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합의했는데…항공기 부품관세 면제 끝내 중단

정책 2025.01.02 17:45:09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기 안전 강화 조치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올해 항공 업계의 정비 부담은 증가하게 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항공 업계는 늘어난 정비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율이 80%로 내려간다. 지난해 100%에서 20%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이후 매년 20%포인트씩 감소해 2029년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공급…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연장 [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책 2025.01.02 17:35:42

정부가 2일 내놓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8% 하향 조정하는 데 얼어붙은 건설·지역 경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민간의 건설과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각종 규제와 부담금·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사의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거래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의 큰손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선
저성장·트럼프 폭풍 몰려오는데…탄핵정국에 정책추진 한계 [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책 2025.01.02 17:31:29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탄핵과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 이후 벼랑 끝으로 몰린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대 저성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복합위기가 몰려오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한계 탓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 데 비해 대응책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며 현상 유지에 급급한 임시 대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경방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
종부세 '1주택 특례' 확대…1%대 성장에 추경 가능성도

정책 2025.01.02 17:10:08

정부가 올해 1%대 성장을 공식화하고 지방 부동산 세금 완화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또 1분기 경제 상황을 본 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면서도 이 정도 대책으로는 저성장과 ‘도널드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감면…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상향[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책 2025.01.02 10:40:00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진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거 담겨 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관련 세제·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또한 지방소멸 추세를 고려해 비수도권 지역에 보너스를 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건설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부담금부터 완화할 방침이다. 2024~2025년분의 신규개발사업 개발 부담금에 감면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개발 부담금은 50%, 비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숙박쿠폰 100만장 배포[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책 2025.01.02 10:40:00

올해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최대 3만원에 달하는 지방 숙박쿠폰을 100만장 신규 배포하는 등 정부가 급격히 위축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자동차 구입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가 5%로 환원됐지만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소비 여건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탄력세율을 다시 인하한 것이다. 예로 국산 중형 SUV를 4000만원에 구매할 경우 70만원의 세
무차별 덤핑에 무너진 경제외벽…관세 등 방어둑 구축해야

정책 2025.01.01 17:19:59

중국의 과잉생산에 국내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올해부터는 자동차 산업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가 국내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세와 무역 조사 등 적극적인 무역 조치를 통해 방어벽을 쌓아두지 않으면 국내 주력산업들이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장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1억 1000톤으로 2016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값싼 철강을
“경기변동 대응·지역경제 활성화”…지자체 보조사업 국비 우선 교부

정책 2024.12.31 15:37:16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해 국비 우선 교부와 국비 교부기간 단축에 나선다. 또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정책사업의 조기 정착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선 94조 원 규모인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을 강조했다.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11월까지 국세 수입 작년보다 8.5조 덜 걷혀

정책 2024.12.31 11:00:00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 수입은 2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 1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다른 세목도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11월까지 누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11월까지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2024.12.31 10:00:00

2025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은 전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에 주택을 1개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살 경우 그대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은 지원금이 대상이다. 2024년 1월
"국정 운영 붕괴에 경제위기 야기…정치 논쟁 떠나 추경 등 서둘러야" [경제 집어삼킨 정치]

정책 2024.12.30 05:30:00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경제부총리가 외교와 안보까지 담당해야 하는 데다 전남 무안 여객기 추락 사고가 겹치면서 사실상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붙이고 있다.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가 경
귀농인 농지취득세 50% 경감 3년 연장

정책 2024.12.29 21:58:56

귀농인 대상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 조치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혜택이 2027년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방세 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정부는 또 귀농인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귀농인이 농업 외 소득이 있으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왔다. 농어촌 주택
국토부 "오늘 기록장치 온전히 회수하는게 가장 중요"

정책 2024.12.29 21:23:30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9시 3분쯤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 탑승객 181명 중 1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아직 2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 2대를 모두 수거했고 기체에 남아 있는 잔해들을 추가 수거해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오늘은 FDR, CVR 비행기록장치, 음싱기록장치를 온전히 회수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기의 동체 착륙처럼 최근 2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의료지원팀 급파

정책 2024.12.29 17:49:17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또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의료지원팀을 급파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6명을 현장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소방 490명과 경찰 450명, 군 340명 등 1562명의 인력을 동원했다. 특히 복지부는 오전 9시 12분쯤 상황 접수 즉시 ‘코드 오렌지’를 발령했다. 코드 오렌지는 재난 의료 대응 단계 중 3단계
“정치가 경제위기 잉태…줄탄핵 멈추고 여야정 머리맞대야” [경제 집어삼킨 정치]

정책 2024.12.29 17:48:47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경제부총리가 외교와 안보까지 담당해야 하는 데다 전남 무안 여객기 추락 사고가 겹치면서 사실상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붙이고 있다.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