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증폭…李 “억지 조작"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4.09.20 18:14: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돼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1심 선고 결과는 4·10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일극 체제를 구축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검찰은
체코, 1100년 역사 프라하성 ‘활짝’…'원전 동맹'에 극진한 환대

대통령실 2024.09.20 17:57:56

대한민국 정상으로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측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체코 정상은 1100년 역사를 간직한 프라하성을 활짝 열고 한국과의 원자력 동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9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체코 측 의전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의장대가 도열한 공항에는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고 윤 대통령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체코 대통령의 집무실이
與 "김건희특검법 위헌적" 재표결 겨냥 '집안 단속'

국회·정당·정책 2024.09.20 17:49:35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이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당내 ‘이탈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이탈표가 있으리라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돼 피로감이 크다는 지적에 “일방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밀어붙이는 법안의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한 재의요구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
韓·체코 "폴란드 등 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

대통령실 2024.09.20 17:48:43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계기로 양국이 원전 건설부터 인력 양성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협력하는 ‘원전 동맹’이 완성됐다. 특히 체코는 향후 추가 건설할 원전 2기에 대해서도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한·체코 양국이 손잡고 폴란드 등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체코는 한국과의 원전 동맹을 발판 삼아 첨단 제조업을 육성해 한강의 기적을 본뜬 ‘블타바의 기적’을 추진한다. ★관련 기사 5면 윤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전
文 "尹정부 흡수통일 피력,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통일·외교·안보 2024.09.20 17:48:4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북 관계를 두고는 “최악의 상태로 파탄 났다”고 혹평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 전남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윤석열 정권
민주, 금투세 유예 '5대5 공방전'

국회·정당·정책 2024.09.20 17:47:39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오전 공개 토론을 거친 후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토론회’의 참석자와 진행 방식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열리며 ‘유예팀’ 5명과 ‘시행팀’ 5명 등 10명이 참가한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
징역 2년 구형…유무죄 따라 李·檢 운명도 갈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09.20 17:36: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구형에 이은 향후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유무죄 여부에 따라 ‘쓰나미급’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상 벌금 등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정치 생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도 400억원 가량에 이르는 대선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면 법원이 이 대표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정치권을 흔들었다’는 등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 데 따라 이 대표 또는 검찰, 양측 가
[속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정치일반 2024.09.20 17:32:34

[속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尹 "팀 체코리아, 원전 르네상스 함께 이뤄나가자"

대통령실 2024.09.20 17:13:01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 돼 양국 경제계가
'공천개입 의혹' 불똥 튄 이준석 "비례대표 요구, 현장서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4.09.20 16:50:4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4·10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공천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례대표를 달라는 주장을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1일 새벽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난 경위에 대해 밝혔다. 그는 “2월 29일 김 의원 측 관계자가 ‘김 전 의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직접 만나보라고 종용했다”며 김 전 의원이 제시한 의혹은 그 내용이 빈약하다고 판단했고, 비례대표 공천 요청도
김관용 평통 부의장 "통일 포기는 反헌법적 주장"

통일·외교·안보 2024.09.20 16:45:38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두 개의 국가론’ 연설에 대해 “반헌법적 통일 포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20일 개인 명의 성명에서 “최근 ‘통일 포기’와 ‘두 개 국가 수용’, ‘영토 조항 개정 또는 삭제’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두고 “'통일'을 지우고 있는 북한정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 부이장은 “통일은 30년 후 후대 세대에게 미루
국정원, 한국우주안보학회 ‘우주안보 전문기관’에 지정

통일·외교·안보 2024.09.20 15:43:33

국가정보원은 20일 한국우주안보학회를 ‘우주안보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개정한 대통령령 ‘우주안보 업무규정’에 근거한 지정으로, 전문기관은 국정원의 우주안보 업무에 필요한 전략·정책 및 기술 등을 연구·개발한다. 국정원은 한국우주안보학회와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우주안보 확립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우주 위협 대응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윤오준 국정원 3차장은 “소중한 우주 인프라 자산을 보호하는 활동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
'尹부부 골프 의혹' 제기한 장경태 의원 고발당해

국회·정당·정책 2024.09.20 15:21:13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장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
김정욱 선교사 北 억류 4000일…韓·美·加 "즉각 석방" 규탄

통일·외교·안보 2024.09.20 15:14:04

정부가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강제 억류 4000일을 맞아 북한을 향해 “즉각 석방하라”며 규탄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도 동시에 성명을 내면서 힘을 보탰고, 세계기독교연대(CSW) 등 국내외 비정부기구(NGO)까지 한 목소리로 구금자 송환을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성명에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됐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정당한 재판 없이 과도한 형량을 부과했고, 구금 기간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즉
尹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억제·대응 체제 구축돼"

대통령실 2024.09.20 14:33:45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전략 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