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7시간 '불법주차'했는데…"과태료 부과 안 돼" 왜?

정치일반 2024.10.08 13:37:34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다혜씨는 술을 마시기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다혜씨는 음주를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17분께 차로 돌아왔다. 해당 구역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유상임 과기장관 "AI, 국가 명운…기본법 제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3:19:1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일 차인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AI)은 국가 명운이 달린 분야”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요 정책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AI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AI의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딥페이크, 가짜 뉴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환
韓, 싱가폴과 첫 양자 공급망 연대… 尹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대통령실 2024.10.08 13:15:49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열고 “저와 웡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해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가 체결한 SCPA는 미국 주축의 경제안포 플랫폼인 인
[속보] 尹 "韓·싱가폴, 수교 50주년 맞아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대통령실 2024.10.08 13:09:02
김용현 장관 “북한, 우크라전쟁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높아”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3:04:56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 점령지에 파견됐던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러 관계 밀착이 보건·관광·문화 등 소프트 분야를 넘어 군사협력에서도 유의미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
발암물질 나온 어린이 용품 여전히 판매한 알리 익스프레스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1:50:41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나와 판매 금지된 유아·어린이 용품이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다고 판정한 제품 중 알리가 23개, 테무가 17개를 판매하고 있었고 판매 차단 요청을 했다”면서 “이 중 알리에서 23개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직접 주문한 베이비 캐리어를 제시하면서 “해당 제품은 어린이 생식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 물질이
교육위,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교수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1:48:51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상정,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6명 중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가 전문의로부터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처방을 받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野 단독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1:41: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
태영호, 장남 사기 혐의에 "물의 일으켜 송구"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1:39:49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태 사무처장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태 사무처장은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한 의원은 "이 피해는
한동훈 호남·충청行…'지지층 확장' 광폭 행보

대통령실 2024.10.08 11:26:59

최근 여권 인사들과의 대규모 연속 회동을 통해 ‘세 불리기’를 본격화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호남과 충청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 기반의 외연 확장도 시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남 곡성을 찾아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최봉의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한 대표의 호남 방문은 7·23 전당대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 보수 계열 정당의 대표가 곡성에 직접 간 것도 사상 최초다. 한 대표는 유세에서 “보수 정당의 대표가 이 아름다운 곡성에 온 것이 오늘이 처음”이라며 “저희가 그간 부족한 것이고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임영웅 공연영상’ 담은 탈북민단체 대북풍선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1:07:54

탈북민 단체가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 공연 영상은 국내 저작권법 위반일까.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단체들이 대형풍선으로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과 내용물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다. 대형풍선에 포함된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북한에 우리 노래 전파’로 허용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법 위반 및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김영호 "北, 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명문화 후 군사적 긴장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0:34:41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7일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헌법 정신에 따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개헌을 논의한다고 예고했으나,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가
명태균 "尹 한달이면 탄핵"…추경호는 "신빙성 안둬"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0:28:1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전날 자신을 건드릴 경우 한 달 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을 두고 "그렇게 신빙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 얘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면 당에 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좀 보자"며 "
尹의 뚝심…해외에서도 “의료개혁 흔들리지 않을 것”

대통령실 2024.10.08 10:27:37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에서 실시되는 연합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방산 협력도 심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과 관련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패션 외교' 발휘하나… 필리핀 대통령 내외, 전통 복장에 '엄지척'

대통령실 2024.10.08 10:24:42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필리핀 국빈 방문 중 현지 전통 복장을 착용해 주목받았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내외는 김 여사의 의상에 크게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루이즈 마르코스 필리핀 영부인과 함께 국립미술관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나비 모양 슬리브 형태의 필리핀 전통 복장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의상은 김 여사가 필리핀 방문을 앞두고 한국에서 제작해 준비한 것"이라며 "마르코스 대통령 내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