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요지경…한 해, 4000명 ‘국적 포기’·국외여행 위반 150명 ‘해외 버티기’[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12 06:00:00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으로 병역의무 대상자가 한해 평균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국적상실+국적이탈) 자는 총 1만 9607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2만명, 한 해 평균 4000명쯤으로 1개 여단급 규모다. 전체 국적 포기자 가운데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 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다. 국적 이탈자도 5925명으로 30.2%를 기록했다. 이는 올
이재명 관련 '헌법 84조' 논란에 현재 의견은?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 나오면 직 상실"

국회·정당·정책 2024.10.11 23:24:14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발언이 나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질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
국감서 또 거론된 '유승준'…병무청장 "국적 취득 통한 병역면제의 좋은 해법"

국회·정당·정책 2024.10.11 23:00:13

김종철 병무청장이 해외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회피에 대한 대책으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사례를 제시했다. 김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4월 가
금정구청장 뇌출혈로 숨졌는데 "혈세 낭비"…민주당, 김영배 징계

정치일반 2024.10.11 22:19:31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의 재임 중 별세로 치러지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김영배 의원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
동남아순방 마치고 귀국한 尹, 독대 앞둔 한동훈과 짧은 악수

정치일반 2024.10.11 21:31:29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공항에는 이르면 내주 윤 대통령과 독대할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마중을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 외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리자마자 고 차관과 악수하고 30초 가량 대화했다. 이어 한 대표
[속보] 합참 "북한 또 쓰레기 풍선 부양"

통일·외교·안보 2024.10.11 21:19:40
합참 “北, 대남 오물 쓰레기 또다시 부양”…南무인기 침투 주장 직후

통일·외교·안보 2024.10.11 21:17:38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저녁 9시 14분경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5월 28일 1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이후 올해 28번째 도발로, 어제 밤 늦게 이어 이틀 연속 도발이다. 합참은 “현재 풍향 고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 외무성이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北 "한국, 무인기로 평양에 '선동 삐라' 살포" 軍 "확인 불가"

통일·외교·안보 2024.10.11 20:21:27

북한 외무성이 11일 관영 언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는 내용의 ‘중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주장
"알리 옷 광고서 김건희 여사가 왜 나와?"…이준석, 국감장서 띄운 화면 보니

정치일반 2024.10.11 20:11:09

중국계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한국 유명인 얼굴이 무방비로 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800만명에 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유명인 인격 도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감장 화면에 알리익스프레스 광고를 띄웠다. 화면에는 김 여사 대외활동
가짜뉴스·폭행 더 늘었다…‘팬덤정치’에 혼탁해진 선거판

정치일반 2024.10.11 19:51:21

정치 양극화 심화에 선거판이 멍들고 있다. 판치는 가짜뉴스와 폭행, 경쟁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점철되면서 22대 총선에서도 3000명 이상이 입건됐다.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른바 ‘팬덤 정치’의 영향으로 선거범죄가 강력 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이 1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까지 전체 입건 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이 기소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기소 인원(1154명)은 11.7% 감소했으
코레일, 돈 주고 2년 넘게 열차 못 받아…위험한 운행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9:39:36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규 열차 선금을 주고도 2년 넘게 납품받지 못해 노후열차를 연장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코레일은 보유 중인 무궁화호 409칸 중 358칸을 신규 열차(ITX-마음)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A사에 제작을 의뢰했다. 계약 및 납기일자는 2018년 150칸(납기일 2021년 12월), 2019년 208칸(납기일 2022년 11월)이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A사는 2018년 계약분 15
"한국 국민 수준, 1940년대 英보다 못해" 발언 논란… 여야 의원들 함께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9:26:26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박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전쟁 시기 영국 국민의 애국심을 언급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1940년대 영국보다 현재 한국 국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이진숙 헌재법 위헌소송

정치일반 2024.10.11 18:58:4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일 제기하고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총원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당장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
정부, 이스라엘의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공격 규탄

통일·외교·안보 2024.10.11 18:35:26

정부는 11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최근 평화유지군 시설과 인력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유지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은 국제인도법과 안보리 결의 1701호 위반”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드레아 테넨티 유엔 평화유지군 대변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탱크가 레바논 남부의 UNIFIL 본
文 측근 윤건영 "음주운전 문다혜, 엄정한 처벌 받아야…文도 비슷한 생각일 것"

정치일반 2024.10.11 18:31:08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생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처벌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