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WGBI 편입 계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호주달러 외평채 발행 성공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7:49:4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6월부터 야간 국채선물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채권시장이 올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됨에 따라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변동성은 줄이겠다는 의도다. 내년에는 5년 만기 개인용 국채도 신설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KTB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WGBI 편입은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높은 국가신인도를 기반으로 2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정책에 글로
'거수'도 못한 이사회…"내부감사 강화해야"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7:43:28

금융 당국이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중단을 문제 삼은 것은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주와 은행 이사회가 사실상 ‘패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재무 여건을 좌우하는 문제를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는 시각이다. 금융사 이사회가 내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채 ‘거수’조차 못 하는 수준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대출 중단 결정이 그간 내세웠던 경영전략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사회를 통한 논의 필요
[단독] "우리銀 기업대출 중단…이사회에 보고 안했다"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7:42:03

우리은행이 최근 기업대출을 돌연 중단하는 과정에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 보고와 논의를 건너뛴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물론 그룹 전반의 재무 상황에까지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사내 경영진만의 판단으로 대출 중단을 강행한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우리금융 측에 ‘경영 유의’ 조치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방안을 주문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금융지주(316140)·우리
반도체 세액공제 5년 연장 '물거품' 위기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7:36:04

정치권이 올해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정부안보다 긴 5년 연장으로 합의했지만 정국 경색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시작된 갈등이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세제개편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최악의 경우 기업들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 일몰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영세점포서 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검토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7:31:52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를 포함해 전향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을 연내 내놓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책도 검토 중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을 비롯한 각종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등에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최소 40%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에서는 40%까지는 아
통신사기피해환급, 주식·코인 사기에도 적용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7:29:56

대법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기 범죄의 유형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주식 리딩방, 스캠 코인 등 재산상 이익 없이 조직적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년·6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총 94억 6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12일 자회사 편입…2년간 통합 과정 거친다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7:14:43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 날짜를 일주일가량 앞당기면서 합병에 속도를 낸다. 3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 계약 거래 종결일(납입일)을 이달 20일에서 오는 12일로 앞당긴다고 공시했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통합 작업에 탄력이 붙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대금인 1조 5000억 원(영구채 3000억 원 별도)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하고 남은 8000억 원을 납입해 거래를 종결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내수 살리기 특명에…국내 관광활성화 등 '전향적 대책' 이달 발표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7:09:27

대통령실과 정부가 연말연시 내수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관련 회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향적으로 고심 중이다. 정부 역시 이에 부응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주택 산업 부문을 적극 챙기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향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건 더 과감하게 지원 대책을
공항에 '가족배려 주차구역' 신설…2030년 男 육아휴직 사용률 70%로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7:00:00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에 임산부·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이 신설된다. 또 다자녀 가구 주차 요금에 대한 적용 대상을 막내 연령 기준 만 15세에서 18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임산부·영유아·고령자를 동반한 운전자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공항 주차 요금을 절반 깎아주는 ‘다자녀 가구 주차 요금’의
내년에도 허리띠 졸라매는 대기업…"투자계획 없거나 미정" 68%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6:38:54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가량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된 영향이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13~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22곳 중 56.6％는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11.4％를 차지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계획 미정’은 6.9％포인트 증가했고 ‘계획 없음
자산 1조 원 이상 상호금융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기준 은행 수준으로 강화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6:29:48

내년부터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형 상호금융 조합에는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가 도입되고 은행권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개별 조합의 대형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조합이 부실화할 경우 업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의 위기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권의 잠재적 취약성 및 대응여력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리스크 관리기법이다. 현재 은행,
현대차그룹, 印 공과대학과 '현대혁신센터' 설립…5년간 100억원 투자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6:24:26

현대차그룹이 배터리·전동화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인도 최우수 공과대학과 공동 연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대차 인도법인 기업공개(IPO)로 조달한 자금을 재투자하면서 인도 현지와의 동반성장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3일(현지 시간) 현대차·기아는 인도 공과대학교(IIT) 3개 대학과 함께 ‘현대 혁신센터’ 공동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성낙섭 현대차그룹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랑간 바네르지 IIT 델리 총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동연구에는 인도 학계에 뛰어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I
"부당 대출은 무효" 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6:20:16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며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강민국 소위원장이 지난 9월 발의한 안이 중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된다.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apo
K전력, 글로벌 장거리 송전망 시장 겨눈다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5:50:00

정부가 발전소·전력망을 통합 수출하고 글로벌 장거리 송전망(HVDC)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K전력을 원전에 이은 제2의 에너지 수출 동력으로 삼아 2030년에는 수출 150억 달러, 글로벌 시장점유율 5%를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발족식과 ‘제3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정부는 전선류·변압기·전동기·변환기 등 9대 전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기업가의 '혁신' 적극 지원"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5:47:03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가들의 혁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3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복합문화공간 에스제이 쿤스트할레에서 열린 '신한 퓨처스랩 데모데이 2024'에서 “신한 퓨처스랩의 동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강한 책임감 및 혁신적인 마인드가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다”며 창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신한 퓨처스랩 데모데이 2024는 동문 기업이 모두 모여(Gather) 상생을 위해 함께(To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