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키우고 석화 위기 막고…5대 분야 135조 공급

금융정책 2024.12.26 05:30:00

금융 당국이 내년 248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을 첨단·미래유망산업 등 5대 중점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AI), 태양전지 등 신산업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종을 5대 분야로 신설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재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
태양전지 등 직접투자 7배 확대…혁신성장펀드 3조 추가 조성

금융정책 2024.12.25 17:36:24

금융 당국이 내년 인공지능(AI), 바이오, 석유화학 등 5대 중점 산업 분야에 올해보다 20조 원 증가한 136조 원의 정책자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은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을 경쟁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석유화학 등 침체 산업에는 보호막을 치기 위해 국가가 나서 정책금융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관계부처가 공동 선
내년 정책자금 136조, 석유화학 재편 등 집중투입

금융정책 2024.12.25 17:36:21

금융 당국이 내년 248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을 첨단·미래유망산업 등 5대 중점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AI), 태양전지 등 신산업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종을 5대 분야로 신설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재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서류·담보 검증절차 강화해 은행 대출사고 차단"

금융정책 2024.12.25 14:38:59

은행권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서류의 진위나 담보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및 사후 관리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은 전산 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자체적인 검증을 이행해야 한다. 소득·재직 사실과 사업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할 때 전자 공문서
내년 정책금융 248조 공급…5대 분야 136조 집중 투입

금융정책 2024.12.25 12:00:00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48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첨단전략·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올해보다 17%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AI)·태양전지 산업 등을 5대 분야 주요 부문으로 추가하고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로봇이 퇴직연금 운영"…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정책 2024.12.24 18:04:14

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서비스가 규제 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등 4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AI를 이용해 고객과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투자하면 좋을지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 업체는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을 포함한 17개 사다. 금융위는 “IRP 제도 가입자와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
저축銀 10여곳이 '사정권'…자본확충·M&A '투트랙' 압박

금융정책 2024.12.24 17:43:09

금융 당국이 안국·라온저축은행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대한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자산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도 자정 노력을 보이지 않던 저축은행에 “이대로라면 강제 수술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증자를 통한 체질 개선을 주문하는 동시에 자금 여력이 없는 저축은행은 인수합병(M＆A) 시장을 통해 정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향후 적기 시정 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은 더 늘어날
부실저축銀 조정 신호탄…안국·라온에 '경영개선 권고'

금융정책 2024.12.24 17:42:03

금융 당국이 연체율이 높아진 라온·안국저축은행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재무 상황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경기 부진으로 연체율이 위험 수위로 치달았지만 자정 노력이 부족하자 강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당국의 압력을 버티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인수합병(M＆A)을 통한 업계 재편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은행에 대해 적기 시정 조치 1단계인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의결하고 연체율 개선을 요구했다. 당국이 저축은행에 적기 시
[속보]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적기시정조치

금융정책 2024.12.24 16:27:54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
"법인만 계약·만기 90세로"…금감원 'CEO 보험'에 메스

금융정책 2024.12.24 15:20:09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사망 등을 보장하는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에 메스를 들이댔다. 보험사들이 당초 상품 취지와 달리 과도한 초기 환급률과 절세 효과를 내세워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아서다. 개인·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에만 이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환급률은 전 기간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최대 110세까지 가능했던 만기도 90세까지만 설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에 이 같은 내용의 ‘CEO보험 상품 구조 개선 지침’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독
자영업자 폐업할 때 '30년 저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금융정책 2024.12.24 05:30:00

은행권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사업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든 상황인데도 폐업할 경우 대출을 갚아야 해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폐업의 퇴로를 터줘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빚과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좀비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과잉 상태인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부고] 박종민씨(경희대 교수·전 한국언론학회장) 부친상

금융정책 2024.12.23 21:36:19

▲박상배씨(전 광복회 계룡시지회장) 별세, 한규정씨 남편상, 박종화씨(동우이앤씨 상무)·박종인씨(딜사이트 논설위원실장)·박종민씨(경희대 교수, 전 한국언론학회장) 부친상, 정윤근씨(전남대 교수) 장인상=23일 건양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만기 10년 늘리고 금리 2.5%P 낮춰…'연체늪' 빠지기전 선제 지원

금융정책 2024.12.23 17:55:52

은행권이 금융 당국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대책은 ‘상생 금융 시즌2’ 성격으로 심각한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차주들을 금융권이 함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출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사가 안돼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포함한 여러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지원 대상은 이미 대출금을 연체했거나 폐업한 사업자였다.
'좀비 자영업'에 퇴로 열어줘…공급과잉 생태계 구조 개선

금융정책 2024.12.23 17:52:59

이번 은행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에는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사업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든 상황인데도 폐업할 경우 대출을 갚아야 해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폐업의 퇴로를 터줘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빚과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좀비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과잉 상태인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
소상공인 위기에…은행, 2조 긴급투입

금융정책 2024.12.23 17:43:16

시중은행들이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연간 25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10만 명에게는 선제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연평균 121만 원가량의 이자를 깎아준다. 불어난 폐업 비용 탓에 적자를 보면서도 장사를 접지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 10만 명에게는 기존 대출을 30년 만기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줘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차주 등 5만 명에게는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조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