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통과

정책 2024.12.09 11:03:19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과 ‘영월 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2024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 및 타탕성재조사 결과 안건을 의결했다.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의 뼈대는 노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소방 지원·지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1599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구급 현장 출동 시간이
[국내 경제 캘린더] 탄핵정국 속 경제 양극화 지표 나온다

정책 2024.12.08 12:49:07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경제 혼란이 큰 가운데 통계청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9일 내놓는다. 국내 가계의 양극화 정도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는다. 11일에는 ‘1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9일(월) 경제: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KDI, 12월 경제동향 사회: 환경부, 초순수 국산화 실증 플랜트 통수식 10일(화) 경제: 기재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통계청, 2023년 신혼부부 통계 11일(수) 경제: 통계청, 11
[속보] 한동훈, 한덕수 총리 회동하러 이동

정책 2024.12.07 11:31:01

[속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회동하러 이동
"밤낮없이 국정 과제 매달렸는데…" 정책 올스톱에 관가 아노미

정책 2024.12.07 05:30:00

“지난주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어안이 벙벙합니다.” 8년 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고 있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복잡한 심정을 이같이 드러냈다. 그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발 벗고 뛰어다녔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정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이 꽁꽁 묶여 있었지만 막판 정치권의 협상 타결을 기대했다”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계엄 후폭풍에 밀린 내년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사태 오나

정책 2024.12.06 21:40:57

계엄 후폭풍과 대통령 탄핵 추진 등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발이 묶였다. 이에 전반적인 한국 경제가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 자정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하는 임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예
中 통상대표, 내주 韓 찾는다…비상계엄 후 첫 ‘해외 고위급 방한’

정책 2024.12.06 05:30:00

중국 정부의 통상 부문 고위급(장관급) 인사가 다음주 한국을 찾아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잇따라 외교 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후 첫 해외 고위급 방한이라 주목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장관급)가 오는 9일 서울을 찾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제5차 회의를 열고 1년 만에 개최되는 것
소상공인 채무조정에 10조 투입…대출전환보증 2배 늘린다

정책 2024.12.05 18:00:01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사용하는 새출발기금의 내년 집행 목표를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대출 전환 보증도 5조 원을 추가해 8조 원으로 확대한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올해 2000억 원의 저리 대출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일 민생 토론회에서 제기된 4대 생업 피해 구제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안전망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개편…과다 인적공제 막는다

정책 2024.12.05 17:43:52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과다 인적 공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한다. 부양가족을 비롯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다 공제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본지 8월 21일자 5면 참조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소득 기준 초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단독]10·26 때도 관보 게재…尹 비상계엄 정당성 결여

정책 2024.12.05 10:20:18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직후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계엄 선포와 세부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고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모두를 관보에 싣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1979년 10월 27일자 관보를 보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고에는 박 전 대통령의 유고를 이유로 27일 오전4시부터 제주도를 제
"韓 상장사 시총, 인도의 절반 수준…혁신 생태계 구축 서둘러야"

정책 2024.12.04 17:52:02

한국 증시 상장사의 평균 시가총액이 인도의 절반에 불과해 기업과 대학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경영학회장)는 6일 ‘한국경영연구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영과 미래’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제언을 밝힐 계획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김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한국 상장사의 평균 시총(11월 20일 기준)은 6억 3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93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약 7% 수준이다.
"공정·신속처리 소문"…외국기업 다툼도 韓 무역위에 제소

정책 2024.12.04 17:39:16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회사가 한국무역위원회에 또 다른 외국 기업을 제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전지 등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 신청이 늘면서 올해 무역위에 특허권 침해를 신청한 건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무역위에 외국 기업 간의 특허 분쟁 관련 제소 신청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출시된 자동차의 전면 유리판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용 중간막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일본 A사가 또 다른 일본 업체 B사를
[속보] 공정위 "기존 업무를 정상 추진"

정책 2024.12.04 09:45:40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 “기존 업무를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조홍선 부위원장 주재 국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개최했으며 직원들에게 차질 없이 업무 수행토록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비상계엄이 의결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차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거 귀국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조 부위원장 역시 비상계엄 관련 사전&middo
영세점포서 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검토

정책 2024.12.03 17:31:52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를 포함해 전향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을 연내 내놓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책도 검토 중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을 비롯한 각종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등에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최소 40%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에서는 40%까지는 아
정부, '중국산 철강' 저가 공세에 제동…잠정 덤핑방지 관세 추진

정책 2024.12.02 18:55:50

중국산 철강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로 국내 철강업체가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7월 현대제철이 반덤핑으로 제소했고 산업부는 10월 산업피해 조사에 돌입했다. 내년 1월에 예비 판정 절차를 거치면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도 요청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잠정관세를 실제로 부과한다면 2월쯤 예상된다”고 말했다. 잠정 덤핑방지 관세는 반덤핑 조사
"감액 근거없는 부실 예산안"…野 횡포에 국가신용 하락 우려

정책 2024.12.02 17:42:4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긴급 브리핑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을 두고 “무책임한 단독 처리”나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그는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만큼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갖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본지 12월 2일자 1·5면 참조 정부는 △한국 경제에 리스크 가중 △산업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