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소희,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6:45:47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지역별·시설별 현장여건을 반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巨野 이번엔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6:28:4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 악화와 세금 낭비를 우려하고 있지만 야당은 추석 전후로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한 것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정책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
尹,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이르면 6일 임명할 듯

대통령실 2024.09.05 16:13:13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르면 6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김·안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하고 송부 기한을 이날로 지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김 후
백령도·연평도서 해상사격훈련…K-9·천무 390여발 발사…71일 만에

통일·외교·안보 2024.09.05 15:52:11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 부대는 5일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로켓)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 6여단(백령도)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K-9과 천무 390여발을 발사했다. 북쪽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남서쪽 가상의 표적을 향해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해병대는 “이번 사격훈련은 정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사격훈련 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 발령, 안전문자 발송, 훈련 안내 방송, 주민대피 안내조 배치
尹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대통령실 2024.09.05 15:45:37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167만 명에게 매달 20일 약 7600억 원이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월
[속보] 尹대통령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정치일반 2024.09.05 15:28:33

[속보] 尹대통령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단독] 한동훈, 부활한 전략기획본부에 박상수-류제화-강태욱 부본부장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5:23:22

국민의힘이 최근 당대표 직속 전략기획본부를 부활시키고 박상수·류제화·강태욱 등 친한계 인사들을 부본부장에 내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부활한 전략기획본부장을 겸하기로 했다. 친한계 중심으로 당의 전략 기능을 강화해 한동훈 대표의 변화와 개혁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곧 의결할 전망이다. 기존 사무총장 산하 전략기획부총장이 주도했던 전략 기능을 확대 개편된 전략기획본부가 맡게 됐다. 당 전략기획본부는 사실상 친한계 인사들로 꾸려졌
한동훈, 野 계엄설에 "국정이 장난이냐" 직격탄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5:13:59

국민의힘이 ‘계엄령 준비설’을 제기한 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이 장난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상식 밖 괴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계엄설 관련 발언을 두고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라고 해
尹 "광주 AI 영재고 2027년 개교…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중심 육성"

대통령실 2024.09.05 14:57:59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착실하게 인공지능(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져놓은 광주에 2027년 AI 영재고가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를 자율 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AI 영재고와 관련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 협의가 안돼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데 빨리 매듭지어서 국회
[속보] 尹 "광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 될 것"

대통령실 2024.09.05 14:18:26
[속보] 尹 "광주, 2027년 AI 영재고 개교 직접 챙길 것"

대통령실 2024.09.05 14:15:09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 살포법"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4:10: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과반을 넘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출석 위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추석 연휴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조국 "김정숙 여사가 뭉칫돈 돈세탁?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겠나"

정치일반 2024.09.05 13:58:37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 씨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김 여사가 은행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인에게 송금을 부탁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5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양산(문 전 대통령 사저)에 왔다 갔다 하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알려줬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q
대통령실 "尹 퇴임후 경호시설 예산은 미정…면적은 朴·文의 절반"

대통령실 2024.09.05 13:41:56

대통령실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의 경호시설 예산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2배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이다. 사적 용도가 아니다”며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
대통령실 "김여사 공천 개입? 김영선 애초에 컷오프"

대통령실 2024.09.05 13:32:32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의혹’ 보도에 대해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며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서울경제에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컷오프(원천 배제)됐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여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이던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기존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을이 아닌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