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48조 공급…5대 분야 136조 집중 투입

금융정책 2024.12.25 12:00:00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48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첨단전략·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올해보다 17%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AI)·태양전지 산업 등을 5대 분야 주요 부문으로 추가하고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
은행 자본비율·전세대출 DSR 규제 늦춘다

금융정책 2024.12.16 18:30:4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유예 여부를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올 연말부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자본 비율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역시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탄핵 정국으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기존 금융 현안과 정책 역시 공백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위원장
부동산PF 공동대출 총 3600억 집행

금융정책 2024.12.05 14:30:00

금융 당국이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보험사 공동으로 조성한 신디케이트론이 총 3590억 원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경기도 일산 동구 데이앤뷰 사업장에서 부동산 PF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개별 PF 사업장이 더 빨리 정상화되도록 해 국민들이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주거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현장 애로를 수렴하겠다”고 말
"車리스 만료 후 감가상각비 청구 부당"…금감원 민원 결과는

금융정책 2024.11.30 05:30:00

#A씨는 자동차 리스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전에 안내된 감가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30일 금감원의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에 따르면 리스 차량 반환시 금융회사에서 차량 점검 후 감가항목에 따른 감가율을 반영해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에서는 리스차량 반환시점의 기대가치 대비 감
'거수'도 못한 이사회…"내부감사 강화해야"

금융정책 2024.12.03 17:43:28

금융 당국이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중단을 문제 삼은 것은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주와 은행 이사회가 사실상 ‘패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재무 여건을 좌우하는 문제를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는 시각이다. 금융사 이사회가 내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채 ‘거수’조차 못 하는 수준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대출 중단 결정이 그간 내세웠던 경영전략과 배치된다는 점에
금융 최적화 ‘AI 플랫폼’ 내년 상반기내 구축

금융정책 2024.12.12 14:02:14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을 내부 전산망에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기술이다 보니 보안이 취약한 문제가 있었지만 금융 당국이 검증된 모델만을 모아둔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안전하게 쓸 길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가 오픈소스 AI 모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AI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플랫폼에는 전문가 집단이 성능과 안전성
김병환 "장기 분할상환 등 자영업 지원책 준비"

금융정책 2024.12.18 13:25:27

금융 당국이 내수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을 이달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 등 2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역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 단위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
中企·가계신용 연체율 껑충…금융당국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정책 2024.12.13 08:16:43

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기 변동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0월 0.48%로 전월(0.45%)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연체액이 2조 5000억 원으로 전달과 동일한 규모로 늘었지만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1조 7000억 원으로 전달(4조 3000억 원)에 비해 줄어든 영향이다. 올 들어 월별 연체율은 3·6·9월 등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거 상·매각하
소상공인 위기에…은행, 2조 긴급투입

금융정책 2024.12.23 17:43:16

시중은행들이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연간 25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10만 명에게는 선제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연평균 121만 원가량의 이자를 깎아준다. 불어난 폐업 비용 탓에 적자를 보면서도 장사를 접지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 10만 명에게는 기존 대출을 30년 만기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줘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차주 등 5만 명에게는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OK금융,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추진

금융정책 2024.11.28 21:31:06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실사 작업을 다음 달 진행할 계획이다. OK금융은 실사를 마치는 대로 인수 가격을 놓고 상상인 측과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OK금융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상당 기간 내부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상상인그룹의 다른 저축은행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OK금융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에 나선 것은 영업권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
메리츠화재, MG손보 새 주인 후보로

금융정책 2024.12.09 16:51:44

우여곡절 끝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을 인수한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예보는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2개사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요청액, 계약 이행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함께 검토했던 데일리파트너스는 자금 조달 계획이 미비해 차순위 예비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가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3년여간 세
제4 인뱅 경쟁, 자금조달 능력이 가른다

금융정책 2024.11.28 16:35:04

금융 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때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역량과 지방 중소기업 자금 공급 규모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가를 받은 뒤라도 자금 조달 등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부터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심사기준 항목은 △자금 조달 방안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안정
[금융주치의]직장 그만 둬 단체실손 종료됐다면…"1달 내 개인실손 재개해야"

금융정책 2024.11.27 06:00:00

#A씨는 회사 재직 당시 직장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어 이 중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이후 6개월이 지나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해야 한다는 약관에 따라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
금융위원장 “밸류업·공매도 정비 등 차질없이 추진”

금융정책 2024.12.09 08:47:28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표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 당국 수장들이 나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과 공매도 제도 정비 등 금융 현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시장에 이미 예고한 정책마저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대외 신인도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정책 현안은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
은행 자본적립 규제 유예…중소기업 '돈가뭄' 막는다

금융정책 2024.12.11 17:41:14

금융 당국이 당초 이달 시행하기로 했던 은행권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규제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이 자본 적립 부담 때문에 대출 문턱을 높이면 가뜩이나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를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규제 도입을 놓고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초 연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