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에 홍창식 전 고등군사법원장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0:37:17

국방부는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법무관리관에 홍창식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법무관리관은 법무사관 58기로 고등군사법원장, 육군 법무실장,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수립과 군사법원과 군 검찰기관의 운영, 국방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해석,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또 국방전산정보원장에 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김한성 특임교수를 임용했다. 김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사이버작전사령관 등을 지냈다.
부산대 교내에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세운다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0:33:51

부산대 출신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가 부산대 교내에 세워진다. 국가보훈부는 11일 부산대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대학교는 올해 안으로 명비 건립을 시작한다. 보훈부는 부산대와 함께 부산대 출신 참전유공자 명단 정리를 돕고 제작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대학 교내에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를 세우기로 한 것은 연세대학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국립대 중에서는 처음이다.
진성준 “곽노현, 서울교육감 보선 출마 재고해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0:33:1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시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는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지만, 서울시 초·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尹 "건강보험 수가 한시 인상 등 추석 의료체계 가동에 총력"

대통령실 2024.09.10 10:25:48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
김상훈, 野 이언주 금투세 유예 주장에 환영 "폐지 결단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0:20:36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중 한명이 '금투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 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큰
윤건영 "한동훈, 눈칫밥도 못 얻어먹어…김건희 '공천 개입' 제보 있다"

정치일반 2024.09.10 10:20:16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명품백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도 검찰총장이 외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슨 내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게 드러났다"라며 "특검할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qu
[단독]시행이냐 유예냐…野, ‘금투세’ 연속 세미나 열고 학습열 띄우기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0:19:25

야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속 조찬 세미나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학습에 돌입한다. 당론을 모으기 앞서 금투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헌법적 측면에서 금투세 시행의 정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조세금융포럼은 오는 13일과 27일 각각 조찬 세미나를 열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박 원내대표와 임광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경제 전반에
[속보] 尹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한시적으로 건보 수가 대폭 인상"

대통령실 2024.09.10 10:09:15
[속보] 尹 "출입국 간소화 등 日협력 차질없이 추진…국민이 체감해야"

대통령실 2024.09.10 10:06:23
'친한계' 장동혁, 尹만찬에 "언론에 누가 알렸나… 정무 감각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0:00:07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여당 일부 최고위원·수도권 중진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이후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그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만남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와 보도된 경위, 그 모든 것들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 분들을 모시고 소통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과연 이것을 누
추경호 "전 대통령과 야당 대표 수사성역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09.10 09:24:3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전직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수사 성역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직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란 이유로 이미 드러난 의혹을 수사하지 말고 덮어두자는 건 사법 정의가 아니다. 법 앞에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다. 그는 “국민들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좋은 분
'한동훈 외모 품평 논란' 진성준 "불쾌감 드렸다면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4.09.10 09:11:58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외모를 평가한 것에 대해 10일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드린다”며 “9월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며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6일
정연욱 의원 "고성장·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 투자 확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

정치일반 2024.09.10 09:02:3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수영구) 의원은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별제한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K-콘텐츠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 9일 정연욱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정책토론회를 열고 “K-콘텐츠는 국가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은 K-콘텐츠문화 수출국”이라며“고성장·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K-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보고, 느끼고, 따라 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9절 核무장 강조한 김정은 "기하급수적 확대, 드팀없이 관철"

통일·외교·안보 2024.09.10 08:39:2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數)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흔들림없이) 관철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김 위원장 발언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정권수립일(9·9절) 즈음에 당·정 지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며 “명백한 결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역
'AI 무기, 무차별적으로 써도 되나…' 전세계 외교·국방장관 서울서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09.10 08:11:02

인공지능(AI)을 군사 분야에 활용할 때 인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각국 대표가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민첩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부터 양일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에서 조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군사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