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부당 수수료 징수' 제재 착수…또 과징금 위기

정책 2024.10.10 14:23:15

최근 카카오모빌리타가 콜 차단으로 수백억대 과징금 폭탄에 이어 타사 앱 호출 이용건까지 매출 수입에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혐의로 또 다시 제재를 받게 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구로 등 다른 택시 플랫폼 호출로 올린 매출도 자사 수수료 책정 대상에 포함한 혐의로 조사에 착
최상목 "韓 국채 제값받기 성공"…회사채·대출금리도 안정화 기대

정책 2024.10.10 05:30:00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운영하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편입 기준이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다. 세부적으로 국채 발행 잔액과 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 국가인 한국이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 지위에 오른 뒤 세 차례나 지수 편입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을 정도다. 하지만 열매는 달다. WGBI는 주요 선진국 국채를 담아 주요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지수로 삼고 있어 추종 자금만 최대 3조 달러(약 4035조 원)에 이르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6조원…상반기 징수율 30%대 그쳐

정책 2024.10.09 18:19:09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기금 고갈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조 7070억 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3조 2680억 원이며 직장가입자는 3조 439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3조 2390억 원
세수 초과땐 교부세 추가분 챙기고…세수 펑크엔 "삭감 안돼"

정책 2024.10.09 18:12:58

올해 30조 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원 삭감 시 지방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고통 분담 없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세수 초과 때는 추가분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펑크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삭감을 미루자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9조 6
"韓 건전재정 세계가 인정"…회사채·대출금리도 안정화 기대

정책 2024.10.09 17:52:55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운영하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편입 기준이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다. 세부적으로 국채 발행 잔액과 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 국가인 한국이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 지위에 오른 뒤 세 차례나 지수 편입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을 정도다. 하지만 열매는 달다. WGBI는 주요 선진국 국채를 담고 있어 주요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지수로 삼고 있어 추종 자금만 최대 3조 달러(약 4035조 원)
직장 내 괴롭힘 악용에 기업 골머리…3년간 '혐의 없음' 3배 늘어

정책 2024.10.09 17:49:5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법 위반이 없어 무혐의 처분된 건이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피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업은 이를 막을 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는 기업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무고의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0년 1365건이었던 직장
투자자만 100곳 만나…기재부 물밑 노력

정책 2024.10.09 17:30:29

한국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9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한 배경에는 투자자만 100곳을 만난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편입 작업을 총괄한 곳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산하의 국채과다. 곽상현 국채과장은 WGBI 편입과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과 신탁은행, 기관투자가 등에게 달라진 한국 국채 시장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만 아홉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국내 소재 외국계 투자은행(IB)의 해외 큰손 고객들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세종에서 서울로 달려갔다. 국제금융국도 사력을
韓국채 '밸류업'…80조 뭉칫돈 들어온다

정책 2024.10.09 17:12:37

한국이 네 번째 도전 끝에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해 채권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WGBI에 들어가게 되면서 내년부터 약 80조 원 규모의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돼 정부 재정 운용과 외환시장, 금리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을 내년 11월부터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며 “한국 정부가
[단독]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6조원…상반기 징수율 30%대 그쳐

정책 2024.10.09 14:48:29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재정고갈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조7070억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은 3조2680억원이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3조4390억원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3조2390억원, 3조27
입점업체·점주, 배민 ‘수수료 차등안’ 반발…협의체 논의 진통

정책 2024.10.08 22:29:20

배달의민족은 8일 오후에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 차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점업체 측은 상위 점주에 대해 적용하는 최고 수수료율 9.8%를 인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수수료 완화 방안을 놓고 입점업체 측과 배달의민족 간의 이견이 커서 협의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측은 배달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이날 상생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매출 상위 60%의 점주에 대해서는 기존 중개 수수료율 9.8%를 고수하되,
삼성전자, 1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정책 2024.10.08 16:19:14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가 1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롯데건설, BGF리테일, SK실트론 3개사는 평가에 참여한 이후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8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224개사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위와 공정위 평가 결과 2023년도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삼성전자, 네이버,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롯데건설 등
세금포인트 어디에 쓰지?…"CGV 영화티켓 2000원 할인받으세요"

정책 2024.10.08 16:05:58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전국 CGV 영화관에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CGV와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득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낸 개인과 법인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은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 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예산 낭비는 ‘페카토 모르탈레’…지역화폐법 등 선심 악법 근절해야” [청론직설]

정책 2024.10.07 17:15:27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공공정책학을 전공한 경제학자 출신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전형적인 선심 악법”이라며 “국가 예산 낭비는 근절해야 할 ‘페카토 모르탈레(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규정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부분이 해당 부문의
[단독] 장밋빛 세입 전망? …NXC 매각대금 3.7조 내년 예산에 반영

정책 2024.10.07 05:30:00

상속세 대신 받은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주식 매각에 나선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분 매각 예상 대금 3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 경영권이 없는 NXC 주식을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매각 성공을 전제로 3조 원이 넘는 수입을 미리 잡아둔 것이다. 시장에서는 매각이 틀어지면 대형 세입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에 국세 물납 주식 매각 대금 3조 7441억 원을
[단독]“살 곳 없는데”…NXC 매각대금 3.7조 내년 예산에 반영

정책 2024.10.06 17:42:28

상속세 대신 받은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주식 매각에 나선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분 매각 예상 대금 3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 경영권이 없는 NXC 주식을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매각 성공을 전제로 3조 원이 넘는 수입을 미리 잡아둔 것이다. 시장에서는 매각이 틀어지면 대형 세입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에 국세 물납 주식 매각 대금 3조 744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