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양서 동해상으로 SRBM 수 발 발사"…쓰레기 풍선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7:20:36

북한이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만이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북한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김영호 "쓰레기 풍선 피해, 사후라도 북한에 책임 물어야"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7:12:26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따른 민간피해와 관련해 ‘북한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공장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간피해에 대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자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고 사후적으로라도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북한 오물 풍선으로) 불이 났고, 소방 추산으로 8792만원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우크라戰서 존재감 드러낸 유도폭탄…프랑스 ‘활공유도폭탄’ vs 러시아 ‘활공폭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6:00:00

러시아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우크라이나군이 반대로 러시아 땅 일부 지역을 점령하며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 전투기의 공격 장면이 최근 외신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공군 ‘Su-24’ 전폭기에서 활공유도폭탄이 발사되고 곧바로 목표물에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주목할 대목은 모듈식 공대지 무기인 ‘AASM’(Armement Air-Sol Modulaire) 활공유도폭탄 ‘해머’다. 활공폭탄은 추진기는 없지만, 유도를 위한 양력 발생 날개를 지닌 폭탄이다. 날개가 달려있는 덕분에 레이더를 피할 수
대통령실 "4+1개혁은 韓생존 도전…경제성과, 실생활로 확산"

대통령실 2024.09.12 05:00:00

대통령실이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지속 성장할 수 있다”며 4+1개혁(노동·교육·연금·의료 및 저출생 대응)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르지만 4+1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의료계의 저항에 6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
與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2차 가해도 처벌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9.12 05:00:00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박홍배 의원, 집회 중 경찰과 충돌… 병원 찾다 ‘응급실 뺑뺑이’도

국회·정당·정책 2024.09.11 23:30:25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집회에 참석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헀다. 11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금융노조의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박 의원 측은 “경찰이 집회에 난입해서 충돌이 발생했으며, 박 의원은 방패 등에 의해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리와 옆구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병원으로 이
◇9월 12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9.11 23:00:00

◇9월 1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더불어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대정부질문 : 교육, 사회, 문화(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7:30 원내대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국회 본관 245호) ▲09:00 당대표 추석 성수품 출하 현장 시찰(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 1층/ 경기도 안성시 강덕1길 161) ▲09:30 당대표 현장최고위원회의(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 3층 강당/ 경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단체 참여 적어도 추석 전 출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11 21:09:4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며 추석 전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 중요한 건 여야의정이 모여 신속히 이 상황을 해결하기
김기춘, 형사보상금 700만 원 받는다…‘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무죄

정치일반 2024.09.11 20:11:44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형사보상금 약 700만 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결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김재령·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대통령실 "협의체 추석前 출범은 의료계 손에…일부 참여뜻"

대통령실 2024.09.11 18:13:35

대통령실이 11일 출범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추석 전 출범 여부는 “의료계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의료계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여야정은 준비가 된 상황으로 관건은 의료계가 들어오는가”라며 “의료계가 병원 경영진,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굉장히 다양하다. 당과 협의해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특검법' 추석 전 처리 안해 다행…19일 본회의는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8:04:3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9일 추석 연휴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6일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19일 안건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9월 의사일정, 특히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6일로 양당 간에 국회
조합원 연체도 1조 돌파…"농촌 경기침체 방증"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7:55:38

지역 농·축협들이 대다수 농민인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조합의 재정 건전성 부실은 그만큼 심각한 농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역 농·축협 조합원들의 대출 연체액 역시 올 들어 처음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중앙회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 농·축협 조합원의 연체 금액은 1조 2154억 원으로 연체율은 1.51%로 집계됐다. 지역 농
"의대 가자" N수생 21년만에 최다…野도 "내년 정원까지 다루자"

통일·외교·안보 2024.09.11 17:53:19

의대 정원 확대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N수생(고교 기졸업자)’이 몰리며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정원 조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처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1월 14일 치르는 수능에 응시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모두 52만 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8082명(3.6%) 늘었다. 눈여겨 볼 대목은 고등학교 졸업생, 일명 ‘N수생’이다. 지원자 가운데 N수
최상목 "반도체 보조금·세제 지원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7:48:1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주지 않을 경우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 지원, 인프라 지원이 됐든 검토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본지 9월 11일자 1·3면 참조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원 의지를 묻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어차피 재정 여건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반도체
[단독] 지역 농축협 초비상…연체액 15조 육박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7:47:11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농협과 축협의 재정 건전성에 초비상이 걸렸다. 대출 연체액이 올 들어서만 5조 원 넘게 급증해 15조 원에 육박했고 연체율이 10%가 넘는 부실 우려 조합은 85곳으로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폭증했다. 지역 농·축협의 재정 악화가 심각해 농협중앙회가 보다 전향적이고 강제성을 띤 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지역 농·축협 1111곳의 대출 연체율 및 연체액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