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관세폭탄 부과시 대미수출 영향 불가피…선제적 대비"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8:29:55

대통령실이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 폭탄 등 현실화한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통상 리스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인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
금융위 "이자차액 보상 부담" VS 국토부 "재원 전혀 문제없다"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8:04:38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대출 이차(利差)보전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차보전 금액이 부족해 은행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손실 보전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양 측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가계대출을 조절하려는 당국과 서민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려는 국토부 간 입장 차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조율해서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할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 글로벌 협력 거점될 것"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53:5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양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호성 표준연 원장은 27일 대전 본원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5위권의 측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양자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장 정밀한 측정표준을 연구하면서 30년 전부터 양자기술이 일상적인 연구 주제로 자리잡았다”며 “과거 기술이전에 성공한 심자도 측정장비가 바로 양자역학을 활용한 대표적인 양자센싱 장비”라고 말했다. 그는 “
공정위, “배달앱 상생안 소상공인 부담 낮출것”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48:28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형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한 ‘반쪽 합의’ 지적과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본지 11월 23일자 1·5면 참조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치킨 이중가격제 시행 추진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부,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검토…軍복무는 전체기간 포함 추진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45:22

최근 국민연금 700만 번째 수급자로 선정된 박 모 씨는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18개월의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았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둘째 자녀에게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을 준다. 이 때문에 그가 받는 월 급여액은 85만 3000원에서 90만 원으로 5%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자는 “가입 기간 연장의 효과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며 “국민연금에는 재분배 장치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
산경장, 문체부도 들어갔는데 해수·농식품부는 제외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45:06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보편 관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6명의 장관급 인사만 들어가던 산경장을 11개 부처 장관의 수시 협의체로 바꾸고 구조조정 이슈뿐 아니라 핵심 기술 개발과 서비스 산업 육성 등으로 안건을 넓힐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 이후 약 2년 만인 27일 산경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본지 11월 21일자 10면 참조 2016년 6월 신설된 산경장은 지금까지 경제부총리를
韓, 고령화 속도 세계 1위…보험료율은 OECD 회원국 절반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44:51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도 가입자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의 공적 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였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9%)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은 OECD 평균을 훌쩍 웃돈다. 프랑스의 보험료율은 27.8%이고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한
반도체 위기라더니 보조금은 또 빠져…국회 공전에 '특별법'도 안갯속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43:07

정부가 27일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보도 자료의 제목은 ‘반도체 위기, 민관이 합심하여 돌파한다’로 돼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상황을 ‘위기’로 정의한 것이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 중국의 기술 추격에 신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 관세를
회삿돈으로 슈퍼카·별장 산 오너 일가 적발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41:57

플랫폼 운영 업체 A사의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녔다.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이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펑펑 사용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A사처럼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의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이 14곳, 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이 16곳,
정부, 반도체 인프라에 2.8조 쏟는다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40:45

정부가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 지중화와 용수 등 인프라 구축에 최소 2조 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중심에서 한발 나아가 인프라 비용을 본격적으로 대주는 것인데, 여전히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꺼리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향후 6개월이 우리
"ADC 개발 핵심은 속도전…'제2 리가켐' 나와야"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37:17

제약·바이오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항체약물접합체(ADC) 시장에서 앞서 나가려면 속도감 있는 개발이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ADC 기술이 초기에 비해 성숙하고 개발업체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27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2024 제약바이오산업 혁신포럼’에서는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ADC 개발 동향 및 전략이 소개됐다. 리가켐바이오(141080), 에이비엘바이오(298380), 피노바이오, 인투셀 등
셀트리온제약,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암로젯정' 품목 허가 획득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35:21

셀트리온제약(068760)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암로젯정’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암로젯정은 고혈압 치료제인 칼슘통로차단제(CCB) 계열 '암로디핀'과 스타틴·비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바스타틴’,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3제 복합제다. 제품은 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 기준 10·10·10㎎, 10·10·5㎎, 10·5·10㎎
'3000억 횡령사고' 경남은행, 6개월 신규 PF 영업정지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30:12

BNK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로 6개월간 신규 PF 영업이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다. 또한 이번 조치로 앞으로 3년간 신사업 진출도 할 수 없게 돼 사업 확대에 타격이 예상된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속보] 국민은행장 최종 후보에 이환주 KB라이프 대표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28:39

KB금융(105560)지주는 27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대추위)를 개최하고 이환주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재근 현 행장의 3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지주 측은 “이 후보는 KB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지점장, 스타타워지점장, 영업기획부장, 외환사업본부장, 개인고객그룹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부사장 역임 등 그룹 내 주요 핵심직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 중심 경영철학을 균형있게 실현할 수 있는 현장감과 경영관리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트럼프, 달러 영향력 강화에 스테이블 코인 활용할 것"

경제·금융일반 2024.11.27 17:25: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7일 '미국이 주도할 디지털자산 시장'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규제권으로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대부분은 미국 국채다. 특히 주요 스테이블 코인인 유에스디코인(USDC)은 올해 9월 기준 담보의 86%가 미국 국채였다.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 확대는 미 국채 매입 촉진, 달러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