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대금리 겨눈 이 대통령…“해외보다 심한 것 아닌가”

금융정책 2025.06.11 19:21:00

“예대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지 않나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과 실무자를 한데 모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예대금리 문제를 불쑥 꺼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과도하게 벌려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의 질의에 금융위는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예대금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첫
단기납·경영인 보험 막히자…‘CEO 종신’ 꼼수 영업

금융정책 2025.06.12 17:53:10

보험사들이 금융 당국의 단기납 종신과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 규제를 피해 둘을 혼합한 ‘경영인 종신보험’의 판매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해당 상품의 인센티브 규모가 과도해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전속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보험설계사들에게 ‘제로백H종신보험’ 20년납 상품에 대해 첫 보험료의 80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는 판매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수수료까지 합치면 20년납에 대해 첫 보험료의 2250%에 해당
“연봉 5000이면 5000만 원만 빌려라”…집 살 돈 끊겼다

금융정책 2025.06.28 09:50:00

“신용대출로 잔금 맞추면 됐는데…” 내 집 마련의 마지막 퍼즐처럼 쓰이던 신용대출 문이 갑자기 닫혔다. 부부가 소득의 2배 가까운 신용대출을 받아 잔금을 맞추는 방식도 이제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날부터 모든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28일부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말 사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창구 접수가 다음 주로 넘
정책株 불붙었네…신고가 행진에 개미들 '들썩'

금융정책 2025.06.17 05:00:00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가 들썩이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수혜 기대감이 본격 반영되면서 ‘정책 테마주’ 중심으로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상장 종목 5개 중 1개꼴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총 444개 종목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전체 상장 종목의 17%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중 무려 29%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끌었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정책 수혜 기대주들이
리플 CEO "가상자산 규제 도입하는 韓, 글로벌 리더 잠재력 갖춰"

금융정책 2025.06.11 16:23:38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경제·기술 분야를 선도해온 국가인 만큼 가상자산 산업에서도 글로벌 리더가 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1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래플스시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에이펙스(APEX) 2025’ 미디어 간담회에서 “한국은 새 정부 출범으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롯해 가상자산 규제가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플은 세계 시가총액 4위 가상자산인 엑스알피(XRP)를 발행하고 블록체인 인프라인 XRP 레저(XRPL)
갭투자 막히고 생애 첫 LTV도 하향…현금 7억 있어야 서울 진입"

금융정책 2025.06.27 17:50:21

서울 성동구 서울숲더샵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대출을 보태 사려 했던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27일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9억 원으로 이 씨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던 기존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11억 원에 대출 8억 원가량을 보태 집을 사려 했다. 가계약까지 걸어뒀지만 당장 28일부터 대출 가능액이 6억 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거래는 없던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 했는데 (대출 규제로 줄어든) 2억 원을 당장 구할
장기연체 신용대출, 1억까지 깎아준다

금융정책 2025.06.15 17:37:19

금융 당국이 배드뱅크 같은 채무 조정 기구를 통해 원금 1억 원 이하의 연체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와 서민의 과도한 빚 부담은 1차로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재명표 대출 탕감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본지 6월 12일자 1·5면 참조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원금 기준 1억 원 이하 규모의 연체 채권 보유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1000만 원 이하 △1000만~2000만 원 이하 △2000만~3000만 원 이하 △3000만~5000만 원 이하 △5
“다주택자·대출 급증지역 관리하라”

금융정책 2025.06.16 17:54:04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조 원 넘게 치솟으면서 감독 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출 급증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각 은행들에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같은 자율 규제 조치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가계대출을 목표치보다 많이 공급한 은행들에 총량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
전금법 표류에…"편의점도 PG업 등록할 판"

금융정책 2025.06.15 17:38:24

금융 당국이 약속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올 9월부터 주요 유통 업체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 등록하거나 외부 PG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 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15일 금융계와 유통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PG사에 대해 정산 대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감독 규제
“애플페이, 고객혜택 줄여야 지속가능”

금융정책 2025.06.08 17:26:45

신한카드가 애플페이 결제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고객들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카드사의 수익 구조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는 현 구조에서는 업체가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애플페이 확산에 따른 카드 업권 및 소비자 영향’ 분석을 의뢰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본연은 해당 용역과 관련해 “카드회원은 애플페이 혜
스타벅스·버거킹서도 원터치 결제…'CBDC 전초기지' 상하이

금융정책 2025.06.30 17:39:42

“티셔츠 사려고 하는데 디지털인민폐(위안화) 결제 가능합니까?” 6월 28일 중국 상하이의 한 허름한 의류 점포. 기자와 동행하던 한국인 유학생 A 씨가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디지털위안화(e-CNY) 애플리케이션을 켜며 이같이 묻자 가게 주인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한 QR코드 인쇄판을 가리켰다. e-CNY 앱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이 QR코드를 촬영하니 바로 결제가 완료됐다는 창이 떴다. e-CNY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다. 결제 방식은 알리페이·위챗페이와 동일하게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단독] 금감원, '금소처 독립' 반대 가닥…"금감원 산하에 둬야"

금융정책 2025.06.18 15:24:45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독립하는 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이달 26일 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법률상 정부 부처가 아닌 특수법인이지만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금융 당국 체계 개
고강도 규제 첫날부터…은행 비대면대출 중단

금융정책 2025.06.29 17:41:43

금융 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비대면 대출을 중단했다. 새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전산 작업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금도 비대면 비중이 80% 안팎이고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여서 당분간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제 시행일인 28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대출규제 오늘부터 적용

금융정책 2025.06.28 05:30:00

수도권에 집을 사려는 이들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금지되며 수도권에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봉쇄된다. 업계에서는 초강력 대출 규제에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
[르포] '그랩 페이'로 스테이블코인 충전…스벅서 QR로 쉽게 결제

금융정책 2025.06.11 18:24:34

1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래플스시티의 한 스타벅스 매장. 기자와 동행한 싱가포르인 제레미아 푸(27) 씨는 커피 값 결제를 위해 점원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QR코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다. 결제는 동남아에서 널리 쓰이는 슈퍼앱 그랩의 ‘그랩 페이’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겉보기에는 국내 간편결제사들의 서비스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푸 씨가 지불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싱가포르 기업 스트레이츠엑스(StraitsX)가 발행한 싱가포르달러 연계 스테이블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