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일째 공석…‘장관 없는 국감’서 여가부 향방 논의 촉각

대통령실 2024.10.15 07:00: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8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인 여가부 장관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과 맞물려 ‘여가부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가위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산하기관 6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을 포함해 기관 증인·참고인
10대 파고든 도박 범죄…촉법소년 2년새 22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4.10.15 06:00:00

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10대가 2년 새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박 범죄 촉법소년(만 10세~13세) 수는 22.5배 늘어났다.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 예산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경찰청 등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8월 기준) 도박 범죄로 입건된 10대(만 14세~18세)는 328명으로 집계됐다. 10대 도박 피의자 수는 2022년 74명에서 지난해 16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명품 자주포 K9 ‘업그레이드 버전’은…‘K9A3’ 유무인복합 자주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15 06:00:00

“포병은 현대전의 신이다.” 러시아(구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한 말이다. 현재 전쟁에서 전체 사상자의 약 60%가 적 포병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가 이 같은 발언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전선이 고착되면 포병 화력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증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포병 화력은 적의 병력 뿐만 아니라 포병 자체를 파괴하는 역할(대 화력전)도 하기 때문에 전장의 주도권 장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포병의 중요성이 부각
尹 인생책 저자가 노벨경제학賞 영예…국가간 富불평등 연구

대통령실 2024.10.15 05:10:00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 책을 쓴 경제학자들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석학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공동 집필한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인생 책이자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았다.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의 제도가 나라의 경제 번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풀어냈다. 경제 제도를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분류하고 포용적 제
[사설] 與 지지율 바닥 벗어나려면 내홍 멈추고 낮은 자세로 쇄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5 00:05:00

리얼미터가 이달 7~11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1주일 전 대비 2.1%포인트 떨어져 집권 후 최저치인 25.8%로 되돌아갔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10~11일 조사에서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한 30.8%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43.9％)과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여권의 지지율이 더 내려갈 경우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여권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는 우선 명품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인사 개입 논란 등 김건희 여사
"평양 침투 무인기, 한국군 무인기와 달라…3D프린터로 만든듯"

통일·외교·안보 2024.10.14 22:41:34

북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나 ‘삐라(대북전단)’를 뿌렸다고 주장하는 가운에 해당 기체가 3D 프린터로 제작된 수제 조립 제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북한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형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 무인기는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한 무인기와 '후퇴익' 형상의 날개가 유사하지만 날개 뒤 동체 비율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분석 결과 북한 열상장비 촬영으로 정확한 형체 식별이 제한되지만 평양 침투 무인기는 한국군 보유 무인기와는 다
명태균에 뿔난 홍준표 "헛소리하는 선거브로커 구속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4 22:22:47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명부 유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위법사실도 없는데 마치 우리 측이 위법행위를 한 것 인양 폭로하고 헛소리하는 선거브로커 명 씨를 검찰은 조속히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 씨가 제기한 당원 명부 유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명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56만 명의 전화번호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대표 쪽
文 “한강, 노벨문학상과 가장 가까운 작가라 생각…드디어 이런 날이”

정치일반 2024.10.14 21:21:56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운영하는 책방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인터넷 홈페이지의 유료 회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책친구들과 함께 축하한다”며 “노벨문학상과 가장 가까운 작가가 한강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네요”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는 “(한강의 저서) ‘소년이 온다’와 ‘작별
김태규 "광복절 KBS 기미가요 부적절…방심위 결정 존중"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9:17:38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방송문화진흥회·EBS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광복절 당시 KBS의 기미가요 방송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방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지난 8월15일 KBS는 기미가요가 나오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KBS에 대해 단순 실수로
김여정, 이번에는 美겨냥 "똥개 길러낸 주인이 책임지라"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8:47:58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평양 무인기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똥개(한국)들을 길러낸 주인(미국)이 책임지라”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간 남측을 직격했다면 이번에는 미국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한국을 깎아내린 점이 눈에 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쓰레기들이라는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핵보유국(북한)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막말을
"재판관 6명이어도 탄핵 심판 지속"..일단 '헌재 마비' 피했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8:41:43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정 사상 최초로 재판관 6명이 탄핵 심판에 나서면서 당장 헌재 기능이 마비될 우려는 줄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달 1
병무청, 대리 입영 적발에 "홍채 인식 도입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8:21:40

대리 입영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병무청이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4일 검찰이 병역의무자 대신 군에 간 20대 남성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했다. 군 병사 월급이 올
여야, 지역화폐·명태균 논란 놓고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7:56:01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2주 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쏟아내며 정쟁과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제처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명 씨가 3억 6000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해줬다고 하는데 사실이면 당선무효형”이라며 “이 의혹을 넣어 특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韓 "김 여사 라인 있어선 안돼" 용산 "비선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7:54:0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실 내 김 여사 측근 인사들의 정리를 거듭 요구했다. 최근 한 대표의 잇따른 인적 쇄신 주장에 지금껏 침묵을 지켜온 대통령실은 “비선 조직은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다음 주 초로 예정된 가운데 김 여사를 겨냥한 한 대표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尹 "WGBI 편입·금리 인하, 민생회복 이어지게 해야"

대통령실 2024.10.14 17:43:30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 회복 기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