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공허한 말 아닌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자유통일 추진"

대통령실 2024.09.24 10:07:54
[속보] 尹, 野 '체코 덤핑수주' 지적에 "참으로 개탄…돕지는 못할 망정 훼방"

대통령실 2024.09.24 10:05:46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 ‘적자 수주’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어느 기업이 손해 나는 사업을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지난해 12조 번 구글코리아, 법인세는 고작 155억"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0:02:54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에서 12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거두고도 법인세로 낸 돈은 15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업계의 국내기업과 비교하면 구글코리아가 6000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당정,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9.24 09:46:45

당정이 10월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위한 우대 저축공제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위기청년 지원을 위해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2024년 1조 9689억원에서 2조 2922억원으로 16%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10월 중 중소기업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박찬대 "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습니까?"

국회·정당·정책 2024.09.24 09:38: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24
추경호 "檢 징역 2년 구형에 野 전방위 보복·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09.24 09:37:4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사 압박법’ 추진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전방위적인 보복과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고 입법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 국회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법적 광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ChatGPT 활용 영어교육' AI교육포럼, 성황리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09.24 09:27:59

애니모비·에이젯은 ‘ChatGPT 활용 영어교육 가능성과 미래’ AI교육포럼이 지난 2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뇌인지과학과, 애니모비·에이젯이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교육위 소속 김준혁 의원은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며 “AI를 학습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충분한 공부,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관 및 포럼 좌장을 맡은 애니모비 홍
한미일 외교수장 "연내 3국 정상회의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09.24 07:46:05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수장이 7개월 만에 만나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과 회담을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브라질에서 열린 뒤로 약 7개월 만이다. 오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개최된 회담에서 3국 외교장관은 지도자가 바뀌어도 한미일 협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사라지는 국가 두뇌…국책연구기관서 매년 300명 넘게 이직

통일·외교·안보 2024.09.24 07:34:34

정부를 지탱하는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을 떠나는 인원이 매년 3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떠난 인원 중 절반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이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라는 압력이 심해진 데다 2012년부터 연구기관들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대거 이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원이 18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 수가 61
“前대통령에게도 이러는데 국민에게는”…‘검찰개혁’ 재주문한 文

국회·정당·정책 2024.09.24 07:00:00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본인과 가족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검찰 개혁의 완수를 더불어민주당에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전히 민주당 계파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검찰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 수위
무소속 양재휘, 조국혁신당 장현 지지 선언…영광군수 재선거 판 흔들까

국회·정당·정책 2024.09.24 07:00:00

10·16 재보궐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양재휘 무소속 예비후보가 장현 조국혁신당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영광군민 매년 1000만원 지급’을 중심으로 공동 공약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현 후보와 양 후보는 2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재생에너지 영광군민 매년 1000만원 지급 시대 실현 정책 협약’을 맺었다. 양 후보는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입당과 함께 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장현 후보는 “천군만마를
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상임위 통과… 26일 본회의 처리

정치일반 2024.09.24 07:00:00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1년 이상, 강요 행위는
임종석 '두 국가론' 견지에 與 연이어 맹공

정치일반 2024.09.24 06:00:00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노력 없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 두 국가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의 입장 고수에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도 계속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그 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썼다. 임 전 비서실장은 “양쪽 모두 상대를 주적이라 부르고 일
무기체계서 말하는 ‘명중률’ vs ‘유효 vs 최대사거리’ 어떤 의미 일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24 06:00:00

지상전에서 필수적인 무기체계를 꼽을 경우 포병 화력은 그 중에 하나다. 얼마나 강력한 포병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작전의 핵심인 포병 화력의 수준은 총탄과 포탄, 미사일 같은 지상무기의 성능으로 좌우된다. 그렇다면 이 무기들의 화력 성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크게 명중률과 유효사거리, 최대사거리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뜻과 쓰임이 달라진다. 우선 명중률(accuracy rate)은 원거리에서 무언가를 던지거나 발사해 목표물에 얼마나 잘 명중하는 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즉
다가온 최재영 목사 수심위…'김여사 명품백 사건' 새 국면 맞나

정치일반 2024.09.24 05:30:0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연다.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두 번째 수심위가 열리는 것이다. 이날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김 여사 사건 처분 향방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의결한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