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땐 사업자 의무교육 연기…법제처, 중기·소상공인 규제 개선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31:25

앞으로는 질병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 법정 의무 교육을 미룰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장비나 공간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돕는 61개 법령 개정안(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부령)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계량기 수입업’ 같이 사업자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법적 절차를 갖춘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현재는 시·도지사가 신고서를 수리해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신
추경호 "정치 퇴행·대립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9:05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6:4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5:1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野, 정부 연금개혁안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만드는 안"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3:53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정부 국민연금개혁안 비판하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3:06

박주민(왼쪽 두 번째) 위원장과 강선우(〃 세 번째)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국회 보건복지위 野 "정부연금안 자동조정장치는 삭감 꼼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1:59

강선우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06: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한동훈, 연금개혁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05:2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韓, 민주당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국정이 장난인가"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03:4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속보] 野, 국회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2:27:41

野, 국회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현장 목소리 경청 나선 대통령실…비서관들 지역 응급센터 찾는다

대통령실 2024.09.05 10:49:58

대통령실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파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지역별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라며 “비서관이 고정 배치돼 상주하는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속보]추경호 "어느 당·정부도 못한 '4대 개혁' 이뤄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46:3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연금·의료·노동·재정)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의료·노동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에도 포함되는 과제들이다. 추 원내대표는 우선 “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에 野 맹폭…“국정농단 꼬리밟혀”

대통령실 2024.09.05 10:33:25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권은 “명백한 국정농단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며 “김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보도가 사
김종혁, 의료공백에 "尹에 괜찮다고 한 사람 거취 결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28:42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를 두고 “대통령에게 괜찮을 거라고 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두되는 의료 공백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 밖의 수많