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불임금 대지급금 '꿀꺽'…부정수급 반환명령액 100억 육박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4:01:11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액이 1년새 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명령액은 100억 원에 달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 101억 6200만 원으로 전년(10억 7600만 원) 대비 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금액은 30억 6500만 원으로 전년(4억 4300만
尹 “통일 한반도는 곧 태평양~유라시아 거대시장 탄생…경제적 기회"

대통령실 2024.10.09 13:30:03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동남아 청중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자유 통일 한반도’ 실현은 곧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거대 시장의 탄생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역내 자유·평화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책임 있는 역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마지막날인 이날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강연)’에서 ‘자유·평화&
한동훈 "김여사 공개활동 자제할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3:29:1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
경찰,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포털 압수수색

정치일반 2024.10.09 13:13: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와 포털사이트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오는 10일에는 경기 성남에 있는 카카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세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지난 1월 방심위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부산 금정 지원 나선 한동훈 "금정 위해 일할 기회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1:40:17

10·16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부산 금정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은 부산의 힘이자 금정의 힘”이라며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를 향한 지원에 나섰다. 한 대표는 9일 부산 금정구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서 저희가 금정을 위해 일하고 금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투표야말로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투표”라며 “정말 투표해야 하는 선거는 이런 선거”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
북 "南연결 도로·철도 완전단절하고 요새화 공사"

통일·외교·안보 2024.10.09 11:07:38

북한이 9일 남한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단절하고 군사분계선(MDL) 인근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적대적 2국가론을 발표한 뒤 올 초부터 실시해온 남북간 물리적 단절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보도문에서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
김종인 "尹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명태균 있었다"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0:40:42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동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밥을 먹자고 해서 만난 자리에 명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 자리에는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명씨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속보] 북 "9일부터 南연결 도로·철길 단절…요새화 공사 진행"

통일·외교·안보 2024.10.09 10:24:25

북 "9일부터 南연결 도로·철길 단절…요새화 공사 진행"
‘朴탄핵’ 이끈 우상호 “명태균 고발 못하는 용산…켕기는 게 있나”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0:12:40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동네 잔챙이는 아니다.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다”고 분석했다. 명 씨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는 “고발도 안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켕기는 게 있는 모양이라는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제1야당 원내대표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우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있는 자리에 배석할 정도의 인물이면 동네 잔챙이는 아니다. 영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물어봤더
“北 남침 가능성 70년만에 가장 높다”…美전문가들의 경고

통일·외교·안보 2024.10.09 07:57:44

“또 다른 한국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사이에서 최근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이 같은 제목의 기고문(현지 시간 7일 게재)을 통해 북한이 핵무력을 앞세워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매닝은 기고문에서 “지난 30년 동안 미 정부 안팎에서 북핵 문제를 다뤄왔지만, 한반도는 1950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고 불안정해 보인다”며 “(전쟁이) 조만간 일어날 것으론 보이지 않지만, 북한이 향후 6~18개월 사이 극적인
북한은 핵 보유국일까? 아닐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09 07:00:00

북한은 핵 보유국일까? 아닐까? 지난 9월 26일(현지 시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규정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협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인터뷰 발언에 대해 AP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의 유엔 제재와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북핵
'10년 후 의사 1만명 부족' 보고서 쓴 연구자들 "정부에 '긴 호흡 가자' 말했다"

국회·정당·정책 2024.10.09 05:30:00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면서 참고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를 쓴 연구자들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점진적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좀더 연착륙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왔다”며 “점진적 증원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연구자는 의대 정원을 조금씩 장기적으로 늘린다 해도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은 현 상황 못지않았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의정갈등 여파로 20년 넘게 누적된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게 된 현 상황이 되레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왔다. 정부에 “긴
◇10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0.09 00:17:07

◇10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1:00 당대표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이마트 금정점 앞,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41번길 17) ▲13:00 당대표 온천천 시민인사(부산 장전역 1번 출구) ▲14:30 원내대표 강화 대도약 삼각벨트 프로젝트 공동기자회견(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사무소,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87 이레빌딩 5층) ▲17:30 당대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유세(영광터미널사거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55) / 18:30 대신지구 상가방문(전남 영광군 신남로 일대) ■국
불법 사금융 광고 막아라…정부, 구글과 ‘광고주 인증제’ 도입

통일·외교·안보 2024.10.09 00:00:00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구글과 함께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광고된 광고주에게만 유튜브, 크롬, 구글 등의 플랫폼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
스벅 테이크아웃 더 비싸지나…환경부 "당장 안한다"지만 '일회용컵 유료화'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10.08 22:18:49

환경부가 카페(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유료 판매만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실행될 경우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테이크아웃’ 가격 인상과 같은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