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당 몫 인권위원만 부결에…野 임명 보류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0:32:1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전날 여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에 대한 선출안만 부결된 데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조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야당 추천 몫으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숙진 인권위원에 대한 임명 보류를 건의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숙진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보류를 건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이재명 "中 5억 위안 소비쿠폰 발행하는데…반국민적 국정운영"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0:27: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중국 상하이가 28일 소비 촉진을 위해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며 “반국민적인 국정운영”이라고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부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찌그러지고 있는데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되냐”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 열릴 수 있게 하는 예산은 못 쓴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OECD가 우리 나라의 경제전망성장치를 2.5%로 0.1% 낮춰 잡고, 내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3%…2주 전보다 3%p 올라

대통령실 2024.09.27 10:09:28

윤 대통령 지지율 23%…2주 전보다 3%p 올라
추경호 "野 협상에 속임수…이재명식 무한 보복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7 09:30:4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몫 인권위원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깜짝’ 부결된 데 대해 “국회 교섭단체 간에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를 깨고 부결을 시켰는데 이는 협상에 속임수를 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몫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선출안은 부결된 반면 야당 몫 이숙진 위원 선출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기습적으로 깼다고 반발해 본회의
[속보] 정부 "상급종합병원 재편에 연 3조3000억 건보재정 투입"

정치일반 2024.09.27 09:20:11

"상급종합병원 재편에 연 3조3000억 건보재정 투입"(끝)
판사 임용 경력 요건 10년서 5년으로 단축 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9.27 06:00:00

판사 임용을 위한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진 것이다. 기존 법안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도입됐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판사 임용에 요구됐다. 충분한 경륜을 갖춘
◇9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9.26 22:42:19

◇9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5:00 원내대표 조계종 종정 성파스님 특별전시회 개막식(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앞 광장,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국회 본관 228호) ▲11:00 당대표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10, 6층) ▲11:40 당대표 대한
'국가 소멸' 위기에 법 바꿨다…맞벌이 부부, 어린 자녀 키우기 더 좋아질까

국회·정당·정책 2024.09.26 22:31:21

‘국가 소멸’ 가능성까지 거론된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을 고쳤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尹대통령도 '나 혼자 산다' 비판?…"홀로 사는 게 복인 것처럼 방송"

정치일반 2024.09.26 20:45:51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에서)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한다"는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겨냥해 정치권에서 이어졌던 비판이 다시 주목 받는다. 지난 2013년부터 방영이 시작된 ‘장수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野 요구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감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촉구 결의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9.26 20:43:45

야당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요
제2의 범죄도시·소년시대 이끈다…K콘텐츠 지원확대법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9.26 20:14:07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콘텐츠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영화·드라마 제작을 위한 기획단계부터 수출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가가 지원하는 길이 열리면서 범죄도시·소년시대 등 국민들 앞에 선보일 웰메이드 작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화배급계약서 같은 선판매 계약 체결 등 기존 보증 요건을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尹 멘토' 신평 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원에 재위촉

정치일반 2024.09.26 20:00:53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직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2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신 변호사를 위촉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9월 20일 사분위 위원으로 임명돼 이달 19일 임기가 만료됐다. 대통령이 연임을 승인하면서 신 변호사는 이달 19일부터 다시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2007년 출범한 사분위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조직이다. 분쟁 발생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학법인
공매도 개선·딥페이크 처벌 강화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대통령실 2024.09.26 19:10:05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 달 만에 77건의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표결에서 예상치 못한 부결이 나오며 한때 파행 위기를 맞았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더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는 늦은 시간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공매도 개선법을 비롯해 ‘딥페이크 범죄 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여야가 민생 법안을 본회의
대통령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부결 "전례없고 있을 수 없는 일"

대통령실 2024.09.26 19:01:14

대통령실은 26일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에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며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한 위원 선출안은 부결되고, 야당 추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만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여당이 추천
北에 둔 가족 고초에 눈물바다…조태열 "국제사회 귀 기울여야"

통일·외교·안보 2024.09.26 18:22:51

탈북민과 납북자, 강제 억류자 가족들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찾아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로 고통을 받는 분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25일(현지시간) 열린 북한인권 부대행사에는 북한에 혈육을 둔 가족들이 나와 인권 침해로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더불어 조 장관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해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