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호처장 박종준 유력…정책홍보비서관 홍수용

대통령실 2024.09.06 15:31:53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된 김용현 전 경호처장 후임으로 경찰 출신의 박 전 차장이 검토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는 주로 군 출신 인사가 기용됐으나 이번에는 경찰 간부 출신에서 물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공주 출신의 박 전 차장은 경찰대 행정학과(2기)를 수석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청와대 경호처 차
민주당 "여·야·의·정 협의체 즉시 가동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4:23:30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는 전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에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 오늘 오후 취임…곧바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통일·외교·안보 2024.09.06 13:43:37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취임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 49, 50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이 진행된다”며 “이후 신임 장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했다. 신 장관은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을 겸직했다. 김 신임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정원, “외국발 가짜뉴스·허위정보 111로 신고하세요”

통일·외교·안보 2024.09.06 13:37:49

국가정보원은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하는 111센터 신고 분야에 ‘외국발 허위 정보’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외국 정부, 외국 단체와 연계된 허위·조작 정보 확산으로 국가 안보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국(ODNI) 산하에 해외악의적영향력센터(FMIC)를, 프랑스는 디지털외세개입방지국(VIGINUM) 등을 설립해 허위 정보 유포와 영향력 공작 차단에 힘쓰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
의정갈등 돌파구 찾나…당정, 2026 의대증원폭 조정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2:08:06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당정이 함께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와 여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의료계에 2026년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국민
배터리 원료 공개 의무화…'전기차 포비아' 잠재울까

총리실 2024.09.06 12:06:10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과정서 위법사항 확인"

대통령실 2024.09.06 11:55:50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에 주의를 줄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 주 중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와 국가계약법
尹 "법 실무가, 조문 넘어 자유 근본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대통령실 2024.09.06 11:19:55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법대 교수들을 만나 “단순히 법 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공정·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 교수들로 구성된 법학교수회는16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
尹, 김용현 국방장관·안창호 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대통령실 2024.09.06 11:07:35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일 국회에 김 신임 장관과 안 위원장에 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으나 국회는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감 李 26%·韓 14%…'26년 의대증원 재논의' 찬성 48%·반대 36%

대통령실 2024.09.06 10:53:53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를 기록해 한동훈(14%) 국민의힘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재논의안’에 찬성하는 응답은 48%, 반대는 36%였다. 한국갤럽이 이달 3~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26%, 한동훈 대표가 14%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직전 조사(7월 4주차)와 비교해 이 대표(22%)는 4%포인트 상승했고, 한 대표는 5%포인트 하락했다. 두 사람
대통령실 "여야의정 긍정적…의대정원 합리적 제안시 제로베이스 논의"

대통령실 2024.09.06 10:48:42

대통령실은 6일 정부가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안전성 사전 인증"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0:41:57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 위원장에 안철수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0:40:33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는 경기 성남분당갑의 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국회 상임위 위원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해당 영상물과 함께 인적정
민주당 "인요한 수술 청탁 의혹 윤리위 제소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0:36:10

더불어민주당은 6일 수술 청탁 의혹이 제기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응급실 뺑뻉이를 돌다 죽어나가는데 집권당은 특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긴다”며 “인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소 계획에 대해선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온 정도”라며 “필요하다면 다른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고위서 나눴다. 후
응급실 찾은 한덕수 "괴로워도 나가야 할 때…전공의, 오해 풀고 돌아와 달라"

총리실 2024.09.06 10:34:46

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괴롭고 버거워도 나가야만 할 때”라며 의료 개혁 의지를 다졌다. 수련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오해를 풀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6일 페이스북에 지난 5일 밤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이대목동병원을 찾은 후기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김한수 병원장과 최윤희 응급의학센터장 등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한 이대목동병원이 추석 연휴에는 응급의학과 외 다른 전문의 지원을 받아 응급 진료 정상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