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대기업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경제분석 2025.02.18 12:04:16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포인트씩 높아지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트럼피즘’ 활용하면 주력 산업에 도움… “新 산업·통상전략 마련해야”

경제분석 2025.02.17 14:00: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을 잘 활용하면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사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관세 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중국·EU·인도 등 주요 산업 경쟁국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은 17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산업별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대학생·취준생 맞춤형 전략 수립 시급 ?[AI 프리즘*주간 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분석 2025.02.16 10:30:00

▲ 주간 AI 프리즘*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지난 주(2025.2.9~2.14) 대학생 및 취준생 트렌드 분석] 지난 주 취업 시장에선 산업별·지역별 인력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는 뉴스가 눈에
美 보호무역 강화 속 제조업 체질 개선 가속화… 신성장 동력 투자 기회 확대 [AI 프리즘*주간 주식 투자자 뉴스]

경제분석 2025.02.16 09:30:00

▲ 주간 AI 프리즘*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지난 주(2025.2.9~2.14) 주식 시장 분석] 지난 주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뉴스로 주요 수출 산업의 실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 주였다. 특히 철강 25%
GTX-B 4.2조 프로젝트 3월 착공… 송도·남양주 기대감 vs. 대학가 월세 충격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분석 2025.02.15 10: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부동산 시장이 GTX-B 노선 착공을 앞두고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지 관심이다. 총 4조2894억원 규모의 민자 구간 사업이 금융조건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송도와 남양주 등 GTX-B 노선 역이 들어서는 수혜 지역
'내수 부진' 인정한 정부, 그린북서 두달째 "경기하방 압력 증가"

경제분석 2025.02.14 10:00:00

국책연구기관과 엇갈린 경기인식을 드러내온 정부가 결국 ‘내수 부진’을 인정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동항(그린북) 2월호에서 “내수 회복 지연”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일찌감치 내수 부진에 대한 경고음을 내온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달리, 기재부는 한동안 “내수 회복 조짐”이란 평가를 고수해왔다. 그러다가 비상계엄 등의 여파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내수 관련 언급을 빼더니 이달에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2달 연속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소비&middot
최상목 권한대행 “美상호관세 부과 등 24시간 예의주시”

경제분석 2025.02.14 09:28:2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
초고령사회 진입한 韓…2034년이후 자본시장 쪼그라든다

경제분석 2025.02.12 18:18:56

한국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가계가 보유한 주식·펀드·채권 등 자본시장 자산 역시 2034년을 정점으로 규모가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5세 이상 고령 세대는 나이가 들수록 자본시장 자산보다 안전자산인 부동산이나 예적금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젊은 세대의 자본시장 참여율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와 가계 자산 및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가계의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규모를 떨어뜨리고 주식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崔대행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연금개혁 재정안정론 강조

경제분석 2025.02.11 16:28: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 조속한 연금 개혁 합의를 촉구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이달 개막한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먼저 재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소득보장론보다 재정안정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
2월 1~10일 수출 0.8%↑…무역수지 22억 달러 적자

경제분석 2025.02.11 09:21:28

이달 초순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은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3000만 달러로 6.4% 감소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작년(6.5일)보다 0.5일 많다. 수입은 17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0일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1.8%), 승용차(27.1%) 등은 증가했다. 반면 석
[속보]반도체·자동차 견인에 2월 1~10일 수출 0.8%↑

경제분석 2025.02.11 09:02:32

[속보]반도체·자동차 견인에 2월 1~10일 수출 0.8%↑
"성장률 사수하자"…추경의 4대 원칙은?

경제분석 2025.02.11 05:30:00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예산 감액과 계엄 여파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비심리가 꺾여버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수출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 등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부 재정승수 효과(
韓예산, 中 20분의 1…투자 골든타임 놓쳐 AI격차 더 커질 판

경제분석 2025.02.10 17:46:15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단위의 자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1등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중국&middo
KDI “미중 무역분쟁 격화, 경기 하방 위험 증대”

경제분석 2025.02.10 12:00:00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미국발(發)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그간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마저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면 역성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발표한 ‘KDI 경제 동향(2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개선됐지만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전(全) 산업 생
한은 "AI 도입이 한국 경제 성장률 최대 12.6% 높여"

경제분석 2025.02.10 12:00:00

인공지능(AI) 도입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최대 12.6%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AI와 한국경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1.1~3.2%, 국내총생산(GDP)을 4.2~12.6%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2023∼2050년 한국 GDP를 16.5% 깎아내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AI가 성공적으로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