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3% 증가… 최상목 “현장 끝까지 챙겨야”

정책 2024.10.04 10:46:18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지난달 12일 확대 개편된 이후 일평균 신청자가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의 누적 상담건수도 17만 건에 육박하는 등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대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행했다
배달앱 플랫폼 상생안 두고 입장차 확연…'이중가격제’ 확산 가능성

정책 2024.10.04 05:30:00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달 앱 플랫폼 회의가 최근까지 다섯 차례 진행됐지만 공회전만 이어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달 말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측의 극적인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점 업체의 배달·매장 이용자 간 이중 가격제가 유통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 앱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7월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달 2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마
정부, 고려아연 보유 기술 ‘국가핵심기술’ 판정 심사

정책 2024.10.03 17:50:31

정부가 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사한다. 최종 판정이 심사 당일 나올 가능성이 있어 경영권 분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할 경우 중국 등 외국 기업에 매각이 불가능해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재매각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4일 오후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보유
배달앱 플랫폼 상생안 두고 입장 차 확연…'이중가격제’ 확산하나

정책 2024.10.03 17:32:00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달 앱 플랫폼 회의가 최근까지 다섯 차례 진행됐지만 공회전만 이어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달 말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배달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 금액의 일정 수준 이상은 배달 이용료로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 앱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7월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지
[단독]소상공인 도시가스비 분할납부 유명무실

정책 2024.10.03 17:17:39

정부가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제도 이용률이 0.0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도시가스비 분할 납부 신청 건수는 33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400만 개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자 수가 0.0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역별 신청 건수는 서울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77건)와 부산(68건)이 뒤를 이었고 대전 지역은 한 명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제재’…檢 고발·과징금 724억 부과

정책 2024.10.02 12:00:00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가맹택시에 카카오T 콜 자체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 절차에 들어가고 과징금 724억원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 제재안을 최종 발표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호출 서비스에서 시장점유율이 96%를 가진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19년 말에 카카오T 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가
"공사비 2%로 묶고, 107조 투자 집행"…내수 회복 총력전

정책 2024.10.02 08:00:00

정부가 최근 3년간 30% 이상 치솟으며 건설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 공사비를 2026년까지 2% 안팎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올 하반기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의 107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돕고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내수경기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기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진단했다. 부문별
국민부담률 27.1%…10년 만에 첫 하락

정책 2024.10.01 19:29:48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각종 준조세가 차지하는 부담이 10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부담률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감소한 27.1%(잠정치)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은 국세·지방세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합친 뒤 GDP로 나눈 값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각종 증세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2016년 2
정부 '한은 마통' 올해 152조 당겨썼다

정책 2024.10.01 10:47:33

정부가 올 들어 한국은행에서 152조 원 이상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세수 결손으로 인해 한은에 대한 차입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3분기 9개월 동안 총 152조 6000억 원을 빌렸다가 142조 1000억 원을 상환했다. 올 들어 9월 중순까지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 규모는 지난해 연간
알리 ‘상품 90% 할인’은 허위·과장이었다…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정책 2024.09.30 22:38:29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 혐의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알리의 판매 관련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앞서 알리는 각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화장품 등을 최대 9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를 했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의 이러한 ‘90% 할인 행사’가 허위 및 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알 리가 할인율을 붙여 광고하려면 20일 이상 실제로 판매한 적이 있는 가격을 설정하도
임기근 조달청장 "공공주택 입찰 계약, LH보다 13일 단축"

정책 2024.09.30 18:15:23

임기근 조달청장이 30일 “공공주택 시공·감리에 대한 벌점 규정을 강화하면서도 입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13일 단축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공주택의 부실 문제는 시공 불량과 안전 미흡”이라며 “부실한 업체의 벌점 기준을 높여 하자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자창이 붕괴하는 등 ‘순살 아파트’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설계·감리·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넘겨받았다
원자력硏 "러 원전 견제 위해 美와 확고한 동맹을"

정책 2024.09.30 18:04:26

원자력발전 수출 경쟁자인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확고한 원전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30일 서울 송파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8주년 연례 정책 세미나에서 “외부적으로 원전 수출의 강력한 경쟁자인 러시아가 국제정치 상황으로 해외시장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중국도 자국 내 원전 건설에 치중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본부장은 이어 “우리에게 유리한 외부 환경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러시아가 10~20년 내로 국제사회에
올들어 국세수입 9.4조 감소, 법인세 중간예납도 부진

정책 2024.09.30 17:43:02

올해 들어 8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9조 4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중간예납(다음 해에 내야 할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 국세는 23조 4000억 원 걷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억 원(2.6%) 줄었다. 월간 국세수입은 올해 3~6월 감소하다가 7월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중간예납 감
공정위, 티메프 후속조치 "상품권 충전금 별도 관리"

정책 2024.09.30 11:32:46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약관은 발행업자가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또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
8월까지 국세 전년比 9.4조 덜 걷혀…법인세 -16.4조

정책 2024.09.30 11:02:48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기업 실적 부진 영향이 이어지면서 법인세가 총 16조 8000억 원 덜 걷힌 탓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6000억 원 감소한 23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1~8월 누계로 보면 총 232조 2000억 원이 들어와 전년 동기 대비 9조 4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는 올 8월까지 총 45조 6000억 원 들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6조 8000억 원이 덜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