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 '특별법' 안갯속…반도체 위기라더니 보조금은 또 빠져

정책 2024.11.28 05:35:00

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보도 자료의 제목은 ‘반도체 위기, 민관이 합심하여 돌파한다’로 돼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상황을 ‘위기’로 정의한 것이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 중국의 기술 추격에 신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
'전자담배 무인자판기' 사라질까… 정부, '액상형 전담'도 일반 담배처럼 규제 방침

정책 2024.11.28 05:30:00

정부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세와 각종 부담금이 붙어 가격이 대폭 오를 뿐 아니라 PC방이나 무인 자판기 등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합성 니코틴 사용 제품도 ‘담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 발암성&middot
반도체 위기라더니 보조금은 또 빠져…국회 공전에 '특별법'도 안갯속

정책 2024.11.27 17:43:07

정부가 27일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보도 자료의 제목은 ‘반도체 위기, 민관이 합심하여 돌파한다’로 돼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상황을 ‘위기’로 정의한 것이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 중국의 기술 추격에 신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 관세를
회삿돈으로 슈퍼카·별장 산 오너 일가 적발

정책 2024.11.27 17:41:57

플랫폼 운영 업체 A사의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녔다.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이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펑펑 사용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A사처럼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의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이 14곳, 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이 16곳,
한-조지아 FTA 타결…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

정책 2024.11.27 13:51:19

정부가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요충지에 위치한 조지아와 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타결했다. 27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게나디 아르벨랏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과 서울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조지아 EPA는 한국이 체결한 26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EPA란 FTA와 같이 관세 철폐 등의 시장 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
미국에 고급주택 스포츠카도 법인명의로..탈세 프랜차이즈 오너 '철퇴'

정책 2024.11.27 12:47:44

법인 명의로 미국에 고가 스포츠카와 호화 주택 등을 사들인 뒤 사적으로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기업과 사주 일가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플랫폼·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부터 조 단위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가 부동산·미술품
'대왕고래' 첫 시추 위치 확정…12월 중순 시추

정책 2024.11.27 12:03:31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지역으로 8광구와 6-1광구북부가 최종 선정됐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동해가스전 시추계획을 승인하면서 올해 12월 중순 시추 작업에 돌입한다. 2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위치로 하는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게 되면서 다음달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해 기자재 선적
공정위, ‘생성형 AI’ 시장분석 결과 곧 내놓는다

정책 2024.11.27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안으로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미래·신산업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 보완책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곧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M＆A나 기업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련 소비자 이익 침해 등 AI 시장 특유의 이슈와
정부, 반도체 시설·R&D 투자 세제 혜택 확대한다

정책 2024.11.27 07:54:36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장비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27일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 경쟁력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반도체 R＆D·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반도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얼마나 공제율을 높일지는 국회와의 협
[만파식적] 와비사비

정책 2024.11.24 18:26:22

1582년 일본 교토 오야마자키초의 암자인 묘키안에 작은 다실(茶室)이 지어졌다. 허름한 초가집의 내부에는 1평 남짓의 단칸방이 있었다. ‘다이안’으로 불린 이 방은 당대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이자 조선 출병을 반대했던 멘토인 센노 리큐가 지은 45채의 다실 중 하나다. 도요토미도 3년 뒤 본거지 오사카성에 금박으로 도배한 황금 다실을 지었으나 센노 리큐로부터 진정한 다도를 모른다는 핀잔을 들었다. 오늘날 국보로 지정돼 있는 일본 다실 3곳의 명단에는 황금 다실이 아닌 다이안이 들어 있다. 이처럼 화려함을 좇기보다
1000만 원 벌면 165만 원 뺏긴다?…뿔난 2030 코인족에 정치권 눈치

정책 2024.11.23 14:20:21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투자자의 절반이 20~30대인 상황에서 현행법상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하는 2년 유예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자 778만 명 중 47.6%인 371만 명이 2030세대다. 이들 중 63.6%는 50만 원 미만 소액투자자지만, 100만~1000만 원대 투자자도 20대 16만명(10.8%), 30대 27만명(16.6%)에 달한다. 3
[영상] 거침없는 비트코인…"10만 달러 돌파 관건"

정책 2024.11.23 05:05:00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22일 오전 9시께 24시간 전보다 4.23% 오른 9만 838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최대 기관투자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매수 확대 계획, 미국 비트코인 ETF 옵션 상품 출시 등 호재가 더해졌다. 또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백악관에 가상자산 전담 직책을 신설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며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비트코인의 10만
추경론 진화나선 대통령실…"논의도 검토도 없었다"

정책 2024.11.22 18:11:48

대통령실이 22일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된 바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추경론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나절 만에 메시지 톤을 낮춘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첨단산업 '핀셋 재정'이 퍼펙트스톰 해법"[이슈&워치]

정책 2024.11.22 17:33:17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양극화의 기본적·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 긴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당정은 “현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내수 경기 및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맞춤형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중소·벤처기업 투자 여력 보강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소비 촉진 등
석화·철강 휘청, 반도체는 불안…"보조금·전기료 타깃지원을"

정책 2024.11.22 17:32:50

대만 정부가 최근 누적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영 전력 기업 대만전력공사(TPC)에 보조금 1000억 대만달러(약 4조 3000억 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2~3년 동안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했고 TPC의 누적 적자가 지난해 말 기준 3826억 대만달러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대만 정부의 보조금이 TPC의 재정 악화를 막고 TSMC 같은 핵심 업체에 간접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최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