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한반도 완전 비핵화”…美대선 노린 북핵 도발 봉쇄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09.06 00:01:00

한국과 미국이 4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불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보니 젱킨슨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져 논란이 일자 미 정부가 ‘북한 비핵화 포기는 없다’는 입
與 3040 첫목회 "박민수 경질" "원내도 목소리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05 22:57:25

“보건복지부와 여당 간 만남이 자주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오지 않아 강력한 유감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원내에서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잖아요. 의원총회를 하든 토론회를 열든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보고 ‘아 망했구나’라고 많이들 느끼셨죠. 그게 아니었다면 첫목회 분들이 많이 당선되고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은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다시 부양"

통일·외교·안보 2024.09.05 19:06:53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다시 부양"
與, 여야 상설 특위서 연금개혁 논의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8:36:11

국민의힘이 5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의 진의는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안 흠집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주소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2대 국회 초기부터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상설특위를 출범시키자고 요청했다”며 “정부안을 먼저 보겠다며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광주 각종 현안에 尹 "해보겠다"·"검토하겠다"…청중 박수 사례 이어져

대통령실 2024.09.05 18:27:35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예상보다 강한 윤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인공지능(AI) 영재고에 대해서는 “2027년 개교를 제가 직접 챙기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당에 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그린벨트 대체지 마련이나 지하철 광천 3호선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 “지시하겠다”고 약속하자 현장에서는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
추경호 "1주택 종부세 공제기준 15억으로 올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8:2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재개편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 독재”라고 각을 세우면서도 저출생 대책,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 개혁 등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들을 풀어낼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 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
여야 대표 찾은 최태원 "경제법안부터 처리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5:56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4개 정당이 국회를 찾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최 회장의 발언에 적극 화답한 반면 야당은 노동자 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으며 여야가 결을 달리했다. 최 회장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5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원조국 韓 신뢰도 中·日 앞서…국제표결서도 확실한 우군 효과"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4:35

“아무리 작은 나라여도 유엔이나 올림픽·엑스포 등 국제 행사 유치에서는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우리나라에 확실한 한 표를 줄 우방을 늘리는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신만택 주동티모르 대사) “한국과 이집트 정부 간 교통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유·무상 개발 협력은 양국 관계 발전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이집트 진출에도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김용현 주이집트 대사) 대한민국이 제3세계 국가들과 돈독한 우호 관계를 쌓고 활발한 경제적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건희 총선 개입은 국정농단" 범야권, 특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3:06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5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역대급 총선 개입, 민주주의 파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범야권은 해당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했던 김 여사의
선진국은 ODA 집행주체 일원화한국선 40여곳 난립

통일·외교·안보 2024.09.05 17:53:05

전 세계 선진국 모임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원조국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는 5~6년에 걸쳐 공적개발원조(ODA)를 두고 동료 평가를 진행한다. 2010년 DAC에 가입한 한국은 2012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번의 동료 평가를 거쳤는데 그때마다 들은 지적이 있다. 수십 개의 부처와 기관으로 쪼개져 추진되는 ‘분절화’ 때문에 기껏 ODA를 해놓고도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기치로 내걸면서 한국의 ODA 예산은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강
무보, 기업 해외진출 물밑지원…베트남서 1.3조 업무협약

통일·외교·안보 2024.09.05 17:52:05

공적개발원조(ODA)와는 별도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측면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다.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고 대외 거래 시 위험 담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한국이 최대 규모의 ODA를 지원하는 베트남에서 현지 석유가스공사(PVN)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 실무를 맡은 박장희(사진) 무보 플랜트금융부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PVN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수주를 조건으로 중장기 금융을
尹 "민주화 도시 광주, 이젠 성장 견인차돼야"…AI·모빌리티 거점으로

대통령실 2024.09.05 17:50:23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에 소재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호남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올 7월(전북)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광주의 첨단산업의 두 축으로 AI와 미래 모빌리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와 도시가
정청래 "내가 빌런이면 여러분은 꼬붕"…"가장 질 안좋은 악당은 윤석열" 막말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40:52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5일 열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 등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냐.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들은 악당의 꼬붕들이냐"며 감정적 언사를 이어갔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을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 위원장을
충전율 제한할까…정부, 6일 전기차 화재대책 발표

총리실 2024.09.05 17:39:05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최종 방안을 설명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인프라 확충이나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이 종
광복의 비극 '우키시마號' 승선 명단 79년만에 입수

통일·외교·안보 2024.09.05 17:30:00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한을 하루 앞둔 5일 우키시마호(사진) 승선자 명단 일부를 우리 정부에 제공했다. 귀국길에 오른 강제징용 한국인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침몰 사건의 피해자 확인과 진상 조사를 위한 첫걸음을 무려 79년 만에 내딛게 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일부 승선자 명부가 포함된 관련 자료 19건을 건네받았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자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우리 정부에 추가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