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열린다더니…조태열 "사도광산 추도식 이달 어려워"

통일·외교·안보 2024.09.11 14:18:49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한국과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이 애초 계획했던 7~8월을 훌쩍 넘겨 이달에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 안에는 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과 협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도식 일정 질문에 “9월 중에는 열리기 힘들다”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27일)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고려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 측과)날짜를 조율 중에 있다”고 덧
[인사] 외교부

통일·외교·안보 2024.09.11 13:54:36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최종윤 △군축비확산과장 윤지영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야당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3:52:20
[속보] '지역화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3:38:12
[속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野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3:33:1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일명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해군,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 ‘전승기념행사’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9.11 11:59:24

해군은 11일 인천 내항 8부두 특설무대에서 인천광역시와 공동주관으로 인천상륙작전 74주년을 기념하는 전승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승기념행사는 6·25전쟁의 전세(戰勢)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과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명예를 고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6·25전쟁 참전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참전용사 입장·소개, 국민의례,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전황보고, 참전용사 헌정영상 상영, 인천상륙작전 참전국 지휘관 영상 메시지 상영, 참전용사 회고사
"제정신이냐" "빌런 꼬붕들이냐"…법사위, 특검법 놓고 막말전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1:55:36

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거칠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당 소속 조배숙 의원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주는 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4특검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법문에 대놓고 더불어민주당과
尹 "韓, 인태 대표하는 '사이버 훈련 허브'로 도약"

대통령실 2024.09.11 11:49:57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핵심 기반 시설에 치
김용현 “北 핵 위협·인권문제 해결은 자유통일 한반도 달성에 달려”

통일·외교·안보 2024.09.11 11:49:30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자유통일 한반도 달성에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방부가 개최한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에서 연설하면서 “자유에 대한 우리의 목표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산시켜 북한 주민이 자유통일을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자유통일을 추진하겠다”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억제의 힘은 더 넓은 연대와 협력의 힘에서 비롯된다”며 “어제 개최된 한·
보훈부, 사천 국군묘지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통일·외교·안보 2024.09.11 11:38:17

국가보훈부는 11일 경남 사천 국군묘지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천 국군묘지는 사천 출신 6·25전쟁 전몰군경 등 44명이 안장된 곳이다. 종합장사시설인 사천 누리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애초 사천공항 인근 야산에 조성됐지만, 비행기 소음이 심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유족 민원에 올해 8월 사천 누리원으로 이전됐다. 보훈부는 향후 사천 국군묘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조경도 새로 꾸미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사천 국군묘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6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 주철현 '경남' 송순호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51:19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과 송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인 주 의원은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송 위원장은 원외 인사로,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지냈다. 한 대변인은 “주 의원과 송 위원장 모두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며
당정 "불법 대부업 최고 수준 형벌·범죄 이득 박탈"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49:51

당정이 11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하는 온라인대부중개사이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자…민주당이 양보"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22: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자”며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라는 게 국가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국민 삶이 개선돼야 의미가 있다”며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으면 뭐 하나. 이 문제를
박지원 "한동훈, 尹에게 세게 나가야…아니면 '덜 익은 땡감'으로 떨어져"

정치일반 2024.09.11 10:17:4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행보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날로 떨어지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익지 않은 감 같다. 덜 익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진짜 저렇게 되면 땡감으로 떨어진다"고 상황을 짚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한 대표의 태도에 대해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대통령의 방해 속에서도 민심을 가지고 당 대표가 됐다고 하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법개정 추진…"대부업 문턱 높여야"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10:18

당정이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금·이자무효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