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달 200만원까지 지역화폐 살수있다

정책 2025.06.23 17:34:51

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 최대 구매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단독] “AI반도체가 살 길”…HBM에 국가 재정 직접 투입한다

정책 2025.07.01 15:51:25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
"퇴사하면 목돈? NO, 연금으로 받으세요"…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정책 2025.06.27 01:30:00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퇴사하면 바로 받는 목돈’을 없애고 퇴직연금으로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지만, 정부는 이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은행, 증권사 등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돼 퇴사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퇴직금보다 안정성은 높지만 퇴사 직후 목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만
[단독]고삐 풀린 국회…2차 추경에 6.5조원 더 얹었다

정책 2025.07.02 11:04:08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일주일간 6조 5000억 원 넘게 불어났다. 영업일 기준 하루에 1조 원꼴로 증액된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9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안에 총 6조 5723억 원의 재정지출을 더 얹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금명간 예비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 상임위의 증액 청구서는 더 길어질 개연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세출 20조 2000억 원과 세입 10조 3000억 원으로 이뤄진 총 30조 5000억
하반기 지역화폐 쏟아져 나온다…지자체, 한도·할인률 상향

정책 2025.06.30 16:00:36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시중에 대거 풀릴 예정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중 90% 이상의 국비 교부가 최근 마무리되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보유 한도와 할인률을 상향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마친 상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 각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한 뒤 총 4000억 원의 지원액 중 92.5%인 3700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나머지 300억 원은 홍수 피해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특별 지원용으로 남겨놓은 액수다. 앞서 지
[단독]관세청 '강제수사권' 가진 특수조사과 신설 추진

정책 2025.06.26 10:12:40

관세청이 강제수사권까지 가진 특수조사과를 본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 작업의 일환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관세청이 건의한 ‘무역 안보 등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물적·인적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임시 조직인 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이 중 일부 인력은 특별사법경찰로 지
60대에 묶인 자산 2882조…"상증세 재설계해야 소비·투자 활력"

정책 2025.07.13 17:23:21

인천에 본가를 두고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 서울 성동구의 딸 집에 올라와 있는 박선자(69) 씨는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30년 이상 거주한 인천의 다가구주택을 3억 원에 내놓았지만 아무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다. 박 씨는 20년 전 고양시에 59㎡짜리 소형 아파트를 한 채 사둬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는 “가진 현금도 없는데 인천의 낡은 집은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팔려도 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그렇다고 물려주자니 자식들에게 2주택자 족쇄를 채우는 셈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전 국민에 '최대 52만원' 준다는데"…소비쿠폰,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까?

정책 2025.06.20 18:51:10

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지급한다. 모두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여당의 보편지급 기조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절충한 형태다. 소득 구간을 나누는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을 네 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상위 10%(512만 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 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 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50만원을 받는다. 전체 국민의 약 85%가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 달해…李정부, 재정준칙 사실상 후퇴

정책 2025.06.19 16:08:50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19조 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1차 추경 때와 달리 5조 원이 넘는 지출을 줄이고 여유 기금도 일부 활용해 10조 원가량의 재원을 끌어모았지만 전체 추경의 65%를 적자 국채에 기대는 구조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는 등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지출 구
매달 최대 30만원 할인…'중산층만 혜택' 논란에도 경기부양 속도전

정책 2025.06.23 17:51:05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월 최대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200만 원까지 상향한 것은 중산층 이상 계층의 소비를 빠르게 늘려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시기를 정해 일시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대한 소비 효과를 이른 시일 내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실제 올 들어 소비 등 내수는 최악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
7월 초순 수출 또 증가…왜?[Pick코노미]

정책 2025.07.12 05:30:00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상순에도 한국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수출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 누계액은 3541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했다. 열흘 전까지는 3347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다소 적었으나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이달 1~10일 초순만 떼어 놓고 보면 수출은 1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소비쿠폰 등 20조 더 푼다…李 정부 첫 추경안 의결

정책 2025.06.19 15:20:53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작년 대기업 '징벌세' 9000억 냈는데…법인세도 오르나

정책 2025.07.08 15:32:51

정부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들에 부과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옛 기업소득환류세) 세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갈수록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산출세액은 91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의 5818억 원과 비교해 56.8% 늘어난 금액이다. 세액 납부 법인도 이 기간 877곳에서 995곳으로 증가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 증가 등이 전체 소득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회성 추경으론 성장률 못 높여…"경제체질 바꿀 JM 플랜 필요"

정책 2025.07.07 17:33: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끌어내린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저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민간 자본 투자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자극에 나섰지만 일회성 재정지출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줄었고 설
5월 생산·투자 뒷걸음… 간신히 '트리플 감소' 면해

정책 2025.06.30 15:12:06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5월 전 산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나타내 2개월 연속 ‘트리플 감소(생산·투자·소비가 모두 감소)’는 가까스로 모면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2.5(2020년을 100으로 본 상대적 지수)로 전달 대비 1.1% 감소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 생산이 3% 줄어드는 등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3.6%), 운수 및 창고(-2.4%), 숙박 및 음식점(-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