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인재확보 등 인프라 지원 대폭 확대를”

공기업 2025.01.04 05:30:00

지난해 12월 13일 도쿄 고토구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반도체 산업 박람회인 ‘세미콘 재팬(Semicon Japan) 2024’. 일본 정부에서는 경제산업성 뿐만 아니라 문부과학성의 국장급 공무원도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문부과학성은 한국의 교육부과 과학기술부, 옛 문화체육부 등을 합친 조직으로 최근 일본 정부가 최첨단 연구개발(R＆D)과 차세대 반도체 인재 육성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이 우리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도 일본처
공공기관 올해 66조 투자…상반기 57% 조기집행

공기업 2025.01.03 15:00:00

올해 공공기관들이 66조 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전체 투자액의 5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가능한 한 재원을 서둘러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들은 올해 66조억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치인 63조 5000억 원보다 2조 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집행을
7곳 중 3곳에 불과…'밸류업 공시' 상장 공기업 절반도 안돼

공기업 2025.01.02 17:42:16

정부가 ‘2024년 상장 공기업의 경영 평가’를 예고한 가운데 밸류업 공시에 나선 공기업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나 홀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을 공기업조차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시 상장 공기업의 밸류업 자율 공시 이행률은 절반(42.8%)을 밑돌았다. 공기업 가운데는 강원랜드가 지난해 10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강원랜드가 발표한 방안은 2024~2026년 3년간 총 1000억 원
K칩스법 재시동…AI·양자 '혁신 로드맵' 수립 [2025년 경제정책방향]

공기업 2025.01.02 17:34:28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키우기 위한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방에서 조선 등 전통 산업과 AI 등 유망 신산업·서비스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상세한 추진 계획(로드맵)을 제시했다. AI의 경우 글로벌 3대 강국
AI·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 청사진 내놓는다[2025년 경제정책방향]

공기업 2025.01.02 10:40:00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키우기 위한 혁신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오징어게임2와 같은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외 벤처캐피탈(VC)이 운용하는 역외펀드도 조성한다. 대내외 정치적 불안정성에도 대한민국의 신수종을 찾는 데 손 놓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AI·바이오·양자 등을 3대 신산업으로 낙점하고 집중 육성한다. 우선 지난해 말 AI기본법 제정 등 AI국가지원체계
트럼프 "반도체·조선도 메이드 인 USA"

공기업 2025.01.01 17:24:15

20일(현지 시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미국 내 생산에 속도를 낸다. 인텔이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하고 미중 전략적·군사적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조선업 부흥을 시작하면 글로벌 산업 판도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정쟁보다 반도체와 조선 등 국내 산업 지원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업당 수조 원대의 보조금을 쏟아부은 미국은 인텔과 삼성전자, TSMC 등 세계 최첨단
삼척블루파워 2호기, 새해부터 상업운전

공기업 2025.01.01 07:00:00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준공된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1일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지난해 9월 시운전에 나선지 석달 만에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상업운전이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의미다. 앞서 건설된 삼척블루파워 1호기는 지난해 5월 상업운전을 개시했지만 수도권까지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가 부족해 사실상 멈춰 있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에 공개된 삼척블루파워의 이용률은 약 26%에 그쳤다. 이는 최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용률인 50%를 하회하며 경제적 운영 기준인 80%에도 턱없이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기업 2024.12.31 18:18:21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된다. 통상임금의 80%로 고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액 한도가 첫 6개월간 100%로 풀리는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첫 1만 원 시대’를 연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지원 대상도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예금 보호 한도도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
11월까지 국세 8.5조 덜 걷혀

공기업 2024.12.31 18:05:23

2024년 1~11월 국세가 전년보다 8조 5000억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에서만 17조 8000억 원 펑크가 나면서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해 국비 우선 교부와 국비 교부 기간 단축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까지 누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 원이나 감소한 315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예산안(367조 3000억 원) 대비 11월까지 진도율은 86.0%다.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모바일 주민등록증·외국인증 발급[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기업 2024.12.31 10:00:00

새해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기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시범 도입을 끝내고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행정·안전·질서 부문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기부 상한액이 연간
주택청약시 무주택 기준 완화…전기차 배터리인증제 시행[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기업 2024.12.31 10:00:00

새해에는 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는 비아파트의 기준이 완화된고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건축규제도 일부 풀린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판매·운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블랙박스, 30일 김포공항으로 이송

공기업 2024.12.29 23:13:11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규명할 블랙박스를 국내에서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고조사관 8명과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이 이날 오전 9시 3분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방콕~무안) 사고 현장에 도착해 수거한 블랙박스는 30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된다. 블랙박스란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2가지를 말한다. 이 중 조종실 승무원 간의 대화,관제기관과 승무원 간의 교신내용, 항공기 작동 상태의 소리 및 경고음 등을 녹음
'호주 영주권 따려 서류위조' 가스公 직원 적발

공기업 2024.12.29 17:52:16

한국가스공사 호주법인 직원들이 호주 영주권 취득을 위해 고용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됐다. 회사가 경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자기 잇속을 채우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8월 가스공사 본사 감사실에 호주법인 직원들에 대한 비위 관련 내용이 접수됐다. 호주법인 파견 직원 2명이 호주 영주권 취득을 위해 고용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현지 이민국에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들은 호주 정부가 영주권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는 현지 근무 기간 요건을 채우
오늘부터 '파주 운정~서울역' 21분 만에…GTX-A 요금은?

공기업 2024.12.28 05:30:0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구간이 28일 개통했다. 서울 도심부터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20분대에 오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매일 5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32.3㎞ 구간이 이날 오전 5시 30분 양방향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GTX-A노선 개통은 3월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역사는 운정중앙·킨텍스·대곡·연신내·서울역 총 5곳이다. 대곡과 연신내 사이의 창릉 역사는 20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파주~서울 출퇴근 20분시대 개막

공기업 2024.12.27 16:00:0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구간이 개통하면서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2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근 시간이 비약적으로 줄면서 하루 평균 5만 명 이상이 탑승하는 대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GTX-A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사업 시행자인 SG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사업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열었다. GTX-A 노선의 운정 중앙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3월 운행을 시작한 수서역~동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