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몬드리안 그림?…코이카 자료 '부실' 지적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5:53:17

“코이카가 제출한 면접심사총괄표라고 그려온 것은 몬드리안 그림 같아요. 이게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손정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상임이사 선발 과정의 심사결과 자료가 부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이사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이다. 지난해 12월 선임됐는데 국제협력개발과 공적개발원조(ODA)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선임 과정이 적절
복지위 국감, 화두는 '의대정원·의료공백'… 野 "장관 사퇴" 장관 "책무 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5:30:00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이로 인한 의정 간 갈등과 의료공백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의 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자로서 너나 없이 사퇴를 요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의료공백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로 사퇴를 에둘러 거부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제 제한이 없다면서도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불변이
유인촌 “엔터 시티, 내년 예산 반영 안돼 불투명”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0:56:27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엔터테인먼트 시티)’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엔터 시티’의 추진 과정을 묻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 예산 반영이 안돼 사실 불투명하게 됐다”며 “큰 계획으로 준비했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적인 기획재정부로 이번에 예산이 정리가 안됐다”고 밝혔다. 하남시·고양시 등 수도권에 이미 추진 중인 한튜 도시가 많다는 지적에는 “여러 입지를 고려해 장소
[사설]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포함”…투자 발목 잡는 과도 개입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0:05:00

정부 일각과 야당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과 8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중립적 입장이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증시 부양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세 시행 문제에서 여권에 ‘
"여성들 군대 가면 커플 많이 생겨 출산율 늘 것"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발언 논란

정치일반 2024.10.07 22:51:34

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전우애가 생겨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지난달 23일 펜앤드마이크티브이(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성이 이제 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니냐”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남녀 좋아하는 커플이 생긴다.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
◇10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0.07 22:35:42

◇10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용산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09:30 원내대표 KBS 미래인구포럼(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0:00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국회 본관 601호) ▲11:05 당대표 곡성시장 방문 및 최봉의 전남 곡성군수 후보 집중지원유세(곡성5일시
'굿즈 갑질' 논란에도 1조 번 하이브…불공정 판매해 놓고 낸 벌금은 '고작'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9:14:16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가 소속 아이돌 그룹들의 ‘굿즈’를 판매해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굿즈를 구매한 팬들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굿즈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한 금액이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 거둬들인 매출액은 총 1조 207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필리핀 인프라사업에 2.5조 EDCF 지원…"내년 FTA 발효" 공감대 [한·필리핀 정상회담]

대통령실 2024.10.07 17:51:53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원전의 영토가 중동과 유럽에 이어 동남아시아까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5년의 암흑기를 이겨내고 15년 만에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팀 코리아’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축사에서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자력발전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원전을 다
외교부 3급 기밀문서 유출…당근에 장관車 올린 野의원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7:49:35

지난해 부산 엑스포 판세를 분석한 외교부 ‘3급 기밀문서’가 유출돼 국감장에서 공개됐다. 야당 국회의원은 중고차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한다며 임의로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중고 거래 장터에 등록해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교부가 작성한 부산 엑스포 판세 분석이 담긴 공문을 대형 스크린에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기밀문서를 통해 외교부가 당시 한국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오판한 점을 지적했다. 문서 상단에는 ‘3급 비밀’, 하단에는 보존 기한 올해
"李 재판 빨리" vs "尹 탄핵 대상"…'민생 뒷전' 정쟁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7:49:21

22대 국회 개원 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7일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며 맞불을 놓았다. 여야가 앞다퉈 약속했던 ‘민생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올해도 ‘정쟁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국감이 시작됐다. 법사위에서
남중국해서 합동훈련…필리핀 軍현대화 사업도 참여 [한·필리핀 정상회담]

대통령실 2024.10.07 17:49:16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필리핀의 두 정상이 ‘북핵’과 ‘남중국해 문제’ 등 양국 지역과 역내 안보 문제에 있어 각자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달라진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특히 양국은 필리핀이 실시하는 연안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고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필리핀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도 한국이 참여해 전력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딥페이크 범죄 양형 기준 반영 검토하겠다"

정치일반 2024.10.07 17:19:2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상황 인식을 공유해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상황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범죄 즉각 기준 방영 구조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여러번 강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이러다 군대 다 망한다"…軍 떠나는 부사관, 중도 이탈에 휴·면직 줄줄이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7:18:00

올해 육군 신규 임관 부사관이 전역 부사관 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개선을 통한 유인책이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이 재정당국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2024년 육군에서 전역한 총 부사관 인원은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쳤다.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다.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 전
"내년 의대 정원은 불변인 건가" 질문에… 복지장관, 작은 목소리로 "네"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7:16:0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제 제한이 없다면서도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제에서 최대 5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서는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의 내년 의대 정원은 논의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같다고 발언한 취지에 대해 “논의 과제,
“예산 낭비는 ‘페카토 모르탈레’…지역화폐법 등 선심 악법 근절해야” [청론직설]

정치일반 2024.10.07 17:15:27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공공정책학을 전공한 경제학자 출신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전형적인 선심 악법”이라며 “국가 예산 낭비는 근절해야 할 ‘페카토 모르탈레(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규정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부분이 해당 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