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책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관세대응 △무역금융 △대체시장 진출 3대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수출대책’을 톺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새로 선보입니다. 수요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관세대응을 위한 현지 로펌·관세법인 컨설팅, 물류·통관 지원, 중간재 조달처 변경 지원 등을 총망라합니다. 올해 수출바우처 예산은 91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이는 5641곳의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해 상반기에 수출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민관이 제공하는 무역금융 상품의 올해 공급 목표치를 360조 원에서 366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100조 원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간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하인 해외 진출 초보 중소·중견기업 3만 5000곳에 대해선 단기수출 보험료를 90% 깎아줍니다. 최 대행은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며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하겠다”며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수출시장도 과감하게 개척한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상한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저신용 수입자가 많은 개도국 특성을 고려한 거죠. 최 대행은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게팅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역보험 인수제한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 등을 무역보험 특례인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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