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EU 인권특별대표 면담…"北인권개선 협력 의지 확인"

통일·외교·안보 2024.10.15 10:58:38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일 올로프 스쿡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를 면담하고 북한 인권을 포함한 국제사회 인권 현안에 대한 한국과 EU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양측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재차 발신하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스쿡 대표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격화하는 분쟁에 가려 북한인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와 관련해 한국과 계속 공조하기를 기대했다.
尹 "금투세 폐지에 여야 힘 합쳐달라…시장불안 없애야"

대통령실 2024.10.15 10:40:2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폐지’, ‘유예’, ‘시행’ 중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기업 가치는 높이고, 국민들은 자산을 형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단독] 대한항공, 1시간 이상 지연 年1400회…보상 구제는 '1건'

국회·정당·정책 2024.10.15 10:22:58

국내 항공사들이 한 해 수천 건의 항공기 지연에도 승객들에게 별도의 보상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003490)은 지난해 공개된 보상 내역이 단 한 건에 그치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여객기 지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항공기 출발 및 도착이 1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는 1만2322건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주기장 출·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15분
박찬대 "尹, 명태균 발언 거짓이면 고발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5 10:22:1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명태균 씨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명 씨 의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수상쩍은 부당거래 의혹들이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며 "당당하게 날마다 의혹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도 대통령 부부가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씨 주장들이 사실
[속보] 尹 "내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 불법 공매도 처벌 제재 대폭 강화"

대통령실 2024.10.15 10:17:20
[속보] 尹 "금투세 폐지에 여야 힘 모아야…시장 불안 요인"

대통령실 2024.10.15 10:16:42
'사내 따돌림'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국회 "현장 취재 제한"

국회·정당·정책 2024.10.15 10:14:52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국회는 하니의 출석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현장 취재를 제한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하니는 이날 오후 출석해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증인 채택된 김주영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도 이날 출석해 따돌림 문제 대응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감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속보] 尹 "WBGI 편입으로 정책의 올바름 공인…韓 자본시장 폭·깊이 더할 물길 열려"

대통령실 2024.10.15 10:14:30
이재명 "2차 정권 심판의 날 완성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5 10:08: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러분의 손으로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달라”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심판의 날'이 하루 남았다”며 “이번 선거는 단지 전남 영광·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한 명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며 “심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하는 것”이라고
김종혁 "여사 라인, 7인회보다 많아…도곡동 모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0.15 09:52:30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7명 안팎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측근 참모들에 대해 “더 많은 인원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김건희 라인 또는 한남동 7인회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열 명 이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비서실장께서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전날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대표 측근 모임이라며 ‘도곡동 7인회’ 존재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제가 직접 한 대표한테
민주 "北 '무인기 주장' 정부 초기대응 긍정적…남북 채널 열자"

국회·정당·정책 2024.10.15 09:50:04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남북 양측이 채널을 열고 이에 대해 오인과 오판이 없도록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위원회는) 북한이 오물풍선부터 시작해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 살포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현재 대북전단이 계속 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단체나 국방부에서도 적
北, 인권보고서에 반발…"유엔 보고관은 美 꼭두각시"

통일·외교·안보 2024.10.15 08:29:25

북한은 15일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미국의 꼭두각시, 특등 하수인’이라고 헐뜯으며 앞으로도 그와 상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살몬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뒤늦게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보고서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에 큰 제약을 받았고 평양문화어보호법·청년교양보장법·반동사상배격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도입으로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김정은, 국방·안전협의회 소집…"강경입장 표명"

통일·외교·안보 2024.10.15 08:26:5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협의회에서는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 보고와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계획 보고, 국방상의 군사기술장비현대화대책 보고, 당군수공업담당 비서의 무장장비생산실적 보고, 국가보위상의 정보작전상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총참모부가 진행한 사업과 주요 연합부대의 동원준비상태를 보고받고 나서 당면한 군사활동방향
돈 받고 군대를 대신 가 준다고?…월 30만원에 대신 군대 간 20대 재판行

통일·외교·안보 2024.10.15 07:46:44

60만 원 수준인 사병(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병무청은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했다. 군 병사 월급이 올라 의식주를
237일째 공석…‘장관 없는 국감’서 여가부 향방 논의 촉각

대통령실 2024.10.15 07:00: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8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인 여가부 장관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과 맞물려 ‘여가부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가위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산하기관 6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을 포함해 기관 증인·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