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경제위기 잉태…줄탄핵 멈추고 여야정 머리맞대야” [경제 집어삼킨 정치]

경제분석 2024.12.29 17:48:47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경제부총리가 외교와 안보까지 담당해야 하는 데다 전남 무안 여객기 추락 사고가 겹치면서 사실상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붙이고 있다.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가 경
재정 조기집행 안간힘…국토 예산 36조 내년 상반기 중 쓴다

경제분석 2024.12.29 05:30:00

정부가 내년 상반기 건설·교통 분야 예산 중 36조 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110만 명 이상의 정부 직접 일자리 채용도 마무리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맡게 된 경제부총리[뒷북경제]

경제분석 2024.12.29 05:30:00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외교·내치까지 맡게 돼 당분간 ‘상황 관리’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1인 3역 해야 하는 최상목 최 권한대행의 정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직함의 길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mid
"최상목, '탄핵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사실 아냐"

경제분석 2024.12.28 20:10: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 6일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고 썼다. 김 교수는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며 &quo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SOC예산 상반기 12조 집행

경제분석 2024.12.27 17:37:4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발표한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재정 투입 규모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한국은행 등이 재정 조기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경제성장률 방어 등을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물가 안정, 생계비 완화 목적으로 11조 6000억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경제분석 2024.12.27 10:45:0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정치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영상] 고환율 계속되는데, 언제쯤 대책 나오나

경제분석 2024.12.27 05:10:00

고환율 장기화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도 손을 못쓰고 있다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부터 1400원대를 유지하며 19일부터는 1450원을 웃돌았다.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가계에 미칠 악영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29% 하락, 중소기업은 환율 1% 상승 시 손실이 0.36%씩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도 지켜만 볼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
[영상] 혼다-닛산, 지주사 설립…"세계 3위 자동차기업"

경제분석 2024.12.25 06:00:00

일본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통해 세계 3위 자동차 기업이 된다고? 일본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23일 내년 6월 합병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했다. 혼다와 닛산이 합병하면 현대차를 제치고 세계 3위 자동차업체가 된다. 2026년 8월까지 지주회사를 설립해 양사를 흡수 합병한다. 경영 주도권은 닛산보다 시총이 4배 이상 큰 혼다가 맡는다. 지주회사의 회장도 혼다 이사진에서 선출하고, 지주회사의 사내외이사도 혼다가 과반을 지명할 방침이다. 혼다와 닛산은 전기차, 자율 주행 등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판매 급감, 전기
[영상] 트럼프 만난 정용진 “10~15분 대화”

경제분석 2024.12.24 05:45:0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만났다고? 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 하며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 있게 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 정세에 대해 직접 얘기 나눈 부분은 없다”며 “다만, 트럼프 주니어 등 주변인들이 한국 정세에 대해 먼저 물어보면 ‘저력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20대 고용률 '끝모를 추락' 21개월來 최저

경제분석 2024.12.20 17:42:47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고용 지표는 경기에 후행해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의 경기 악화 추세를 감안할 때 청년 취업 시장은 당분간 계속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달 기준 45.5%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45.5%)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8%포인트 줄어 7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통계를 봐도 청년층 고용 지표는 나빠지고 있
외평채, 유로존에 상장…외화대출 규제도 없앤다

경제분석 2024.12.20 17:40:41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달러당 1450원을 웃돌면서 정부가 외화 조달 확대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는 전 세계 채권의 30%가 상장돼 있는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다. ★관련 기사 4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20일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기관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채권 상장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 측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채권 상장 절차를 간소
대기업 외화대출 허용해 수요분산…印尼 등 현지 통화결제 확대도

경제분석 2024.12.20 17:38:04

기획재정부가 20일 ‘외환시장 수급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외환 유출에 대해서는 자율적 기조를 유지해온 반면 외환 유입은 대외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제한해왔다”며 “국제금융·외환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 정책 기조를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외화 유입은 적은데 나가는 금액이 많은 상황이 지속돼 원·달러 환율이 고공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증시 투자를 비롯한 환전 수요는 꾸준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단기적인 외화 조달 여건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내년 성장률 1.7%도 위태…설 전후 추경 풀어야"

경제분석 2024.12.20 05:30:00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설 전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12명)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 이하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예상인 1.9%를 고른 이는 1명에 불과했고 2% 이상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을 비롯한 정치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의 불경기
전문가 "내년 성장률 1.7%이하 전망…설 전후 10조 안팎 추경 편성해야"

경제분석 2024.12.19 18:03:44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설 전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12명)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 이하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예상인 1.9%를 고른 이는 1명에 불과했고 2% 이상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을 비롯한 정치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의 불경기
계층이동 사다리 끊긴다…지난해 ‘소득구간’ 상승 17.6%

경제분석 2024.12.18 15:32:08

소득 하위 20%에서 상위 20%로 올라온 가구의 비중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중 5명만 가능한 것으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벌이가 증가해 소득 구간(소득 분위)이 상승한 이들도 전체의 20%가 되지 않아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중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에 비해 오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에 불과했다. 2018~2020년에는 이 비율이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