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설비 강매…던킨킨에 과징금 21억

금융정책 2025.03.13 16:09:55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 품목 지정이 적법성을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 4년 연속 신기록…고교생 월 사교육비 77만원

금융정책 2025.03.13 12:00:00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000억원(7.7%) 증가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00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2023년 27조 1000억원 대비 7.7% 증가한 수치
이복현 "상법 개정안 통과시 거부권 반대에 직 걸겠다"

금융정책 2025.03.13 11:55:2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통과가 되면 재의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다양한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드려오는 건데 (상법 개정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약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
공정위, 대한약사회 전격 현장조사…'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금융정책 2025.03.13 11:29:15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 균일가 판매점인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약사회를 본격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조사관들을 대한약사회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양약품이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중단하게 된 배경에 대한약사회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
유산취득세 2028년 도입… 토허제 해제로 거래 급증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03.13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상속세 체계가 7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금융당국 "MG손보 매각 무산…원칙대로 처리할 것"

금융정책 2025.03.13 10:05:44

금융 당국이 최근 매각 협상이 무산된 MG손해보험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13일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메리츠화재는 MG손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매
"7월부터 공공마이데이터로 고용·복지서비스 맞춤상담 받는다"

금융정책 2025.03.13 10:00:00

금융위원회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직원의 역량을 강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 7월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도 도입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은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TSMC 파운드리 확장 추진… D램 가격 6.4% 상승에 반도체주 '꿈틀'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13 09: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만 TSMC가 엔비디아·AMD·브로드컴·퀄컴에 인텔 파운드리 지분 인수를 제안했다. TSMC가 매입하려는 인텔 파운드리 지분율은 50
이복현 “日행동주의, 시장의 한 축…기관도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금융정책 2025.03.13 09:3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에 힘써야 한다”며 주주 행동주의를 시장의 주요 축으로 평가하고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모두발언에서 “합병, 유상증자, 상장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상목 "삼성·현대차 미국 투자 늘리는 과정에서 '일시적' 대미 흑자 나타난 것"

금융정책 2025.03.13 08:14:1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더욱 균형 잡히고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해야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한국의 대미 흑자(미국 입장에선 적자)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직접투자 확대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게 대비 무역흑자의 일시적 증가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마무리…과징금 840억 원 부과

금융정책 2025.03.13 06:26:04

금융 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13개사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고 84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고 재작년 11월부터 진행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 조치를 모두 끝마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는데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가 적발돼 증
정책대출, 은행 주머니서 66% 나가…리스크 우려↑

금융정책 2025.03.13 05:30:00

부동산 정책대출의 66%를 은행이 정부 대신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정책대출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 재원으로 공급한 정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4조 4800억 원으로 전체 정책대출의 66%를 차지했다. 은행 재원 정책대출 비중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40%가 채 안 됐으나 불과 2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뛸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기금을 재원으로 한 정책대출 잔액은 연간 4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은행 재원 정책대출은 그사이 3배 넘게 불어난 영향이다.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세토피아에 과징금·과태료·검찰통보

금융정책 2025.03.12 21:32:0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222810)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철강제조업체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80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2억 7000만 원, 과태료 1억 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감사인지정 조치는 3년이 부과된다. 증선위는 세토피아
부동산 정책대출 ‘꼼수’…은행 돈으로 66% 공급

금융정책 2025.03.12 17:54:38

부동산 정책대출의 66%를 은행이 정부 대신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적으로 불어난 정책대출 수요를 나랏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정부가 은행 자금을 끌어오면서 금융권 부담을 키우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정책대출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 재원으로 공급한 정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4조 4800억 원으로 전체 정책대출의 66%를 차지했다. 은행 재원 정책대출 비중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40%가 채 안 됐으나 불과 2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뛸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기금을
강남 '토허제 빗장' 풀자…가계빚 고삐 풀렸다

금융정책 2025.03.12 17:33:47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이 4조 원 넘게 급증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경기 둔화에 올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4조 3000억 원 증가한 1672조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5조 원) 이후 최대치로 동월 기준으로 보면 2021년(9조 7000억 원) 이후 가장 많다.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