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 法 "개인 생각일 뿐"

대통령실 2024.09.23 11:46:12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의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게시한 ‘Prosetitute’는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
[속보] 尹 "남부 지방 호우 피해 복구 최선 다해달라"

대통령실 2024.09.23 11:12:16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남부 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투자세액공제 신청액 95%가 반도체…“다양한 전략기술 육성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1:10:02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세제 지원 제도인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업들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술인정 신청액 약 51조 원 중 반도체 산업 비중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와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은 각각 0.03%에 그쳤다.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와 공급망 경쟁 선전을 지원하기
대통령실 "북한, 美대선 전후 7차 핵실험 가능성 충분"

대통령실 2024.09.23 10:51:30

대통령실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미 대선 전후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기술적으로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 핵 소형화 등을 위해”라고 설명했다.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북한
민주 "尹·韓 회동, '빈손 만찬' 안 돼…의료대란 실마리 만들길"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0:50:5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을 앞둔 23일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만남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며 “부디 밥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의료대란은 지금 우리 국민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라며 “추석 당일에도 부산에서 한 30대 여성이 응급실을 찾다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왔고,
‘친명’ 이연희 “국민 동의 못받는 세금은 잘못”…금투세 유예 무게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0:48:12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다시금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계사는 조세저항의 역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이론이나 논리적 정당성이 아닌 국민의 공감대가 그 기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무리한 조세정책으로 왕조가 무너지거나 정권이 바뀌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철의 여인
美 대선 전 타결할까…이번 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회의

통일·외교·안보 2024.09.23 10:35:16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오는 25~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29일 7차 회의가 열린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협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된다…與 “모성보호 3법, 26일 합의 처리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0:33:09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들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속보] 대통령실, 北 핵실험 가능성에 "美대선 시점 포함해 가능"

대통령실 2024.09.23 10:32:38

대통령실, 北 핵실험 가능성에 "美대선 시점 포함해 가능"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북한 도발 등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09.23 10:06:08

한국과 미국, 일본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날 오후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공개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비롯한 핵&
한동훈 "野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국민들 기만"

국회·정당·정책 2024.09.23 09:40:1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4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을 두고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팀은 배드캅이고, 유예팀은 굿캅인 것"이라며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빼고 굿캅, 배드캅으로 나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
[속보] 합참 “北 5500여개 쓰레기 풍선 살포…선 넘으면 단호한 군사조치” 경고

통일·외교·안보 2024.09.23 09:38:09

군은 북한이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원칙을 이어가되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국방부 기자단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이란 공지를 통해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與 김재원, 김영선 공천거래 의혹에 "개혁신당 관계자 조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3 09:37:14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4·10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 관련해 “개혁신당 관계자들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사안 자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를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를 주자고 했던 개혁신당의 인사가 있고 실제로 그런 거래가 있었으면 최소한 선거법상 이해유도죄는
軍 사이버작전사령부, 국제 대회 3년 연속 우승

통일·외교·안보 2024.09.23 09:34:25

국방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지난 10∼13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 공방 대회 ‘사이버넷 2024’에서 우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첫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했고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올해 2위는 에스토니아, 3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가 주최하는 대회로 2018년 시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참가한다. 팀장으로 대회에 참가한 한경용 소령은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작전에서도 임무를 완수
윤상현 "명태균이 대통령 부부와 친분? 허장성세"

국회·정당·정책 2024.09.23 09:30:30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에 대해 “자기 발언을 과시용으로 부풀리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렸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나는 녹음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전화 한번 했다고 해서 녹음하고 들려주는 것은 광 파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며 “(명 씨의) 허장성세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공천에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 증거로 명 씨가 김 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