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65세 되면 고용 비용 얼마나 느는지 보니…"연간 30조"

경제분석 2024.12.02 19:19:20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 연장의 적용 규모
대·중기 급여差 최대 5.5배…임금·고용 경직화의 비극

경제분석 2024.12.01 17:30:02

대기업 정규직과 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노동 유연화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없이는 구조적인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2006~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업원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의 정규직이 매달 받은 임금 총액은 평균 569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영세 업체 비정규직은 월 120만 8000원을 받는 데 그쳤다. 문제는 둘 사이의 격차가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내년 2% 성장도 쉽지 않다

경제분석 2024.12.01 05:30:00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하고 건설업 부진과 자동차 부품사 파업이 겹치면서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올해 성장률이 2.1%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지수는 113.0으로 전월보다 0.3% 줄었다. 9월(-0.3%)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다. 광공업은 반도체가 전월에 비해 8.4% 증가했지만 자동차가 6.3% 쪼그라들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자동차의
정부 아직도 "완만한 회복"…빠른 정책전환 없인 침체 가속

경제분석 2024.11.29 17:28:59

기획재정부가 29일 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 뒤 “‘완만한 경기회복’이라는 큰 흐름에서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생산은 상대적으로 괜찮고 소비와 투자 역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항목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전날 급격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이유로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 예측치로 각각 1.9%와 1.8%를 제시했음에도 상황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 기재부의 설명대로라면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적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한가하다는
[속보] 10월 산업생산 0.3% 감소…소매판매·투자도 동반 하락

경제분석 2024.11.29 08:00:00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이 1개월 전보다 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와 설비·건설투자도 동반 내림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3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이 보합세를 보였고 제조업 생산은 전달보다 0.4%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 생산이 4% 줄어든 가운데 공공행정에서도 생산이 3.8% 감소했다. 서비스업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전월보다 0.3% 늘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에서 생산이 전월보다 8
한국인 평균 소득, 43세에 '최대 흑자'…61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

경제분석 2024.11.27 22:24:45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17세 때 4000여만원의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43세에 1750만 원 가량의 최대 흑자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43세에 정점에 이른 노동 소득은 줄면서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한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국민이전계정'을 26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비는 전년보다 9.9% 증가한 1364조 1000억 원으
골드만 "韓 내년 성장률 1.8%"…'트럼프 귀환'에 소비심리 하락

경제분석 2024.11.27 05:30:00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의 1%대 성장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내년 성장 전망치로 1.8%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임기가 시작하면 한국의 수출과 무역흑자가 감소하고 기업 투자가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어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26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산업용 전력판매 -2.8%…경기 부진 신호 뚜렷

경제분석 2024.11.25 18:01:12

내년 1%대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력 판매량과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보조 지표에서도 민간소비와 건설 경기 부진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지표의 경우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더 최근의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2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9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1년 전보다 2.8% 감소한 2만 3728GWh로 집계됐다. 1~9월 누적 판매량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한
IMF도 "내년 한국 성장률 2.2→2%"…어두워지는 경제전망 [뒷북경제]

경제분석 2024.11.24 05:30:00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2.5%로 예상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더 보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종전의 2.2%에서 2%로 내린 것입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이 잇달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는 모습입니다. 내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
[영상] 거침없는 비트코인…"10만 달러 돌파 관건"

경제분석 2024.11.23 05:05:00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22일 오전 9시께 24시간 전보다 4.23% 오른 9만 838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최대 기관투자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매수 확대 계획, 미국 비트코인 ETF 옵션 상품 출시 등 호재가 더해졌다. 또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백악관에 가상자산 전담 직책을 신설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며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비트코인의 10만
"첨단산업 '핀셋 재정'이 퍼펙트스톰 해법"[이슈&워치]

경제분석 2024.11.22 17:33:17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양극화의 기본적·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 긴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당정은 “현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내수 경기 및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맞춤형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중소·벤처기업 투자 여력 보강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소비 촉진 등
[영상] 한국 경제, 내년 2% 성장도 어렵나

경제분석 2024.11.22 05:10:00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예고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가 더욱 부정적인 상황에 접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올해 한국 경제가 내수 약세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2.2%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를 예측에 비해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트럼프發 '내년 1%대 성장' 우려

경제분석 2024.11.21 08:05:12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올해 한국 경제가 내수 약세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2.2%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를 예측한 지 한 달 만에 0.3%포인트 하향
[사설] 철강·석화 위기…신성장동력 점화로 성장률 끌어올려야

경제분석 2024.11.21 00:01:00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 선을 지키는 것조차 불확실해진 가운데 철강·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포스코는 19일 건설·타이어용 철강 재료 등을 생산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을 폐쇄했다. 올해 7월에는 포항 1제강 공장의 문을 닫았다. 포스코는 중국 장쑤성 장가항포항불수강제철소의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최근 포항 2공장 폐쇄 결정을 공개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선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15.9% 줄고, 핵심 공정인 나프타분해시설(N
IMF "韓, 금리 점진적으로 인하…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을"

경제분석 2024.11.20 17:36:14

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 단장이 20일 “하방 리스크에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잠재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 대응과 생산성 개선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한국 성장률이 2%를 넘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 뒤 내놓은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구조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뿐이라는 게 IMF의 판단이다. 당장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노동&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