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도발 정부 대응에 “이해하는 측면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5 16:46:23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의 ‘NCND(긍정도 부정도 않는)’ 입장에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비판의 수위를 낮추고 남북 간 긴장 고조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기조로 선회한 것이다.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국가 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박선원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지만 ‘어느 쪽이 했다’ ‘안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신중한
군, 전투용 무인수상정·체공형 중거리유도무기 신속 도입

통일·외교·안보 2024.10.15 16:37:32

군 당국이 전투용 무인수상정과 체공형 중거리 유도무기, 소화기용 고성능 탄약을 신속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에 대해 공세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방위사업청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전투용 무인수상정과 체공형 중거리 유도무기, 소화기용 고성능 탄약 도입은 소요 결정 이전에 분석 실험과 소요 검증, 선행 연구를 통합 수행해 획득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소요기획’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적 위협이 큰 전방 해역에서 유
尹 "제주 상급종합병원 임기 내 무조건 지정"

대통령실 2024.10.15 16:30:56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도 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임기(2027년 5월) 내 마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2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진료 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자”며 “임기 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무조건 하나 지정하고, 필요한 의료시설이라든가 장비 확충은 국가에서 재정으로 해주자”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21그램, 누가 추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통일·외교·안보 2024.10.15 16:28:06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총괄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관련 공사를 담당했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발 조치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의혹’ 감사 관련 질의에 “수의계약 자체가 적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또 관저 공사를 총괄한 ‘21그램’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자료 협조가 제대로 안 될 때 포렌식을
문체위 국감서 한강 작품 '정부지원 탈락'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4.10.15 16:16:56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노벨상 수상마저 정쟁의 대상이냐”고 반박했다. 15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지원 사업 선정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제외됐다”며 “편중된 시각과 정치적 성향의 이유를 들어 제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도 “진흥원 역시 블랙리스트와 관련 있는 기관”이라며 “재발 방지 의지가 있느
조국 “한동훈, 부산서 지면 사퇴 수순 밟을 것…尹 부부가 가만 놔두겠나"

국회·정당·정책 2024.10.15 16:14:3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14일 CBS 라디오에 나와 "정치적으로 금정구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한 후보가 이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집권 세력 내부에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 본다"며 "한 대표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금정구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한 대표도 사퇴 수
통일부, 北 연결도로 폭파에 "퇴행적 행태 개탄…모든 책임 북한에"

통일·외교·안보 2024.10.15 16:07:10

정부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통일부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 하에 1년 넘게 운영해 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尹, 연세대 논술 유출에 "경위 파악…책임자 문책" 지시

대통령실 2024.10.15 15:59:0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의 입시시험 부실관리에 대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경위 파악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각 대학들의 수시 전형 시험이 한창인 가운데 연세대에선 논술시험 문제가 일찍 배부돼 온라인 상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한성대에서는 실기시험의 문제자료를 ‘지각 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학부모·수험생들
김여정 "한국 군부깡패가 평양 상공 침범 주범이란 증거 확보"

통일·외교·안보 2024.10.15 15:57:09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군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다. 김 부부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군부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침해 도발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에도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
[속보] 정부 "퇴행적 행태 반복에 개탄…北에 모든 책임"

통일·외교·안보 2024.10.15 15:48:06

정부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남북 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던 행태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며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의선과 동해선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

국회·정당·정책 2024.10.15 14:57:16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감 출석하는 뉴진스 하니

국회·정당·정책 2024.10.15 14:56:14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尹 "제주, 하늘택시 시범운용구역으로…상급종합병원 조속 지정"

대통령실 2024.10.15 14:55:48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제주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조속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주는 일찍부터 SK텔레콤 등 국내외 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체계 구축해 제주공항, 성산포항, 주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

정치일반 2024.10.15 14:48:32

10·1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표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국회도 우려한 '식물 헌재'…헌법개정자문위 논의 무색 ?

국회·정당·정책 2024.10.15 14:47:15

국회의장 직속 자문 기구인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업무 정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안된 개정안 중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헌재 기능 마비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개정자문위는 지난 5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헌법재판소 관련 개정안 외에도 정당,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제안이 담겼다. 헌법개정자문위는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