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첨단산업·규제완화…"정책 일관성 지켜야 산다"

정책 2024.12.18 05:30:00

탄핵 정국에 국정 리더십이 약해지면서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인프라인 전력망 구축과 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지원 같은 굵직한 정부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은 여야 정치 성향을 떠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 분야인 만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각 부처가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
첨단산업 지원·규제완화 올스톱…"일관성 지켜야 국가신인도 유지"

정책 2024.12.17 17:57: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정책에서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한은이 내수의 추가 하방 위험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시각은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정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1% 증가… 밀린 세금만 6.1조원

정책 2024.12.17 12:00:00

올해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1년 전보다 17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만 6조1896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개인은 21.3%(1700명)
정부,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에 배정

정책 2024.12.17 11:00:00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을 미리 투입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다.★본지 12월 14일자 6면 참조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기금을 제외하고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예산(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574조 8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75%에 달하는 431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2024년에도 상반기에 7
韓 권한대행 "상속세 완화 법안 재추진할것"

정책 2024.12.16 20:13:4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거대 야당에 가로막힌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
최상목 "한국 경제 시스템 굳건"

정책 2024.12.16 09:44:5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포럼 축사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한국의 경제시스템 및 긴급 대
"포퓰리즘적 현금 퍼주기 지양해야"

정책 2024.12.15 17:57:4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현금 살포 지원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야당의 법안에 대해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전문가들은 정국 주도권을 야당이 쥐더라도 포퓰리즘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 복지를 강조해왔다는 데
"野 상법개정 강행 땐 초대형 위기…민생 현안에 힘 모아야"

정책 2024.12.15 17:53: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 정치권이 그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이 입법 독주에 몰두하는 대신 경제 현안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 정치 구조로는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만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15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는 탄핵 이후 국회의 플랜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 더불어
[속보] 與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사의 표명

정책 2024.12.14 19:19:13

與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사의 표명
재계 “AI·반도체 등 경제법안 조속처리를”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책 2024.12.14 18:12:5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에 달한다. 그 중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
“정치는 탄핵 당해도 경제는 돌아가야”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책 2024.12.14 17:01: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과 조기 대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탄핵 정국이 8개월 안팎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행정부 수반의 직무가 전면 중지되면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정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과 반도체·인공지능(AI)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15일 참고인 조사 받는다

정책 2024.12.13 11:38:2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송 장관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 일정에 관해 묻자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다”며 “참고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게 지난 1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해수
공정위, 국고채 PD 입찰담합 제재 임박…기재부 "대응방안 고심"

정책 2024.12.13 05:3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 발송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사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리 검토를 거쳐 심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며
나라살림도 빠듯한데…정부부채, GDP의 50% 첫 돌파

정책 2024.12.12 17:34:46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나랏빚이 빠르게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부채(D3)는 1700조 원에 육박해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상황 급변에도 국회와 정부가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D2는 전년보다 60조 1000억 원 늘어난 1217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선 뒤 1년 만에 다시 1200조 원을 뛰어넘
외교부 새해 예산 4조2788억…ODA에 2.8조 배정

정책 2024.12.12 16:40:38

외교부는 12일 2025년도 예산이 올해(4조1905억원)보다 약 2％ 늘어난 4조278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4조3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0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비중이 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는 2조8093억원이 배정됐는데, 우크라이나 사업을 포함해 39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올해 ODA 예산(2조7925억원)이 지난해보다 3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내년 ODA 예산 증가율은 소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