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한일, 사전입국심사 등 출입국 간소화 검토"

대통령실 2024.09.06 17:56:59
[속보] 대통령실 "한일 정상, 제3국 분쟁시 자국민 철수 협력각서 체결"

대통령실 2024.09.06 17:55:33
민주 개딸 또 '文 탈당' 요구…이재명 "분열 안돼" 8일 양산행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5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 대표가 다시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거듭 강조했듯 분열은 가장 큰 적이고 패배의 원인”이라며 “단결의 메시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대표와 야당 죽이기 수사, 전 정권 정치 탄압 수사에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당내 유튜브에 관리자 계정으로 문 전
김용현 "즉강끝의 끝은 北 지도부"

통일·외교·안보 2024.09.06 17:50:58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6일 취임했다. 국방부는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49·50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이 진행됐다”며 “이후 신임 장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 태세와 능력을 구축해서 적의 도발을 억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한다면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즉&m
"2026학년도 의대증원 원점서 논의"…의정갈등 출구 찾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48:29

대통령실과 여당이 2026년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원전 재검토’ 입장을 6일 발표했다. 당정과 야당이 의정 갈등을 풀어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료계와 직접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의대 정원 문제를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이날
與 "민주 금투세 보완 입법, 문제 스스로 시인"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48:04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보완 패키지 법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금투세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문재인 정권의 소액주주 증세안을 대단한 치적인 양 포장해 국민을 눈속임하고, 1대99로 국민을 갈라치며 정부 여당의 우려마저 정치적 선동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책마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공동화시키고 1400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
[속보] 尹 "한일 어려운 문제 남아…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 기대"

대통령실 2024.09.06 17:47:31
野 "지역화폐법 12일 처리"…국회 또 멈추나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47:2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법’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의 추석 전 본회의 통과 방침을 세우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정기국회 협치 분위기도 풍전등화 상황이 된 모습이다. 지역화폐법을 ‘현금살포법’이라 규정한 여당은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까지 건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역화폐법을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며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의사일정만 변경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속보] 尹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 단계 더 도약 전기 마련할 것"

대통령실 2024.09.06 17:46:18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원료·형태까지 공개

총리실 2024.09.06 17:43:22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한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도 모두 공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기차 제조 과정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발생을 막는 한편 피해가
'응급실 공백' 민심 악화에 여야정 합심…의료계는 신중모드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41:32

대통령실이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급격히 악화하는 민심을 달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의 해법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점도 정부에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정이 모처럼 합심하며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집단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방송 인터뷰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 대표가
日기시다 "과거에 힘들고 슬픈 경험한 한국인에 가슴 아파"

대통령실 2024.09.06 17:22:50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과거 많은 한국인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이 가슴 아프다"며 이 같이 발언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 법규위반 의혹에 "文정부서 계약…살펴보고 조치"

대통령실 2024.09.06 16:59:57

대통령실이 6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관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 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
"의료 상담은 인요한 의원과"…'이재명 측근' 김지호, 전화번호 공개했다

정치일반 2024.09.06 16:36: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이른바 ‘국회의원 찬스’ 논란이 최근 불거진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김 전 부실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인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 사진과 함께 "명함을 공개하오니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국민 여러분들은 인 의원에게 의료 상담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켰으면 한다"고 적었다. 김 전 부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전국민이 생명이 위협 받고
尹, 기시다 총리와 12번째 韓日정상회담 시작

대통령실 2024.09.06 16:02:32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단단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공통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를 영접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명록에 서명한 후 윤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에 들어갔다. 소인수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외교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시마다 다케시 총리대신비서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