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수근 해병 전역일…특검 또 거부하면 인면수심”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1:52:42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늘은 병 1292기 해병들의 전역일이다. 같은 기수로 입대한 고(故) 채수근 해병 또한 가족의 품에 돌아왔어야 하는 날”이라며 “전역일에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채 해병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채 해병이 순직한 지 435일이 흘러 어느덧 전역일이 됐는데도 이들의 뻔뻔한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채 해병의 순직과 수사외압의 진상 규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채 해병과 가족들의 소중한 행복을 앗아간 임성근
[속보] 尹 "AI전환에 국가적 명운…글로벌 톱3 도약"

대통령실 2024.09.26 11:50:29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26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나라 명운이 걸린 AI 전환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 패권을 경쟁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장을 맡아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주요국 정상들은
이재명, 美대사 만나 "'핵개발 도미노' 우려…한미일 협력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1:30: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이 제동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까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내에서도 핵 개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어쩌면 일본의 핵 개발로까지 이어져서 동북아에 매우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한·미·일간의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
민주, 김태효 파면 요구 결의안 발의…"경례 거부, 공직자 자격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1:02:56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가 행사에서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김 차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1명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의안 발의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 차장은 다른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좌우로 둘러보
조국 “尹·韓 만찬, ‘소통’ 없이 ‘밥통’만 비워…역대 이런 불통 대통령 없어”

대통령실 2024.09.26 10:53: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결과를 놓고 “윤 대통령이 얼마나 불통 인사인지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시간 반 동안 계속된 이 중요 행사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4일 만찬 회동을 했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가 성사되지 않았고 의정갈등 해법이나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 발언
진성준 "상법개정 절실…'코리아 부스트업' 빠른 시일 내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0:07:3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디베이트 결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출 의무화 △감사위원 분
해상 쓰레기 76%가 폐어구…韓총리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총리실 2024.09.26 09:58:03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 어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 발생 쓰레기 가운데 약 76%(3.8만톤)를 차지해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한다.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연간 500만원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9:57:15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이공계 석사를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공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특화 장학금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대우를 높이
박찬대 "모든 의혹 김건희 여사로 통해…검찰총장, 기소 결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9:51: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것은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에 김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보여준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임금체불 방지법 등 민생법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9:47:52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고의·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는 ‘임금체불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본회의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 중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와 신용제재가 이뤄지고 이들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조항도 담겼다. 중위소득 150% 이하
임종석 "민주당에 서운하지 않아…통일 논의 활발해지길"

통일·외교·안보 2024.09.26 09:46:19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통일 포기’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서운하지 않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평화적 두 국가만 남기고 30년 살아보자는 데 문제가 있을까”라고 말하며 “(제 이야기를) 평화공존론이라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다. 임 전 실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군비 증강과 같은 말을 쏟아내는 건 윤석열 정부고 김정은과 쌍둥이 같다”며 “남북 대립 심화 뿐 아니라 한미일-북중러
與, "민주 토론회가 남긴 건 망언 뿐…금투세 폐지하라" 맹공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9:31:01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와 관련해 “120분의 토론 역할극이 남긴 건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특정 지수 하락에 베팅)에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증시와 경제를 포기했느냐. 그러니까 인버스나 선물 숏(매도)에 투자해서 돈을 벌라고 권유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이 개최한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 등에
[속보]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年 500만원 특화 장학금 추진”

정치일반 2024.09.26 09:17:23

[속보] 당정 “과학기술인재 예우 ‘연구행정선진화법’ 추진”
與특위, '중수청' 공략 방안에 "탈이념·실용주의 복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7:00:00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가 수도권 지지율 반등 전략으로 탈이념·실용주의 노선 복원을 제시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신환 특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민생 해법이지 정치 공방이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국민의힘부터 탈이념·실용주의 노선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차분히 눈앞 문제부터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민심에 우선한 이념은
[단독] 국토부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고용 위반…40억 혈세로 메워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6: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40억 원 넘는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계약직으로만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꼼수 채용’도 적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4곳 중 12곳이 장애인공무원 의무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3억600만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