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호의 역설…초단시간 근로자 8.5% 급증

경제분석 2025.12.24 15:58:03

최저임금이 오르고 사회보험 준수율이 개선되는 근로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자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으로 인한 직간접 비용이 높아지자 법적 의무가 덜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구조가 바뀌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월 근로시간 60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KDI에 따르면 2012년 3.7%(약 4
들썩이는 물가에 유류세 인하 연장…車개소세는 6개월 더

경제분석 2025.12.24 15:39:47

정부가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적용한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휘발
엔비디아로 3200만원 번 투자자…'국장' 복귀 땐 600만원 稅면제

경제분석 2025.12.24 15:36:59

정부가 24일 내놓은 서학개미 유턴 정책의 핵심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내는 해외 주식양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가 꺼내든 것은 ‘채찍’이 아닌 ‘당근’이었던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한국을 떠난 서학개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각 대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확정적인 세금 혜택을 거둘 수 있어 투자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일정 금액을 빼낼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점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래"…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연장

경제분석 2025.12.24 11:39:00

정부가 당초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올 12월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5%에서 3.5%로 30% 낮춰 적용 중인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반년 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교육세·부가세 등을 포함할 경우 143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북극항로 내년 7~8월 시범운항…한국형 해상풍력 이익공유모델 개발"

경제분석 2025.12.24 09:28:00

정부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내년 7~8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하기로 했다. 한국형 해상풍력 이익공유모델도 개발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완료를 기념하는 부산청사 개청식과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열렸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속보] 정부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경제분석 2025.12.24 08:03:20

[속보] 정부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지난해 청년층 연평균소득 ‘3045만원’…10명 중 9명 ‘무주택’

경제분석 2025.12.23 12:38:00

지난해 청년층(15~39세)의 연간 평균소득이 3000만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10명 중 9명은 무주택자 처지였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생애단계별 인구의 연평균소득(근로 및 사업 소득)은 중장년층(40~64세) 4456만 원, 청년층 3045만 원, 노년층(65세 이상) 1973만 원이었다. 다만 청년층을 19~34세로 좁히면 연평균소득은 2715만 원에 불과했다. 중장년층의 연평균소득은 청년층의 1.5배, 노년층의 2.3배다
"北, 실질 국내총생산 3.7% 증가…2년 연속 3%대 성장"

경제분석 2025.12.23 12:00:00

북한 경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3%대 성장세를 나타냈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2년 3년 연속 역성장했던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3.1%로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건설업(12.3%), 광공업(7.6%), 전기·가스·수업(0.9%) 등에 힘업어 증가 폭을 더 키웠다. 다만 농림어업은 1.9% 감소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는 4
[속보] 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내년 1분기 전기요금 사실상 동결

경제분석 2025.12.22 08:09:19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당국이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2일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양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주요 발전원인 화석연료의 국제 가격 변동폭을 반영하기 위한 요소다.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원가 변동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성장 최우선 과제는 新산업 규제개혁…"AI 인재 육성도 시급"

경제분석 2025.12.21 17:39:07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성장 산업 규제 개혁’을 꼽았다. 연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혁명에 대비한 인재 육성과 노동 유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경제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중 72%(복수 응답)가 산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정, 석화 사업재편 지원…내년 2월 '금융지원안' 윤곽

경제분석 2025.12.19 18:08:57

기업 자구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구조조정-후지원’을 내세웠던 정부도 석화산업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담겼다. 사업 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업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정부로부터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뒤에는 공동행위를 승인하는 식이다. 기업결합을 하게 될 경우 기존 최대 120일 걸렸던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석화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
AMRO 소장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韓경제 양호한 성장"

경제분석 2025.12.19 11:46:00

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이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한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무역 긴장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3 역내 협력 강화를 제언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연례협의차 방한 중인 와타나베 소장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면담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는 동시에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 경제
"도소매업 매출 2년째 줄어…부동산업 주요지표 일제 감소"

경제분석 2025.12.18 18:58:00

지난해 도소매업 매출이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업은 업황 부진에 매출을 포함한 주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은 31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엇비슷했다. 1년 전보다 수리개인서비스업(5조 원, 10.1%), 전문과학기술업(21조 원, 8.7%), 숙박음식점업(8조 원, 3.7%)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8조 원, -3
정부 "금융회사 외화보유 의무 한시 완화…외국계銀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경제분석 2025.12.18 18:57:00

정부가 고환율 속 금융회사에 묶여있는 달러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외화보유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국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적용받던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기존 외환시장 안정 조치들의 약발
'880억弗 은행 곳간' 연다지만…해외 자회사 稅혜택은 빠졌다

경제분석 2025.12.18 18:26:21

정부가 18일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추가 대책의 핵심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고 수출기업과 외국인투자가의 외화 자금은 국내에 손쉽게 들여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대미 투자 예정 기업 등의 대규모 해외투자로 외화 유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로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포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만든 외화 유입 규제를 점차 없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