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주식·코인 등 금융사기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2:47:54

대법원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적용되는 사기 범죄의 유형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주식 리딩방, 스캠 코인 등 재산상 이익 없이 조직적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년, 6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총 94억 6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인사] 삼성카드

경제·금융일반 2024.12.03 10:05:23

＜승진＞ ◇부사장 △김대순 ◇상무 △김도헌 △유상일 △한상민
금감원 "저축銀, 부실채권 먼저 줄여라"

경제·금융일반 2024.12.03 05:30:00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업권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을 감축할 것을 연일 주문하고 나서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상당수 채권이 NPL로 분류돼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정보 핫라인인 금융회사 자료 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NPL 감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PF 사업장 정리 실적이 부진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소
“웨이퍼 1장 생산에 물 7톤…수공, 반도체 용수 해결사로”

경제·금융일반 2024.12.03 05:30:00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수 공급 문제를 놓고 여주시와 3년가량 평행선을 달렸다. 여주시가 용수 공급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수원을 찾는 것도 과제였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용수 관로 설치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됐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 부분 비용을 대지만 일반산단은 그렇지 않다. 이 과정에서 물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투자비를 늘려 일반 산단에도 용수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수자원공사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하더니"…12억 집값에 놀란 지방 거주자들 결국

경제·금융일반 2024.12.02 22:11:04

올해 타 지역 거주자의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이 작년보다 주춤해졌다. 서울은 집값이 크게 올라 가격 부담이 커지고, 지방은 집값 하락이 3년째 이어지며 전반적인 투자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체의 22.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0월(24.9%)과 비교해 2.2%포인트 낮은 수치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18년 처음 20%를 넘은 뒤 지난해 24.6%로 2006년 1월 관련 통계
정부, '중국산 철강' 저가 공세에 제동…잠정 덤핑방지 관세 추진

경제·금융일반 2024.12.02 18:55:50

중국산 철강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로 국내 철강업체가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7월 현대제철이 반덤핑으로 제소했고 산업부는 10월 산업피해 조사에 돌입했다. 내년 1월에 예비 판정 절차를 거치면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도 요청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잠정관세를 실제로 부과한다면 2월쯤 예상된다”고 말했다. 잠정 덤핑방지 관세는 반덤핑 조사
외국인들 캐리어에 가득 담아 가더니…한국 여행 필수 코스 된 '이곳' 인기 폭발

경제·금융일반 2024.12.02 18:04:12

국내를 찾은 해외 관광객의 쇼핑 선호도가 면세점에서 올리브영과 같은 전문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 탓에 면세점 업황이 침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올해 유통업계를 결산하고 내년 유통시장의 변화와 판도를 조망하는 ‘2025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특히 불황의 골이 깊은 유통 채널은 면세점이다. 외국인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면세점 업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외국인 쇼핑 장소가 시내 면세점에서 헬스＆뷰티(H＆B) 전
[기자의 눈] 원죄에 갇힌 저축은행

경제·금융일반 2024.12.02 18:00:14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금융 당국의 건전성 관리 압박에 대해 얘기할 때면 빠짐없이 나오는 ‘단골 멘트’다. 이들이 말하는 원죄는 2011년 발생한 일명 ‘저축은행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31개 저축은행이 연쇄 도산하면서 수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다. 그런데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 “원죄만 없었다면 저축은행이 이토록 핍박(?)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금융 당국이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는 것은 단순히 원죄 때문
'반도체 용수' 총대 멘 水公, 기업 부담 5500억 줄였다

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58:03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수 공급 문제를 놓고 여주시와 3년가량 평행선을 달렸다. 여주시가 용수 공급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수원을 찾는 것도 과제였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용수 관로 설치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됐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 부분 비용을 대지만 일반산단은 그렇지 않다. 이 과정에서 물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투자비를 늘려 일반 산단에도 용수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수자원공사
광화문글판 겨울편 공개 “오늘은 볕이 좋다”

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56:22

2일 겨울편으로 교체된 서울 광화문 사거리 교보생명 사옥의 ‘광화문글판’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고 있다. 이번 문구는 유희경 시인의 ‘대화’에서 따왔다. 교보생명은 “곁에서 힘이 돼 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되새겨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성형주 기자
시중銀 가계대출 두달째 1조대 증가 “둔화세 지속”

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55:02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1조 원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3387억 원으로 10월 말(732조 812억 원)보다 1조 2576억 원 늘
새마을금고, MG손보와 상표권 계약 연장

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51:42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사용 계약을 연장한다. 중앙회는 매각 중인 MG손보에 ‘MG’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지 검토한 결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당분간 브랜드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매각 후에는 MG 브랜드를 떼어낼 가능성이 높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MG손보와의 ‘MG’ 상표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연간 약 15억 원 규모로, 1년 단위로 MG손보와 상표권 계약을 연장해왔다. 중앙회는 2013년 자베즈파트너스가
이번엔 '멤버십 해지 방해'…공정위, 쿠팡 또 제재 착수

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50:32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의 유료 구독 서비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이들이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이와 별개로 공정위와 ‘자체 브랜드상품(PB) 부당 우대’ 행위와 관련한 법적 공방도 벌이고 있어 경쟁 당국의 제재 리스크 우려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네이버·마켓컬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데
경기 악화에…'그냥 쉬는' 청년 1년새 8만명 급증

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49:39

근로 활동과 구직 노력 없이 ‘그냥 쉬었다’는 인구 10명 중 3명이 청년층(25~34세)으로 조사됐다. 청년층에서 1년 새 8만여 명 증가했는데 경기 악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을 방치하면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하는 이른바 ‘니트족(구직단념자)’이 될 수 있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일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8만 6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1년 만에 25.4% 증가한 것
"부실채권 줄여라"…저축銀 건전성 압박나선 당국

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47:58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업권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감축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강화된 기준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상당수 채권이 NPL로 분류돼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정보 핫라인인 금융회사 자료 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NPL 감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PF 사업장 정리 실적이 부진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