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등엔 최고 수준 형벌"

국회·정당·정책 2024.09.11 09:59:21

당정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등엔 최고 수준 형벌"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지자체→금융위…감독 강화"
6차 한국·폴란드 경제공동위원회 개최…경제협력 심화 방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09.11 09:30:28

한국과 폴란드가 6차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잠수함 사업 등 방산협력을 비롯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6차 한-폴란드 경제공동위'를 열어 방위산업 등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교역·투자 △에너지 △방위산업 △고속철도 등 인프라 △농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회의에서 양국이 배터리 및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인프라&middo
이재명, 평산책방 폭행사건에 “적대정치 종식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11 09:27: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 “적대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평산책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또 많아지는 폭력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면서 “수많은 이해가 얽혀 있는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이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존중하며
한덕수 "北, 사이버 공격·가상자산 탈취…주요국과 공조 체계"

총리실 2024.09.11 09:13:46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가상자산 탈취는 글로벌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주요국들과 사이버 공조 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안보대화(SDD)’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이버 전쟁이 우리 일상을 흔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軍 도입하는 폴란드산 ‘자폭드론’ vs 북 공개한 ‘자폭드론’ 실체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11 06:00:00

“우리는 그(북한의 자폭드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지난 8월 27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를 봤으며 그것은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동맹국인 한국도 이를 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집단 방어가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 일본 등 역내 다른 동맹·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
생명구조 소방·경찰관 만난 金여사 "존재만으로 국가 튼튼"

대통령실 2024.09.11 05:40:0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생명 구조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을 만나 격려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마포구 용강지구대를 찾아 피자·치킨 등 간식을 전달하며 근무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여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20년 2월 당시, 한강 투신자 수색을
[기고] 국가 안보 지탱하는 핵심 ‘예비군’

통일·외교·안보 2024.09.11 05:30:00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하며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고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예비군을 동원했고, 이스라엘 역시 약 35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한 바 있다. 예비군 동원 사례는 굳이 멀리 찾지 않아도 1996년 발생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동원된 약 30만 명의 대한민국 예비군들은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총을 들고 싸웠다. 이렇듯 유사시 예비전력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사설] 北 풍선으로 화재 내고 ‘핵 증산’ 협박, 도발 빌드업 대비하라

통일·외교·안보 2024.09.11 00:05:00

북한이 최근 신종 도발을 시도하면서 안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 5월부터 저급한 쓰레기 풍선을 우리 영공에 살포하더니 최근에는 풍선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발열 타이머로 추정되는 장치까지 달아 날려 보냈다. 북한이 살포한 발열 타이머 풍선은 이달 5일과 8일 각각 경기도 김포의 자동차부품 공장과 파주의 제약회사 창고에 떨어져 화재를 일으켰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새로운 방식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와 군은 화재를 유발하는 북한의 풍선 살포가 국가 간 ‘무력 공격’을
◇9월 11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9.10 23:00:00

◇9월 1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10.16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2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생경제 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2:00 원내대표 (스케치만 공개) 국회의장단 주최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별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국회 사랑재)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대정부질문, 국회 본청 본회의장) ▲15:00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계
일자리 찾아 나선 장병들

정치일반 2024.09.10 20:19:07

장병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2024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서 채용 공고를 둘러보고 있다.국내 주요 대기업과 방산업체, 공공기관 등 10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는 취·창업 관련 상담을 비롯해 이력서 작성, 인공지능(AI) 직무역량 검사 등 제대를 앞둔 군 장병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김규빈 기자 2024.09.10
"괜히 '킥라니' 소리 나오는 게 아니었네"…5년간 87명 숨지고 8000명 다쳐

정치일반 2024.09.10 19:24:23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PM 사고가 1872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4년 만에 사고 건수도 3배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2019~2023) PM 사고로 전국에서 87명이 숨지고, 866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서울에선 지난해 3명, 2022년 5명 등 5년 새 11명이 PM 사고로 사망했다. PM 사고 건수의 23.83%, 사망 사고의 1
한동훈 "의제 제한 없다…출발이 중요"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8:58:28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해야 한다”며 의료계 요구 사항인 내년도 의대 증원과 장·차관 경질까지도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손을 내밀었다. 한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으로 어떤 전제 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증원 백지화’, ‘장&middot
"북중러 밀착 공고화 전 한·중 간 새롭게 협력할 분야 발굴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8:32:14

북중러 밀착이 공고화 단계에 이르기 전 한국과 중국 사이 새롭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북중러 삼각 협력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한미일 밀착에 더해 한중, 한러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이 주최한 ‘북·중·러 3각 협력의 전망과 한반도 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조적 대결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중 전략 경쟁으로 중국과 경제협력이 불가능한
한동훈, '2025년 증원 백지화' 포함… "협의체 전제조건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8:25: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포함해 의제 설정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라며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의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나’라는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
野, 외교·국방장관 불출석 허가해놓고…돌연 "국회 무시"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7:49:05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두 장관은 국제 행사 참석을 위해 사전에 불출석을 요청해 여야 원내대표의 허가를 받았지만 야당은 “국회 능멸을 멈추라”며 뒤늦게 딴지를 걸었다. 결국 야당은 본회의를 저녁 7시에 개의하며 외교·국방 장관을 불러내 ‘심야 대정부 질문’이라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국방 장관이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