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000억 받고도…유턴 안 하는 '유턴기업'

정책 2024.09.30 05:30:00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했지만 경기 둔화에 제도적 허점이 겹치면서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내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턴기업의 상당수가 폐업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고 있어 정부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4년 유턴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돼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 151곳(선정 취소 제외) 중
경기둔화 심화에 복귀 머뭇…중대법도 '리쇼어링 장벽'으로

정책 2024.09.29 17:58:25

정부가 고부가가치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투자 보조금 예산을 기존 57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유턴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급률도 기존 21%에서 45%로 올라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각종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50~100% 감면해준다. 신규 고용 인원 인건비 80% 한도로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급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이용 시 최대 2만 달러(약 260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 투자
[단독] "복지 선진국 되려면 퍼주기식 지원 끊어야…저출생, 균형발전이 해결책"

정책 2024.09.29 17:37:24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퍼주기식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사진)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복지 재정을 단순히 늘리는 것은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은 올해 169조 2000억 원에서 2028년 214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6.1%씩 늘어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3.6%)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적인 분야의 복지 예산 확대는 추진해야 하지만 관성적으로 진행하
[단독]보조금 3000억 받고도…유턴 안 하는 '유턴기업'

정책 2024.09.29 17:18:09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했지만 경기 둔화에 제도적 허점이 겹치면서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내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턴기업의 상당수가 폐업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고 있어 정부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4년 유턴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돼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 151곳(선정 취소 제외) 중
'크립토 윈터'에 해외계좌 신고액 121조 증발

정책 2024.09.29 14:36:08

지난해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하락장)’의 여파로 올해 해외 금융 계좌 신고액이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내놓은 ‘2024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고액은 64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186조 4000억 원)보다 121조 5000억 원(65.2%) 감소했다. 신고 인원도 4957명으로 462명(8.5%) 줄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신고 대상 계좌는
쿠팡의 지역 상생…“3년간 우수 과일 직매입 3배 이상 확대”

정책 2024.09.29 13:54:32

쿠팡이 올해 들어 지방의 우수 과일을 직매입한 규모가 2021년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이 올해 1∼8월 충주 사과를 매입한 규모는 1800여t으로 2021년 같은 기간(600t)에 비해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주 참외는 640t에서 2800t으로 4배 이상, 의성 복숭아·자두는 30t에서 220t으로 7배 각각 늘었다. 쿠팡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과일 매입 물량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폭염, 냉해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
국세청, 부동산 탈세로 5년간 1.7조 추징

정책 2024.09.29 13:33:13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것이다. 추징 건수는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세액만 1조3317억
국세청 "중견기업 세무 부담 최소화할 것"

정책 2024.09.27 17:55:10

국세청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위해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재봉(사진) 국세청 차장은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복합위기, 국내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견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세정정책 방향을 정부와 중견기업인이 소통하기 위해
반도체 부진에 또 30조 '세수 펑크'…"높은 변동성에 세수추계 어려워"

정책 2024.09.27 05:30:00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법인세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약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비면서 정부의 경기 대응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 원으로 세입예산(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오차는 8.1%로 전년(14.1%)보다 줄었지만 최근 4년간
인니도 CPTPP 잰걸음…韓은 눈치보기만

정책 2024.09.26 18:21:11

인도네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식 가입 신청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반일 프레임과 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가입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25일 CPTPP 13번째 회원국이 되겠다며 뉴질랜드에 가입 신청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CPTPP 가입으로 회원국 내에서 수출품 관세가 크게 낮아지면
공청회 파행·野 발목…원전건설 지연 우려

정책 2024.09.26 17:46:23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뼈대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청회는 기습 시위로 얼룩졌고 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기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11차 전기본 공청회는 에너지정의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활동가 10여 명이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행사 진행이 중단됐다. 전기본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들
지방교부세·교부금 12조 삭감…내수 부진한데 '실탄' 부족

정책 2024.09.26 17:40:41

2015~2019년 세수 오차율은 평균 5.3%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2024년의 평균 오차율은 12.3%로 확 뛰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세수 추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며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큰 폭의 오차의 원인으로 한국 경제의 높은 반도체 의존도를 꼽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별
또 30조 '세수펑크'…비어가는 나라곳간

정책 2024.09.26 17:39:55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법인세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약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비면서 정부의 경기 대응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 원으로 세입예산(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오차는 8.1%로 전년(14.1%)보다 줄었지만 최근
한·세르비아,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발칸 최초

정책 2024.09.26 15:02:54

한국이 유럽 발칸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세르비아와 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26일 서울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토미슬라브 모미로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이 한·세르비아 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EPA는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시장 개방 강도는 약하지만 공급망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 협력을 추구한다. 사실상의 FTA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에 세르비아·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국 대사와 만나 EPA 협상 개시를 논
반도체 부진에 2년 연속 초대형 세수펑크…29.6조 덜 걷혀

정책 2024.09.26 10:30:00

반도체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여파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367조3000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대형 ‘세수펑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4000억원(1.9%) 감소한 337조7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로는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차율은 8.1%다. 지난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