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세계국채지수 편입 국가 경사…금투세 폐지로 변화 이어가야"

대통령실 2024.10.14 06:00:00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전반적 체제 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세(금투세)는 확실하게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나와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 실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관찰대상국이 이런 것으로
韓, 독대 전 대통령 인사권까지 거론…나경원 "자해말자"

국회·정당·정책 2024.10.14 06: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와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을 제기하며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두고 검찰의 기소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그는 잇따른 ‘강공 모드’로 선거 승리와 독대 성사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자해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등 당정 관계 및 계파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韓, 정계 입문 후 처음으로 대통령 인사권 거
"팍팍한 삶에 희망은 '로또' 뿐"…상반기 복권 판매액 4조3000억

정치일반 2024.10.14 04:00:00

해마다 늘고 있는 복권 판매 규모가 최근 4년새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3조6000억원어치가 팔렸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과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3조6168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3조3790억원)보다 7.0% 늘었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020년 2조6205억원에서 2021년 2조939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2년(3조1473억원) 3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판매액을 보면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8
[사설] 막말·추태·정쟁에 빠진 국감, 폐지론 피하려면 본연 역할 다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4 00:05:00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달 7일 시작됐으나 막말·정쟁·추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와 국악인 원로 등의 청와대 간담회 도중 이뤄진 가야금 독주, 판소리 제창 등을 트집 잡아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았나. 이 지X들을 하고 있다”고 폭언했다. 오죽했으면 야당 내부에서도 “국악계와 여성을 비하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겠는가.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인터넷 중고 허위
◇10월 14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0.13 23:38:20

◇10월 1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3:45 원내대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조국혁신당 ▲10:00 당대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 부산시당(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49, 9층) ▲10:00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전북) /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 ▲11:00 당대표 기자간담회 11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통일·외교·안보 2024.10.13 22:34:53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오후 8시께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12일부로 국경선 부근의 포병 연합 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부가된 부대들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총참모부의 작전예비지시가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체가 불분명한 무인기(드론)의 평양 침투를 계기로 북한이 군사적 대응 수준을 한 단계 올린 것이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 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할 데 대하여 지적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총영사, 광복절 기념사 논란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생각 안해"

통일·외교·안보 2024.10.13 20:25:24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지난 8월 뉴욕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한 폄하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영사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할 의도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질의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영사는 “제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하는데 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與, 부산 금정서 '野김영배 고인모독' 융단폭격

대통령실 2024.10.13 17:57:07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승기를 잡기 위해 여야 지도부 모두 주말 현장을 찾아 투표를 호소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언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고인 모독’이라고 맹폭하면서 선거 판세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표는 재보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부산 금정을 방문해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달 9일
정책엔 관심없는 '김건희·이재명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4.10.13 17:56:16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만 되풀이되는 ‘정쟁 국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똑같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민생은 뒷전인 채 또다시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감 첫 주 동안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등을 정조준했던 민주당은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
與 "北 위협 시 종말 각오해야…野 안보마저 정쟁"

국회·정당·정책 2024.10.13 17:34:46

북한이 남측의 무인기 재침투 시 보복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면 '북한 정권 종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11일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 이후 처음 나온 여당의 공식 입장이다. 그는 또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무인기 침투 상황을 이례적으로 보도하고 자신들의 방공망이
이재명 "술 먹은 선장" 발언에…국힘 "실제 음주 전과는 李"

국회·정당·정책 2024.10.13 17:17:47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막말과 패륜을 표로써 응징해 달라”고 13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부산 유세 현장에서 “선장이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고 그러면 항해가 되겠나”라고 한 것을 비판하면서다. 이 대표의 발언은 부산 금정구에서 술을 즐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술 마신 선장’에 비유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됐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유세장마저 막말과 패륜적 언사로 물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날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金 여사 겨냥 '강공모드'

국회·정당·정책 2024.10.13 17:16:5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와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을 제기하며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두고 검찰의 기소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그는 잇따른 ‘강공 모드’로 선거 승리와 독대 성사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네 번째로 금정을 찾은 12일 취임 이후 처음 대통령 인사권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김민석 "尹 정부 붕괴로 準무정부상태…집권 준비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3 16:51:1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윤석열·국민의힘 정부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집권 준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외교·경제분야에서의 실정, 의료 대란, '김건희 농단' 등 삼중고로 친일 이단 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하다”며 “김건희 리스크는 수습 불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정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준 무정부
한미일 정상회의, 11·12월 놓고 조율

통일·외교·안보 2024.10.13 16:42:00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3국 외교차관 회의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오는 16일 김홍균 제1차관이 서울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4차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3국 차관들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촉발된 긴장 상황과 다음달 5일 미 대선 전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일이 추진하는 ‘3국 협력 사무국’ 신설
北 "무인기 재발견 시 참변"…용산 "무시가 최고의 정답"

통일·외교·안보 2024.10.13 16:20:37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띄워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며 협박했다. 북한은 국경 부근 포병부대에는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도 늘렸다. 대통령실은 “무시가 최고의 정답”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군이 남측 무인기 침투의 주범 내지는 공범’이라고 밝힌 담화를 실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