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힘실은 野…與 "폐지가 정답"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50:45

자본시장과 1400만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초 시행 여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보다는 증시 부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유예’ 목소리가 높았다. 주식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열망을 정치권이 세금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2년 전 (금투세)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 제도의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면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
"野, 이상한 역할극…모든 투자자는 폐지팀"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7:20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 ‘맞불’ 성격으로 금투세 폐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촉구 혈서를 내보이며 민주당을 비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도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李 “기본소득 시범도입”…曺 “전 군민 행복지원금”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6:49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박 2일간 호남을 방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전남 곡성과 영광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한 달 살기’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군민 간병비 지원, 행복지원금 지급 등을 맞불 공약으로 내놓으며 양당 간 ‘현금 퍼주기식’ 경쟁이 불붙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24일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지원차 곡성군민회관에서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곡성과 영광에 주민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
[로터리] 지금은 회사법 독립의 시대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6:45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1400만 시대, 국민 10명 중 3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의 폭발적인 성장이 우리나라 회사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로도 이어졌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더 정확히는 개인투자자가 회사 관련 법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회사법’이라고 명시된 단일법이 없다. 관련 제도는 상법의 일부로 존재한다. 현행 상법전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및 항공운송 등 6편으로 구성돼 있다. 회사법은 ‘제3편 회사’에 속해 있다. 회사 편은 상법 규정
"이사 충실의무 확대해야" 野 다음 스텝은 상법개정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6:26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등의 법안 제정 논의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에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유예팀은 “상
"금투세=주가조작방지稅 주장은 비약…조세저항만 부추길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5:42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여한 의원들은 금투세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조세저항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 정의 확보’라는 금투세 시행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론 과정에서 ‘시행팀’ 의원이 “(주가가 하락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말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원총회를 겸해 열린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
민주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즉각 수사해야”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4:4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범죄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보도에 대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냐”며 “양파 껍질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으로 민심
尹 "장관도 국감장 스타 될 수 있어…대국민 소통해야"

대통령실 2024.09.24 16:51:11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1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감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 등을 홍보에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늘 필요한 개혁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술타기 막자" 여야 '김호중 방지법' 합의…음주운전 후 술 마시면 '처벌'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6:45:34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으나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 국무회
대통령실 "중동 정세 경제 영향 제한적…필요시 대응 메뉴얼 즉각 시행"

대통령실 2024.09.24 16:43:23

대통령실은 24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관련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로 긴장이 격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 지역 상황과 정세를 분석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상황 악화에 대비, 외교적 대응 방안과 더불어 유사시 긴급 철수 대책을 포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
野 공세에 尹 직접 참전…“체코 원전 낭설에 개탄"

대통령실 2024.09.24 16:42:24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익이 달린 체코 원전 수주마저 정쟁화할 조짐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 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기소해달라"던 최재영 목사, 디올백 수심위엔 돌연 불참

대통령실 2024.09.24 16:22:5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나와 김 여사를 기소해달라”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7시간 이상 진행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당초 김 여사 수심위가 5시간 만에 종료된 것과 달리 위원들 간 논의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7시간 넘게 최 목사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할지, 수사를 계속할지를 심의했다. 수심위
이성권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6:16:5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예금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 중임 제한 △경영대표이사 신설 △금고 상근감사 의무선임 제도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제도 도입 △금고 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신설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부당 취급 직원에 대한 주무 장관 또는 금고 중앙회장의 직접 제재 △금고감독위원장 소속 중앙회장에서 이사회로 변경 △경영지도 실시 요건 확대 △부실금고
“인버스 투자하면 돼” 금투세發 증시 폭락 우려에 野 김영환 발언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5:14:47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시행 팀에서는 김영환 의원과 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 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문제가 된 발언은 토론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청중으로 자
외교 1차관 "유사시 레바논·이스라엘 체류 국민 철수 계획"

통일·외교·안보 2024.09.24 14:42:55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현지 우리 국민들에게 빠르게 출국하기를 강하게 권고한다”며 "유사시 우리 국민의 철수 계획은 세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 공항이 폐쇄될 수 도 있어 현재 운영 중인 민항기 등 가용한 항공편이 있을 때 출국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7일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호출기 수백 대를 동시에 폭파한 뒤 양측간 무력 충돌 양상이 심화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