 거리 이내의 공립과 사립 중학교 2곳이 있었지만 전북교육청과 학교는 A 군을 전학시키는 대신 전교생 1명 체제를 유지했다. A 군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A 군이 재학하는 동안 이 학교에는 교원 5명과 일반직 및 공무직 각 2명 등 총 9명이 근무하며 연간 7억 6000만
KDI “기초연금 지급 기준 바꾸자…저소득 노인 두텁게 지원해야”

정책 2025.02.25 14:36:48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50%’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노인 빈곤율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자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는 노인 중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
가구 순자산 3.9억 있어도…'삶 팍팍한' 한국인

정책 2025.02.24 16:43:11

지난해 가구의 실질 순자산 등 지표는 소폭 개선됐지만 가족 관계와 삶의 만족도, 교육비 부담도 등은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삶의 질 상황판 곳곳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순자산(자산-부채)은 실질금액 기준 2023년 3억 9018만 원에서 2024년 3억 9319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오르던 가구순자산은 2023년 전국적인 집값 내림세의 영향으로 급락한 뒤 지난해 하락분을 일부 되돌렸다. 그러나 여전히 4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