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 지연…경기 개선 제약"

경제분석 2024.09.09 12:00: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가 부진하다‘는 판단을 10개월째 이어갔다.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로 소비와 건설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제조업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내
물가상승률 2% 기록했지만…가계부채에 한은 '딜레마'[뒷북경제]

경제분석 2024.09.08 08:36:59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지 않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한은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수를 고려하면 8월에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입장과 ‘가계대출을 급증세를 고려하면 통화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지난 3일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내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900조

경제분석 2024.09.04 18:03:01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회계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2027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 원)보다 81조 4000억 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금리인하 때 놓쳤다” vs “가계부채 고려해야”

경제분석 2024.09.04 18:00:58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내수 부진과 물가 흐름을 고려하면 한은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며 한은 실기론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하면 통화 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한은 실기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내수는 나빠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2036년 도입하면 기금소진 32년 늦춰

경제분석 2024.09.04 17:51:12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고갈 시점을 현재보다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즉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 연금 수급액을 줄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을 연동해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형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은행·운용사도 탄소배출권 사고판다

경제분석 2024.09.03 18:28:49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면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물가목표 도달에도 가계빚 변수…李 "금리인하 타이밍 생각할 때"

경제분석 2024.09.03 17:52:51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까지 내려왔다. 다만 여전히 체감 물가가 높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지 않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한은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저치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물가가 0.1% 오르면서 전달(8.4%)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농축수산물은 2.4% 상승해 7월(5.
2%물가 안정에 한덕수 총리 "금리 내릴 여지 생기지 않겠나"

경제분석 2024.09.03 16:19:00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지 않겠느냐”며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 근거로 이날 2%로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를 언급하며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총리는 내수 진작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8월 소비자)물가가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상승해)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혹시 투기가 붙을까 봐 강한 공급과 수요 관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금리인하시)
최상목 “이대로면 올해 32조 세수펑크”

경제분석 2024.09.02 17:27:5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대로라면 올해 총 32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대로 가면 32조 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느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했다. 32조 원 세수 결손은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23조 2000억 원 많지만 실제 국세 수입은 1∼7월 기준 작년 대비 8조 8000억 원 적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세수 결
국토부, 추석연휴 6000명 투입해 택배지원

경제분석 2024.09.02 15:19:57

국토교통부는 추석 기간 전후 배송 물량 급증에 따른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 인력 등 약 6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이같이 물류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평시 1660만 박스인 택배 배송 물량은 명절 기간 동안 약 11%가 증가한 1850만 박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간선차량 2085명, 임시기사 936명, 터미널 지원 2458명, 배송보조 인력 581명 등 약 6000명에 달하는 상하차 분류 인력 및 화물차 기사를 투
최상목 "세수 부족에 정부 가용자원 활용…이자 부담 증가 없어"

경제분석 2024.09.02 14:23:3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의 세수결손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작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534조 원)에 비해 37조 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자동차' 동반 하락에…산업 생산 3개월 연속 감소

경제분석 2024.09.01 05:30:00

한국GM과 부품 업체 파업에 지난달 자동차 생산이 전달보다 14% 이상 급감했다. 반도체 생산 역시 기저 효과에 주춤하면서 전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상품 소비도 약세를 보이면서 소매판매지수가 4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정부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밝혔지만 경기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2.7로 한 달 새 0.4%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5월(-0.8%)과 6월(-0.1%)에도 마이너스였다. 3개월 연속 감소는 2022년 8~
폐식용유로 만든 혼합항공유 국내 첫 비행…2027년 도입 의무화

경제분석 2024.08.30 17:51:56

국제선 여객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연료가 처음으로 사용돼 운행을 개시했다. 폐식용유나 폐사료로 제조된 SAF는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정부는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SAF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항공 탄소 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SAF는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및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
파업에 꺾인 車생산…내수도 끝없는 추락

경제분석 2024.08.30 16:18:10

한국GM과 부품 업체 파업에 지난달 자동차 생산이 전달보다 14% 이상 급감했다. 반도체 생산 역시 기저 효과에 주춤하면서 전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상품 소비도 약세를 보이면서 소매판매지수가 4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정부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밝혔지만 경기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2.7로 한 달 새 0.4%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5월(-0.8%)과 6월(-0.1%)에도 마이너스였다. 3개월 연
폐식용유 사용 연료 'SAF' 첫 비행기 떴다…2027년부터 의무화

경제분석 2024.08.30 10:00:00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연료가 급유된 국제선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했다. 세계에서 20번째, 아시아 4번째다. 정부는 이번 상용 운항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에 SAF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SAF를 활용한 국제 노선 정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SAF는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및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S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